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늘(24일)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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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국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계시죠.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추경안이 제출되어서 참 다행입니다. 추경예산 집행이 하루라도 빨리 시작되도록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는 최대한 심사를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예산정책처를 살펴보니, 정부가 공언한 것과는 달리 올해 본예산 조기 집행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벌써 이사분기입니다. 추경 편성을 미뤄온 정부의 설명에 비추어볼 때,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의 삶이 도탄에 빠져 있다고 말해도 과하지 않은 때입니다. 정부는 본예산과 이번 추경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이미 확인되었듯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입니다. 권한대행께서는 대정부질문 국회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때입니다. 12·3 비상계엄 여파가 여전합니다. 직격을 맞은 민생을 비롯해서 산적한 현안의 어려움과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파면당한 대통령을 보좌한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책임을 크게 느껴도 부족한 때입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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