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속도 내는 대법‥대선 전 결론나면?

2025.04.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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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지 이틀만인 오늘, 두 번째 심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인데, 대선 전에 결론을 내놓을 지에 대해선 법조계 관측이 분분합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주심 재판부 배당과 전원합의체 회부, 첫 합의기일까지 그제 하루에 처리한 뒤 이틀 만에 속행기일을 잡은 겁니다.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이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린다는 걸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입니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반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 기간 내 선고라는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의 판결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의원] "신속하고 독립적인 판결로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는 진리와 신념을 국민 앞에 엄중히 증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속도전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원장은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의 선거법 사건 '6·3·3 원칙'을 단순 권고가 아닌 강행 규정이라면서 신속 처리를 강조해왔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은 절차를 진행할 뿐 결론을 주도적으로 이끌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나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이 대선 전에 나올지를 두고는 법조계 관측이 분분합니다. 전원합의체 특성상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해야 하고, 의견이 엇갈리고 쟁점이 복잡하면 심리가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선 전에 유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환송된다고 하더라도, 파기환송심 선고가 대선 전까지 확정될 가능성은 없어 이 전 대표의 출마에 걸림돌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치권 공방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항소심에서 나온대로, 무죄로 확정될 경우 이 전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보다 확실하게 털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유서영 기자(rsy@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424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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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사주' 손준성 무죄 확정‥'윤석열 기획' 가능성은 여전 02:30
    '고발사주' 손준성 무죄 확정‥'윤석열 기획' 가능성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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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없는 조문 행렬‥ 02:23
    끝없는 조문 행렬‥"주님은 동서양 구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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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검증] 싱크홀 공포‥땅 꺼지는데 방법이 없다 02:52
    [현장검증] 싱크홀 공포‥땅 꺼지는데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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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초등학교 앞 차량돌진‥중국에선 검색 불가 01:51
    또 초등학교 앞 차량돌진‥중국에선 검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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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7
    "자동차 관세에 주력"‥방위비는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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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반도체 수출은 좋은데‥" 1분기 '역성장'에 성장률 0%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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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 MBC] '모르는 돈' 입금되자 먹통된 통장‥'통장묶기' 피해 속출 03:02
    [제보는 MBC] '모르는 돈' 입금되자 먹통된 통장‥'통장묶기'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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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팩트체크] 민주당 경선 2차 토론 팩트체크 02:57
    [대선팩트체크] 민주당 경선 2차 토론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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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정부 02:19
    우리 정부 "중국 무단 구조물 옮겨라"‥미 국무부도 중국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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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든 별명 덕에‥' LG 박동원 01:54
    '정든 별명 덕에‥' LG 박동원 "홈런 쳐서 좋은 일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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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감 넘친 이정효 감독 01:12
    자신감 넘친 이정효 감독 "우리가 압도하거나, 압도당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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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상 복귀' 안세영‥ 01:50
    '부상 복귀' 안세영‥"배드민턴의 신과 함께 기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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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육탄전 방불케 한 혈투‥'승부에 쐐기 박은 덩크' 00:32
    [스포츠 영상] 육탄전 방불케 한 혈투‥'승부에 쐐기 박은 덩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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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찬 공기 남하‥출근길 쌀쌀해져 01:21
    [날씨] 찬 공기 남하‥출근길 쌀쌀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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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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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김여사 측, 사저 압수수색에 00:44
    김여사 측, 사저 압수수색에 "영부인 망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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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재발화한 대구 산불 밤샘 진화...곧 헬기 다시 투입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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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대선 변수 '이재명 파기 자판'...대법원 전례는 '극소수' 02:10
    대선 변수 '이재명 파기 자판'...대법원 전례는 '극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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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경기 오산 고물상 화재...관계자 5명 대피 00:24
    경기 오산 고물상 화재...관계자 5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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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 확정…16년만의 쾌거 00:36
    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 확정…16년만의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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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2:24
    "사상 최악 해킹사고…전체 유출 가정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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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 선거법 위반' 상고심 오늘 선고…TV 생중계 01:59
    '이 선거법 위반' 상고심 오늘 선고…TV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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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윤 부부' 집·사무실 전방위 압수수색 01:56
    '윤 부부' 집·사무실 전방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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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재확산' 대구 산불 야간 진화작업…2백여 명 대피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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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검찰, 윤 사저 첫 압수수색...김 여사 휴대전화 확보 00:29
    검찰, 윤 사저 첫 압수수색...김 여사 휴대전화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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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대선 변수 '이재명 파기 자판'...대법원 전례는 '극소수'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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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대선 후보' 이재명, 오늘 운명의 날...선거법 위반 대법원 선고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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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경기 화성시 재활용 업체 창고 불...한때 대응 1단계 발령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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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2:30
    "김문기 몰랐다" "국토부 협박"...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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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尹 부부 자택' 압수수색‥김 여사 휴대전화도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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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전체 가입자' 털렸을 수도‥'SKT 이탈' 가속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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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속전속결 이끈 조희대...대선 후보 등록마감 열흘 전 선고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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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동구 길동사거리 지반침하…"누수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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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우리는 늘 선을 넘지'…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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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부산 기장군 좌광천 친수공간, 지방 정원으로 등록 00:36
    부산 기장군 좌광천 친수공간, 지방 정원으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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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총장 "유급되면 구제 못해"…최후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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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에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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