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결론 기대" vs "대법, 직접 판결해야"

2025.04.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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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에 정치권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민주당은 결국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빠른 재판 속도에는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며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재판을 민주당은, "당이 직접 영향을 받는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면서 2심 무죄인 만큼, 재판이 공정하다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날 거라고 기대합니다. [황정아/민주당 대변인 : 상고심에서 법 원칙에 따라 기각 결론을 내릴 걸로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넘겼다고 봅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속도전'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전현희/민주당 최고위원 (그제(22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 만에 하나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혹시나 있는 것 아니냐….]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서는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건 아닌지 국민이 의심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대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SNS에 적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국민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죠. 계속 논란이 될 텐데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다….] 대법원이 대선 전에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드러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 다시 확정 판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대법원이 스스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파기자판'으로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국민의힘에서는 나왔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 대법원이 1, 2심에서 조사했던 증거로 충분한 경우에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돼 있고….] 아울러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이 불소추특권에 따라 멈추는지도 대법원이 대선 전에 밝혀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은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최진회)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50424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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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김문수 00:39
    김문수 "당이 끌어내리려 해...후보로서 일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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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힘겨루기'...민주, 대법 판결 직격 28:37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힘겨루기'...민주, 대법 판결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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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김문수 02:01
    김문수 "지금부터, 후보로서 일정을 중단"…"이럴 거면 왜 경선을 세 번씩 했나" 일침 [바로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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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현장영상+] 김문수 01:03
    [현장영상+] 김문수 "당이 대선후보 끌어내리려 해...일정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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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민주 03:43
    민주 "사법부가 선거방해"…국힘 "전당원 단일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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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현장연결] 국힘 01:30
    [현장연결] 국힘 ""권영세·권성동, 지방유세 중인 김문수 만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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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민주 06:02
    민주 "이재명 표적재판"...국민의힘, 당원 '단일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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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뉴스초점] 다음주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민주 14:50
    [뉴스초점] 다음주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민주 "재판 연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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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이재명 00:29
    이재명 "국민의힘 후보 어디 가고 난데없이 기득권과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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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티조 Clip] 권영세 06:44
    [티조 Clip] 권영세 "단일화 실패 시 비대위원장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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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이재명, 50% 안팎 지지율...'단일화 진통' 속 한덕수, 김문수에 앞서 10:49
    이재명, 50% 안팎 지지율...'단일화 진통' 속 한덕수, 김문수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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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현장연결] 권영세 06:15
    [현장연결] 권영세 "단일화 실패 시 책임지고 비대위원장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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