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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있는데요. 트럼프가 2~3주 안에 중국의 관세율을 정할 것이다, 재조정을 시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어지는 경제 출연에서 계속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출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여전히 변덕스럽고, 종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과 여론에 밀려 한발씩 한발씩 뒤로 물러서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밤부터 우리나라와 미국의 이른바 2+2 협상이 시작됩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서 말씀드렸던 중국과의 유화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은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우리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9시 우리 시각이죠. 미국 워싱턴DC에서 2+2 통상협의가 열리는데 협상 대신 협의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이정환] 일단 협상이라고 하면 뭔가 결론을 내야 될 것 같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상호간에 의제가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는 게 협상인데, 협의라고 하면 의제 자체가 안 정해졌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요.그런 이야기는 우리나라는 방위비하고 무역 부분,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리하겠다는 건데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일본을 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분을 다 통합해서 이야기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이블에 올리는 리스트 자체가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쪽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것들은 우리나라는 방위비는 지금 얘기 안 하겠다는 게 확고한 의지이긴 해서. 당연히 일본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미국의 입장에서는 방위비까지 논의하겠다. 그러니까 테이블이 결정돼야, 사안들이 결정돼야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받을지 양보할지 협상을 하는 건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사안 자체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실질적인 협상이 될 것이라기보다는 탐색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협의에서 어떤 점을 주로 다루게 될까요? [이정환] 아무래도 우리나라 줄 것들이 있죠. 알래스타 LNG 투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조선산업에 대한 미국과의 공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2개가 우리나라의 테이블에 올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은 한국이 자동차 수출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동차 수출에 대한 문의. 그리고 무역적자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무역적자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적자를 해결할 보다 적극적인 방안. 미국이 급한 건 아니거든요. 미국은 자꾸 요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큰 아젠다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한국은 되도록 작은 아젠다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할 예상이기 때문에 알래스카 LNG 투자라든가 조선산업에서의 협조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을까라고 많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선업에서 우리가 지렛대 역할을 하거나 도움을 주는 건 우리한테도 좋은 일이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알래스카 LNG 이건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인프라 투자 같은 것들은 수익을 실현하는 데 오래 걸리고요. 알래스카 같은 지역은 개발이 어렵죠. 겨울에 언 땅이고 여름에 녹는 땅이다 보니까 개발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인프라 투자로 성과가 난다고 하면 자본시장이 가장 발달한 미국이 먼저 들어가겠죠. 미국은 근본적으로 자본시장이 가장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안 들어올 리가 없는데 그만큼 개발이 어렵고 다만 알래스카 LNG가 개발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나라들이 일본하고 한국이다 보니까 이쪽에 와서 개발을 하라는, 그러니까 위험을 떠안고 개발을 하라는 이야기를 자꾸 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크가 큰 만큼 우리 정부도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덕근 산업장관이 오늘 미국에 도착했는데요. 공항에 도착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동차 관세를 신속하게 해결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해결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트럼프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관세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 관세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미국 자동차 업체도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흘러나오는 안들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관세를 안 매긴다. 다만 완성차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최근에 제시되고 있고요. 안덕근 장관이 하는 이야기는 그거 말고 자동차 전체에 대해서도 관세율을 낮추는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완성차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수출하는 데 제약이 생기고, 제약이 생기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대미수출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자동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물론 반도체지만 자동차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승용차 주요 수출 증감률이 나오고 있는데 4월부터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파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승용차 완성차에 대한 관세를 내리려는 노력을 하겠다. 부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내릴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완성차에 대해서 미국이 큰 발언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접 공략해서 승용차, 완성차에 대한 관세를 낮추려고 하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픽에서 보이는 것처럼 승용차 같은 것들의 수출 증감률이 줄어들었는데요. 1월부터 3월까지 관세를 앞두고 많은 수출들이 이뤄졌을 것이고요. 4월부터는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자동차는 관세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미국 자동차 자체의 경쟁력을 올릴 문제인데 접근 자체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일본과의 협상에서는 트럼프가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일본 측 협상단이 당황하는 모습이 연출됐잖아요. 우리 협상에서도 갑자기 나타나서 방위비 같은 것들을 언급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불확실한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의 위치라든가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런 퍼포먼스를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 만났을 때 굉장히 놀랐던 것은 만나자마자 일본 협상단이 준비를 잘해 왔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협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일본 협상단이 굉장히 준비를 잘해 왔다. 우리 협상이 잘될 것이라는, 보지도 않고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에 관심이 많았다. 이걸 일본 측이 물밑에서 협상이 된 거냐,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선을 잡으려고 이야기한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많았고. 일본 대표단의 마가 빨간 모자, 공화당 지지 모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모자를 씌웠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퍼포먼스적인 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선제압, 기세를 앞세우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과의 협상, 협의에 있어서도 그런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방위비 협상 문제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미국 측은 당연히 논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번에는 안 들고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방위하고 통상 분야는 분리해서 논의하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방위비 의제는 정권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의제기도 해서 대선 끝나고 논의하려는 게 전략적인 스탠스인 것 같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통상분야 자동차 관세를 낮추는 것도 명백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가고 있지만 아무래도 방위비 같은 것들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약간 스탠스가 다를 수 있고 그런 태도가 있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라서 미루고 있다. 미국 측에서는 당연히 일본에 대해서도 방위비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당연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와의 협상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역시 미국과 중국의 갈등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새벽에 있었던 UN안보리 비공식 회의에서도 미중 충돌이 있었다고요? [이정환] 안보리 회의에서 본인들의 입장을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대중 무역적자가 어마어마하게 심한데 이런 것은 불공정무역 때문에 그렇다. 불공정무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중국이 보조금을 지나치게 많이 지급해서 미국의 제조업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 워낙 싼 가격에 공급하면서 미국의 제조업을 고사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오히려 관세가 중국 입장에서는 세계 경제를 교란하고 있고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표출하고 있으면서 본인들의 입장을 국제 회의장에서 이야기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경제 문제를 기점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저가를 공급하는 것,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들이 문제라고 보고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관세 자체가 세계 경제를 어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물러날 기미를 서로 보이지 않으면서 격화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서도 관세전쟁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잇따라 유화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지만 트럼프가 2~3주 안에 대중 관세율 정할 것이라는 시사를 하기도 했고요. 속내가 뭘까요? [이정환] 일단 지금 나온 이야기는 관세가 높다. 145% 관세가 협상용이지 이걸 유지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펼치고 있고요. 국제보고서를 보면 관세 전쟁이 된다고 하면 미국과 중국의 교역이 80% 준다고 예측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세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대까지 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예전에 미국과 소련과의 관계와 달리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경제적으로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관세전쟁만으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철의 장막을 치고 서로 다른 나라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고. 145% 수준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해서 55~60%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관세를 낮추면서 실질적인 대화를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그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너무 얽혀 있고 지금은 미국이 올리면 중국도 올리는 관세전쟁처럼 나가고 있는데. 관세전쟁이 현실화되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교역의 80%가 준다고 하니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역시 어느 정도 유화책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관세를 올리는, 왔다갔다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간밤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트럼프의 정책이 너무 변덕스럽다, 이런 비판이 미국 내 유권자들에게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트럼프가 거울 보고 혼자 싸우는 그런 느낌도 들기는 합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계속 물러나고 계속 약해지는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시장을 이기지 못했다고 봐야 될까요? [이정환] 지지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럼프 행정부 자체는 주가에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지율이 30%대 가면 100일 좀 안 돼서 30%대로 가면 다음 선거라든지 정치적 행보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00일간 허니문, 신혼기간이라고 얘기해서 민주당에서 그렇게까지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는 기간인데 이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직접적으로 공격이 갈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 정책이라든지 어마어마하게 공격할 거기 때문에 그전에 관리를 해야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세 자체가 이야기 나오는 거는 주식시장도 어렵게 하고 경기도 어렵게 하고 그다음에 관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해결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유화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미국의 이익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정책. 우리가 관세를 올린 것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을 많이 내보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도 역시 끝까지 싸우되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미중 양국이 언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까요? [이정환] 중국도 과잉생산이 늘 문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제조업인데, 과잉생산. 시설 설비를 많이 해 주면 물건이 많아지고 물건이 많아지면 흔히 말하는 과잉생산의 우려가 있어서 자기가 생산한 가격보다 판매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불황의 근본원인이라고 예측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국 경제는 과잉공급, 공급이 지나치게 많은 상황이고. 과잉공급이 해소되려면 미국에서 많이 써줘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써주지 않으면 지나치게 많이 생산한 것들이 판매가 안 되고, 그러면 경제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시진핑 주석의 행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중국이 권위국가라고 해서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경제성장률이 4%대 아래라면 시스템 자체에 대한 문제도 우려가 있을 수 있고 IMF에서 낸 전망치 역시 1월에 4.6%에서 2월에 4%로 내려버렸거든요. 그만큼 중국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 자체가 내수로 해결하면 좋은데 중국의 생산시설 자체가 내수를 뛰어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원가보다 떨어지게 된다면 그 피해들이 누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전쟁은 하지만 전쟁을 하는 것이 협상을 위한 젼쟁이지, 진짜 보복을 위한 전쟁은 아닌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이 길어져서 미국과 중국 모두 좋은 일이 없을 테니까 어느 정도 협상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메시지가 조금씩 유화적이 되니까 시장도 많이 반기는 것 같아요. 간밤에 뉴욕증시 2거래일 연속으로 올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아무래도 대중 메시지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대중관세에 대해서 낮추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볼 수 있고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나스닥도 어제 2.5%, 오늘도 2.5% 오르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일희일비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정부 효율부, 그러니까 정부 활동을 줄이고 5월부터는 테슬라에 집중하겠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배경을 보면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낮게 나와서였을까요? [이정환] 많이 낮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12% 줄었다. 순이익은 70% 이상 감소했다고 이야기해서 이게 투자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분야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경영에 돌아와서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자율주행이라든지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수익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관세전쟁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거든요. 흔히 말하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정부와 거리를 두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율주행은 중국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 시장을 유지해야 된다. 너무 격화되는 게 안 좋기 때문에 분리돼야 될 필요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언젠가는 헤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시점이 빠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대체 얼마나 싫었는지, 이런 것들이 테슬라 주가에도 직접 반영됐습니다.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미국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나라와의 관세 협상에 대한 이야기 종합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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