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대선 전 결론?…내일 속행 이례적 속도

2025.04.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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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내일(24일) 다시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겨서 곧바로 심리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또다시 검토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전체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이렇게 이틀 간격으로 기일을 잡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첫 소식, 한성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속행 기일을 내일 연다고 공지했습니다. 어제 첫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 지 이틀 만에 두 번째 기일이 잡힌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오전 이 후보 사건이 소부에 배당된 직후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첫 번째 합의기일을 열었습니다. 전체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열립니다. 이에 비춰보면 이틀 간격으로 합의기일을 잡는 건, 이례적으로 빠른 심리 속도로 평가됩니다. 다음 달 11일 선관위 대선 후보 등록 전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부터, 물리적으로 대선 전 결론을 내기 쉽지 않다는 의견 등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020년 이 후보의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 31일 만에, 한 차례 합의기일만으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이 후보 사건의 주심은 별도 배당 절차 없이 앞서 대법원 2부 배당 당시 주심으로 배정됐던 박영재 대법관이 그대로 맡게 됩니다. 원활한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해 대법원 내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복수의 연구관들이 함께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낸 회피 신청은 전원합의체에서 인용 결정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소영)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50423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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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차 길막' 사라진 차주...한밤중 긴급출동까지 차질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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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날씨] 어버이날 한낮 초여름 더위…내일 전국에 또 비 01:24
    [날씨] 어버이날 한낮 초여름 더위…내일 전국에 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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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서울 버스 이틀째 '준법운행'...버스 노조, 투쟁 방향 논의 01:48
    서울 버스 이틀째 '준법운행'...버스 노조, 투쟁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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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경찰, 본격 대선준비... 00:48
    경찰, 본격 대선준비..."16만8천 명 투입 경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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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오늘도 서울 버스 '준법투쟁'…잠시 뒤 파업 논의 02:19
    오늘도 서울 버스 '준법투쟁'…잠시 뒤 파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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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자막뉴스] 01:42
    [자막뉴스] "파기환송심 재판부 탄핵해야"...현직 판사들, 대법원 향한 날 선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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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대장동 재판'도 대선 뒤로‥ 02:20
    '대장동 재판'도 대선 뒤로‥"공정성 논란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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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2:04
    "폐점률 70% 넘을 땐 아무것도 안 하더니"...백종원 결단에 점주들 '황당' [지금이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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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날씨] 낮 최고 25도 '초여름' 날씨…내일 전국 비 소식 00:22
    [날씨] 낮 최고 25도 '초여름' 날씨…내일 전국 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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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5월 8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5
    5월 8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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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2:05
    "점주들 위해 큰 결심"...방송 복귀 질문에 백종원이 밝힌 시점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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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서울 버스 '준법투쟁' 계속…총파업 갈림길 02:20
    서울 버스 '준법투쟁' 계속…총파업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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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밤사이 경주서 두 차례 지진…2016년 5.8 지진과 10㎞ 거리 00:34
    밤사이 경주서 두 차례 지진…2016년 5.8 지진과 10㎞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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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3:27
    "인도 미사일 날아올 때 파키스탄 영공에 한국 등 민항기 5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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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자막뉴스] 01:10
    [자막뉴스] "면허정지 상태에서 술 마시고 운전"...중앙선 침범하며 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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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서울 버스 이틀째 '준법운행'...버스 노조, 투쟁 방향 논의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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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날씨] 오늘 맑고 한낮 초여름 더위…내일 전국에 봄비 01:33
    [날씨] 오늘 맑고 한낮 초여름 더위…내일 전국에 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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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인천 구월동서 음주운전 사고...2명 사망·4명 부상 01:35
    인천 구월동서 음주운전 사고...2명 사망·4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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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기일변경 신청 1시간 만의 결정...나머지 재판 연기 가능성은? [Y녹취록] 02:01
    기일변경 신청 1시간 만의 결정...나머지 재판 연기 가능성은?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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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경찰, BTS 진에 기습 입맞춤한 일본 여성 검찰 송치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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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이재명 재판, 대선 뒤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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