한·중 당국 '서해 구조물' 논의…맞대응 차원 조치도 검토

2025.04.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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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이 서해 한복판에 무단으로 세운 대형 구조물이 논란입니다. 오늘(23일) 우리 정부가 중국과 이 문제로 협의를 진행했는데, 정부는 중국과 비슷한 방식으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이 2018년 서해상에 설치한 직경 70미터, 높이 71미터, 팔각형 형태의 구조물 '선란 1호' 입니다. 한중간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쳐 해양 경계선이 정해지지 않은 잠정조치수역(PMZ)에 양식 시설이라며 일방적으로 세운 겁니다. 2022년 석유시추설비 형태의 관리 시설에다 2024년 '선란 2호'까지 인근에 설치했습니다. 오늘(23일) 한중 양국 당국자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서울에 모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양국 실무자급이 처음으로 대면회의를 가진 겁니다. [조태열/외교부 장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 우리의 입장을 강하게 단호하게 전달 다시 하는 실무선에서. 예전에는 왕이 부장 만났을 때 동경에서 장관 차원에서 개진을 했고요. 지금은 실무 국장들 사이에서 좀 더 기술적인 문제까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정부는 맞대응 차원에서 중국이 설치한 것과 비례하는 양식용 구조물을 설치하는 안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시설물 설치에 따른 예산 편성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조태열/외교부 장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 그 가능성과 경제적 타당성 모든 거를 다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중간 어업협정에서는 잠정조치수역에서 어업 외의 시설물 설치나 자원 개발 행위는 금지돼있습니다. 다만 구조물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 구조물을 '불법'으로 단정짓기 어려운 가운데 중국에서는 양식장이란 논리를 계속 내세우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우리 정부는 해당 구조물이 뭔지 조사하려다, 중국 측이 막아서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영상편집 류효정 / 영상디자인 김현주] 김재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423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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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한덕수 "김문수와 오후 4시 다시 논의…회동 후 같이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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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현장영상+] 한덕수 12:44
    [현장영상+] 한덕수 "단일화는 반드시 필요...김문수, 사실 아닌 일 말하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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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현장영상+] 이재명 05:19
    [현장영상+] 이재명 "우리 경제 어려워...가장 중요한 일은 민생을 살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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