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심층 연구관 10명 '전담' 투입…도청 방지 '철통보안' 심리

2025.04.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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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 평의와 마찬가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도 철저한 보안 속에 이뤄집니다.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 상고심을 10명 안팎의 재판연구관이 전담하게 했는데, 투입규모가 이례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불신 해소'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에는 형사, 민사, 지적재산권 등 7개조로 편성된 재판연구관 100여 명이 있습니다. TV조선 취재 결과 대법원은 형사조에서 심층 연구를 맡는 10여명을 이재명 전 대표 사건에 전담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구관 투입 규모에서도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대법관들은 연구관들이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도청방지 장치가 설치된 회의실에서 철저한 보안 속에 심리를 진행합니다. 대법원의 이례적 속도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해 온 '신속 공정 재판' 의지가 깔려있는 걸로 보입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2023년 12월)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 때 허위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형·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전부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과반수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전 대표 사건의 경우 12명의 대법관 중 가장 임명이 늦은 마용주 대법관부터 역순으로 투표를 진행하는데, 6대5로 의견이 갈릴 경우 마지막 순서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관례에 따라 다수 의견에 표를 던지게 됩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송무빈 기자(moving@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50423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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