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이재명 선거법' 결론 내나…대법원, 주 2회 심리 '속도전'

2025.04.23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조기대선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사라진 듯 했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대법원이 어제에 이어 내일 이 후보 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심리를 다시 열기로 하면서 전례를 찾기 힘든 속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1·2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렸던 이 사건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여부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지형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급격하게 요동치는 일이 또 생긴건데, 언제까지 이렇게 법의 판단에 정치를 내맡길건지, 생각할 점이 많아보입니다. 대선이 이제 41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대법원 소식부터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두 번째 기일을 엽니다. 어제 2부에 사건을 배당한 당일 바로 전원합의체에 넘기고 첫 심리를 연 것, 이틀 만에 또 검토를 하는 것, 모두 매우 이례적입니다. 대법원 내부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든 속도전"이라며 예상을 벗어난 행보란 반응이 나옵니다. TV조선 취재결과 어제 첫 기일은 2시간 정도만에 끝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신속한 진행에 대해 이견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건의 쟁점에 대해선 내일부터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이재명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대선 전 확정판결 나오는 게 맞는다고 보시나요?) …." 지난 2020년 경기도 지사 후보 경선 때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발언 혐의로 이 전 대표가 재판을 받았을 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겨진 지 1달 만에 선고가 났습니다. 기일은 한 차례만 열렸습니다. 김명수 / 당시 대법원장 (2020년 7월 16일)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법조계에선 조심스럽게 대법원이 내일 전격적으로 선고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50423 49

  • 4월 23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03
    4월 23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교황 선종 조문 행렬…유흥식 추기경 '후보 12명'에 02:00
    교황 선종 조문 행렬…유흥식 추기경 '후보 12명'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마트서 '환자복 남성' 흉기 난동…장 보던 60대 사망 01:30
    서울 마트서 '환자복 남성' 흉기 난동…장 보던 60대 사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민의힘, 2차 경선 통과 4명 확정…오늘 기자회견 01:56
    국민의힘, 2차 경선 통과 4명 확정…오늘 기자회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당 호남 경선 오늘부터 시작…이재명·김경수·김동연 안방 표심 잡기 돌입 01:51
    민주당 호남 경선 오늘부터 시작…이재명·김경수·김동연 안방 표심 잡기 돌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법,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회부…당일 첫 심리 '속도전' 01:36
    대법,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회부…당일 첫 심리 '속도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맞수] 정치권, 한덕수 재탄핵 놓고 기싸움? 19:18
    [아침에 맞수] 정치권, 한덕수 재탄핵 놓고 기싸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최상목, 美도착…내일부터 2+2 관세 협상 01:40
    최상목, 美도착…내일부터 2+2 관세 협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이슈] 대법원, '李 선거법 재판' 언제 결론 내릴까? 08:15
    [아침에 이슈] 대법원, '李 선거법 재판' 언제 결론 내릴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인도 카슈미르서 총격 테러… 00:26
    인도 카슈미르서 총격 테러…"관광객 등 최소 26명 사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한 장] 우리 곁을 떠난 교황 01:46
    [아침에 한 장] 우리 곁을 떠난 교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비 그치고 서쪽 낮기온 올라…서울 한낮기온 24도 01:04
    [날씨] 비 그치고 서쪽 낮기온 올라…서울 한낮기온 24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PICK]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 07:05
    [아침에 PICK]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월 23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3
    4월 23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홍준표 대선 캠프에 777명 매머드급 선대위 구성 13:10
    [티조 Clip] 홍준표 대선 캠프에 777명 매머드급 선대위 구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범시민사회연합 07:38
    [티조 Clip] 범시민사회연합 "한덕수만이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국민의힘 결혼·육아 공약 발표 20:05
    [티조 Clip] 국민의힘 결혼·육아 공약 발표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신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류병수의 강펀치] 홍준표 42:49
    [류병수의 강펀치] 홍준표 "계엄·탄핵의 큰 책임은 尹과 野 폭거, 적과 내통한 韓"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홍준표, 한동훈 향해 06:11
    [티조 Clip] 홍준표, 한동훈 향해 "배신자 프레임 벗으려면 尹에 사과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홍준표 33:28
    [티조 Clip] 홍준표 "反이재명 전선 모든 세력과 대연정 실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허은아, 개혁신당 탈당 선언 12:38
    허은아, 개혁신당 탈당 선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허은아, 탈당 후 대선 출마… 12:38
    [티조 Clip] 허은아, 탈당 후 대선 출마…"이준석=윤석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국민의힘 2차 경선 토론서 찬탄-반탄 맞붙는다 14:14
    [티조 Clip] 국민의힘 2차 경선 토론서 찬탄-반탄 맞붙는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윤상현, 김문수 지지 선언 10:03
    [티조 Clip] 윤상현, 김문수 지지 선언 "김문수, 1등 되도록 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월 23일 '뉴스 9' 예고 01:05
    4월 23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선 전 '이재명 선거법' 결론 내나…대법원, 주 2회 심리 '속도전' 02:12
    대선 전 '이재명 선거법' 결론 내나…대법원, 주 2회 심리 '속도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형사심층 연구관 10명 '전담' 투입…도청 방지 '철통보안' 심리 01:42
    형사심층 연구관 10명 '전담' 투입…도청 방지 '철통보안' 심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월 23일 '뉴스 9' 헤드라인 00:54
    4월 23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민주 02:00
    민주 "이례적 절차, 정치적 고려 의심"…국민의힘 "신속 판결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 더] 유죄 취지 파기환송 땐 대선판 '대혼돈'…4가지 시나리오 03:43
    [뉴스 더] 유죄 취지 파기환송 땐 대선판 '대혼돈'…4가지 시나리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문수·홍준표, '1대1 토론' 나란히 한동훈 찍었다…지목 못받은 안철수 02:08
    김문수·홍준표, '1대1 토론' 나란히 한동훈 찍었다…지목 못받은 안철수 "두려워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상현은 김문수, 양향자는 한동훈 '지지'…홍준표 캠프 01:58
    윤상현은 김문수, 양향자는 한동훈 '지지'…홍준표 캠프 "이철규 합류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덕수 단일화' 2차 경선 변수로 부상…김·안·홍 02:09
    '한덕수 단일화' 2차 경선 변수로 부상…김·안·홍 "열려 있어" 한 "부정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3
    "임기단축 개헌" 김동연에 이재명 "시급하지 않아"…공방없는 토론회에 "간담회 같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1:49
    [단독] "40일 후 민주당 정부 가능성 매우 높아" 의원들에 공지…'대통령 1호 법안' 고민하는 민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슈퍼에서 소주 꺼내 마시고 흉기 살인…담배 피며 '셀프 신고' 01:44
    슈퍼에서 소주 꺼내 마시고 흉기 살인…담배 피며 '셀프 신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흉기 들고 차 안에서 4시간 버티던 살해범…경찰특공대가 7초 만에 제압 01:28
    흉기 들고 차 안에서 4시간 버티던 살해범…경찰특공대가 7초 만에 제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7
    "물품 구매 담당인데요"…군인 이어 교도관·소방관 사칭 사기 기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거제시장, 조선업계에 1천억 원 요구…업계 02:03
    거제시장, 조선업계에 1천억 원 요구…업계 "전례 없는 일" 난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1
    "사람답게 사는 요양원"…'1인실·전담돌봄' 유니트케어 가보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韓 성장률 전망 1%까지 추락…관세 직격탄에 석 달 만에 '반토막' 02:00
    韓 성장률 전망 1%까지 추락…관세 직격탄에 석 달 만에 '반토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막후 실세' 트럼프 주니어 다음주 방한…'관세협상' 가교 되나 02:01
    '막후 실세' 트럼프 주니어 다음주 방한…'관세협상' 가교 되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평택 미군기지 찾아 01:58
    평택 미군기지 찾아 "예비역 육군 병장 한덕수입니다"…통상 이어 방위비까지 '패키지딜' 대응 행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인터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2차 경선 전략은? 08:22
    [인터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2차 경선 전략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 세계가 애도…교황 시신 안치 성베드로 대성당 조문 줄이어 01:57
    전 세계가 애도…교황 시신 안치 성베드로 대성당 조문 줄이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정호의 앵커칼럼] 더 진짜 같은 가짜 02:13
    [윤정호의 앵커칼럼] 더 진짜 같은 가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목요일 맑고 포근한 봄 날씨…전국 강한 바람 01:02
    [날씨] 목요일 맑고 포근한 봄 날씨…전국 강한 바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월 23일 '뉴스 9' 클로징 00:12
    4월 23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인터뷰 전문] 김문수 후보의 2차 경선 전략은? 08:22
    [인터뷰 전문] 김문수 후보의 2차 경선 전략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스트레이트] 무너지는 홈플러스와 배후의 MBK 사모펀드, 사냥꾼인가 동반자인가 34:41
    [스트레이트] 무너지는 홈플러스와 배후의 MBK 사모펀드, 사냥꾼인가 동반자인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 클로징 00:13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서울 가정용 하수도 요금 5년간 매년 14% 인상 추진 00:27
    서울 가정용 하수도 요금 5년간 매년 14% 인상 추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해마다 5만 명… 02:35
    해마다 5만 명…"학생 아냐" 학교 밖 추운 현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1천 톤 넘게 치웠는데도…해변서 뒤엉켜 '몸살' 01:51
    1천 톤 넘게 치웠는데도…해변서 뒤엉켜 '몸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내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이재명 재판' 입장 낼까 02:07
    내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이재명 재판' 입장 낼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신고 안 하면 최대 30만 원…6월 1일부터 '의무화' 02:12
    신고 안 하면 최대 30만 원…6월 1일부터 '의무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스트레이트 예고] 무너지는 홈플러스와 배후의 MBK 사모펀드, 사냥꾼인가 동반자인가 00:23
    [스트레이트 예고] 무너지는 홈플러스와 배후의 MBK 사모펀드, 사냥꾼인가 동반자인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날씨] 낮 최고 27도까지, 본격 초여름 더위…일교차 주의 00:16
    [날씨] 낮 최고 27도까지, 본격 초여름 더위…일교차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01:52
    "아이와 첫 진짜 대화"..자폐아동 소통 돕는 AI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내일 전국법관대표모여 '사법독립' 논의‥입장 나올지 불투명 00:25
    내일 전국법관대표모여 '사법독립' 논의‥입장 나올지 불투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대선팩트체크] 이준석 '외국인노동자 임금', '환자 간병비' 발언, 사실? 02:53
    [대선팩트체크] 이준석 '외국인노동자 임금', '환자 간병비' 발언, 사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대선 전 마지막 형사재판‥尹 발언·'비화폰 기록' 확보 주목 02:21
    대선 전 마지막 형사재판‥尹 발언·'비화폰 기록' 확보 주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여론M] 한 자릿수로 줄어든 지지율 격차‥ 02:49
    [여론M] 한 자릿수로 줄어든 지지율 격차‥"정권 교체" 여전히 과반 넘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서울 가정용 하수도 요금 오른다…2030년까지 매년 14% 00:30
    서울 가정용 하수도 요금 오른다…2030년까지 매년 14%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연합뉴스TV 스페셜] 378회: '나혼산’·‘비혼 출산’ 받아들일 준비가 됐나요? 25:46
    [연합뉴스TV 스페셜] 378회: '나혼산’·‘비혼 출산’ 받아들일 준비가 됐나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자막뉴스] 김건희 수사만 무려 3가지...칼자루 쥔 검찰이 노리는 '단 하나' 01:32
    [자막뉴스] 김건희 수사만 무려 3가지...칼자루 쥔 검찰이 노리는 '단 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시흥서 흉기로 여성 찌른 전자발찌 30대, 춘천서 검거 02:07
    시흥서 흉기로 여성 찌른 전자발찌 30대, 춘천서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01:42
    "문형배 교수 임용 안 돼" 폭동 주도자 옥중 편지까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01:46
    "불공정" vs "법원 독립 침해"…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5월 25일 '뉴스 7' 클로징 00:11
    5월 25일 '뉴스 7'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돌비뉴스] 01:43
    [돌비뉴스] "XXX 박는다 실시" 전광훈, 교회서 '원산 폭격'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중국발 스파이 보고서…오늘밤 10시 20분 탐사보도 추적자들 00:36
    중국발 스파이 보고서…오늘밤 10시 20분 탐사보도 추적자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맛 좋고 가격 착하고' 10호점 내는 '천원 국시'…공동체 창업으로 노인 일자리 마련 01:58
    '맛 좋고 가격 착하고' 10호점 내는 '천원 국시'…공동체 창업으로 노인 일자리 마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날씨] 내일도 맑고 한낮 따뜻, 내륙 일교차 커…전북 소나기 01:22
    [날씨] 내일도 맑고 한낮 따뜻, 내륙 일교차 커…전북 소나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따져보니] 500억 '담배 소송' 뒤집힐까…핵심 쟁점은? 03:28
    [따져보니] 500억 '담배 소송' 뒤집힐까…핵심 쟁점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내일 전국법관대표회의…과반 불참시 무산 가능성도 02:07
    내일 전국법관대표회의…과반 불참시 무산 가능성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속도 내는 '김건희 선물' 수사…건진 영장 재청구 가능성 02:03
    속도 내는 '김건희 선물' 수사…건진 영장 재청구 가능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01:58
    "문자 속 아이 제 앞에 있어요"…골든타임 지켜주는 실종 경보 문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