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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민의힘 경선이 한창인데요. 오늘 하루의 키워드는 한덕수 오케이입니다. 그래픽부터 보시죠. 오늘 아침에 한동훈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SNS에 이런 입장을 올렸습니다. 기득권 지키기보다 국민 승리가 우선이다. 한덕수 대행과 머리를 맞대왔고 나는 한덕수 대행과 생각도 완전히 같다며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질세라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한덕수 대행이 대선을 출마하고 반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나도 함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출마에 부정적이었던 두 후보가 오늘 오전에 연이어서 한덕수 오케이,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김형준] 2차 경선은 100% 여론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당심 50%, 그리고 국민여론조사 50%이지 않습니까? 당심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변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과연 한덕수 후보가 출마해서 후보 단일화를 이루고, 두 번째는 누가 결국은 반명 빅텐트를 만들어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에 지금 얘기하는 홍준표 후보나 아니면 한동훈 후보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이걸 계속 가져가게 되면 프레임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선거에서는 조지 레이코프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 2004년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프레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연상되는 나름대로 사고의 체계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먼저 프레임을 선점해서 대중의 사고틀을 규정하느냐. 김문수는 후보 단일화 찬성, 나머지는 반대. 이렇게 되면 프레임 싸움에서 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얘기했지만 한덕수 대행이 나와서 만약에 단일화하는 거는 대립쟁점이 아니라 합의쟁점으로 만들어보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프레임으로 작동하지 못한다. 나도 찬성이다. 그러니까 프레임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두 후보가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는. 다만 안철수 후보는 계속해서 반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출마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 큰 변수 가운데 하나가 사라졌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문수한테 표 뺏기면 안 된다, 이 프레임을 전환해 버려서 우리도 공유를 해야 한다. 이런 전략인 건가요? [김형준] 왜냐하면 박수영 의원이나 성일종 의원이 한덕수 대행 출마하는 데 앞장섰던 분들인데 그분들 지금 어디 가 계시죠? 김문수 캠프에 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김문수 캠프는 최종 후보가 되더라도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는 합의쟁점을 통해서 더 이상 한덕수 후보 단일화 문제는 큰 변수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앵커] 흥미로운 건 마음이 바뀌어도 이렇게 동시에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후보랑 홍준표 후보가 입장이 바뀌었다는 걸 밝히는 게 몇 시간 차이가 안 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서로 빨리 따라가야 되는 싸움이었던 거고요. 다만 정치공학적 사고는 있습니다마는 감동은 없다. 어차피 김문수 후보를 중도층에서 이상하게 보는 건 맞아요. 이분이 정치 준비가 됐을까? 대선 준비가 됐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거든요. 어차피 김문수 후보를 뽑아도 다시 한덕수 대행한테 가면 되기 때문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한동훈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어차피 김문수 후보한테 갈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도 같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어떤 가치를 공유할지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망가진 경제라든가 또는 법치주의, 민주주의가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 여기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어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오롯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를 통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나올지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양자토론 과정에서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1+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1.1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경선에서 나는 한덕수 찬성, 나는 반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한덕수 대행 출마를 상수로 놓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형준] 그렇죠. 기정사실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2002년도 대선 당시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노풍이 불어서 노무현 후보가 압도적으로 1위를 하다가 9월부터 지지율이 하락했어요. 정몽준 후보가 국민통합21, 나오면서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새천년민주당에서 후보 단일화를 협의하는 후다협이 만들어져서 후보를 교체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때 노무현 후보가 승부수를 겁니다, 정면승부를 해요. 어떤 승부수냐면 정몽준 후보가 원하는 여론조사 방식을 통한 후보 단일화를 그냥 받아들입니다. 거의 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워낙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주는 함의는 뭐냐 하면 결국은 중요한 상황에서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승리하니까 결국 이회창 후보를 이기는 거예요. 두 후보가 별안간 입장을 바꾼 건 뭐냐 하면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해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겼을 경우에는 2002년 당시 노무현 후보와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뭔가 흥행을 가져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재명 후보가 워낙 앞서고 있기 때문에 반전할 수 있는 카드로서 오히려 한덕수 대행이 새로운 판을 만들어주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대전제가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자신감이다. 내가 후보 되면 한덕수랑 단일화 경선해도 내가 될 수 있다, 이런 자신감들이 있다는 건가요? [김형준]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두 후보가 별안간 입장을 바꾼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안철수 후보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오늘도 출마의 강을 건너지 말아라. 이렇게 나홀로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계산이라고 보세요? [이승훈] 어차피 나경원 후보를 이기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잖아요. 차별화를 두려고 하는 것 같고. 중도층에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도층에 소구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소신과 그만의 가치가 있었잖아요. 서민적이고 소탈하고 항상 국민과 함께 가겠다. 권위주의를 버리겠다, 탈정치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를 통해서 한동훈의 가치, 홍준표의 가치 이런 것들이 투영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이재명 대표 이겨보겠다고 단일화하자는 거잖아요. 저는 이 단일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고. 특히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호남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대변했다면 호남의 표심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서 결코 헌법적이고 법치주의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대행을 통해서 호남의 민심을 가져온다는 게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별로 큰 실효성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후보들이 경선판을 키워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 홍준표 후보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했는지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물론 김문수 캠프의 얘기니까 감안해서 들으시면 되겠는데. 홍준표 후보가 빅텐트, 빅텐트 거리는데 결국 본인이 최종 후보가 되는 시나리오의 빅텐트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박이거든요. [김형준] 결국 2단계로 갈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그다음 단계가 빅텐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 빅텐트 속에서는 모든 이재명 후보와 반대되는 세력을 다 모으겠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라든가 아니면 반명에 있었던 분들 이낙연 대표라든지. 결국 빅텐트를 만드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단순한 빅텐트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만약에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빅텐트를 만들어서 정권을 다시 재창출했다고 하더라도 국회는 여전히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빅텐트의 내용은 대연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일 보세요. 독일도 최근에 기민당하고 사민당이대연정을 했거든요. 대연정을 하지 않으면 선고 이후에 특히 국민의힘은 국정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당연히 대연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대연정 속에서 고리로 하는 것이 역시 국힘이 여전히 그래도 원내에서 당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97년도 김대중, 김종필 DJP 연대가 큰 틀 속에서 보면 그건 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정을 토대로 한 빅텐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조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한덕수의 가치가 어떠냐, 그 차원이 아니에요. 빅텐트가 이루어지면 선거구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결국 범보수 대 범진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양자대결로 갑니다. 지금은 여전히 국힘 최종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고 빅텐트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선거의 과정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면 결국은 구도가 결정하는 겁니다. 양자대결 구도로 가지 않습니까? 2012년 당시 박근혜 후보가 51.6%예요. 문재인 후보는 48%입니다. 48:52예요. 지난 2017년도에도 문재인 후보가 41.1%로 당선됐지만 심상정 후보 6.2%를 더하면 그게 47.3%밖에 안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가 얻은 득표가 52.2%입니다. 안철수는 어디에 와 있죠? 국민의힘에 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빅텐트가 이루어지면 범보수 대 범진보가 이뤄져서 양자대결 구도로 가면 지금처럼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세론이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더 깊이 고찰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대선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빅텐트의 양상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오늘 연이어서 한덕수 대행 오케이, 이런 입장을 밝힌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 어제 토론 맞수를 정하는 미디어데이에서도 상당히 좋은 궁합을 보였는데요. 어제 미디어데이에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앵커] 너 나와. 이 방식으로 맞수토론 짝이 정해졌거든요. 너도 나도 한동훈 나오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승훈]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와는 차별화가 가능한 것 같아요. 일단 탄핵을 찬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차별화를 할 수 있고. 또 한동훈 표를 뺏어와야지만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것 같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존재감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봄이잖아요. 농사를 지으려면 밭을 갈아엎고 물도 주고 양분도 주고 그리고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밭을 갈아엎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들 스스로 고군분투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고. 단일화만 되면 빅텐트만 치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벽돌집 짓고 단단하게 있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뭉쳐 있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낸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중도층 민심도 흔들리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양자대결 가면 2~3% 차이다? 저는 10% 이상의 차이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경선 흥행 여부와 상관없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단단하다, 이런 입장을 보여주셨고요. [김형준] 그게 2017년도 상황하고 비교해 볼 수 있거든요. 당시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 하면 이재명 후보가 더 강한 것처럼 보이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문재인 후보가 훨씬 강했어요. 왜냐하면 호감도 비호감도를 보면 당시에 문재인 후보는 호감도가 비호감도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비호감도가 여전히 높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민주당의 지지도가 당시에 자유한국당 지지의 3~4배 높았습니다. 지금 오늘 조사 나온 것도 보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선거는 구도죠. 어떠한 특정한 인물보다도 지금 보십시오. 찬성과 반대. 이번 탄핵 과정에서 보수의 결집도를 보십시오. 과거에는 보수가 광장에 나와서 저렇게 할 수 있었나 상상을 못 했는데 초결집을 했거든요. 이게 대선에 가져오면 40:40의 진보와 보수가 뭉치는 거고, 20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두 분이 선거 대결구도를 언급해 주셨는데. 저희가 토론회도 짚어봐야 돼서 어제 홍준표 후보랑 한동훈 후보가 미디어데이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같이 하자, 짧다고 그러거든요. 왜 짰을까요? [김형준] 예상했었던 구도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토론을 왜 하죠? 왜 그 사람들이 대선후보로 나오는 거죠? 결국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토론 과정 속에서 완전히 대립으로 가져간다면 그게 결국은 국민의힘이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져가는 것이고. 결국에는 경선 끝나면 당 화합을 통해서 일치단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안고 있고. 지금도 얼마나 지지율 격차가 큽니까? 왜냐하면 하나로 원팀으로 만들어가는 부분들. 이제는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진영의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범진보 대 범보수의 싸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범보수에 포함되는 모든 분들은 같이 가는 거고. 범진보에 포함되는 분들은 조국혁신당이라든지 전부 다 같이 함께 간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이건 우리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모든 선거를 보면 딱 진영의 논리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어제 미디어데이에서 정해진 토론 일정도 보여주실까요. 그래픽으로 보여주시죠. 지목한 상대랑 토론하는 방식을 이번에 지정했고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각 후보가 지정한 사람하고 오늘부터 이틀 동안 토론을 하게 됩니다. 토요일에서는 4명이 토론하게 되고요. 한동훈 후보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바쁜 일정이에요. 저렇게 노출도가 많아지면 좋은 점도 있고 리스크도 있을 것 같아요. [이승훈] 한동훈 후보는 리스크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예요. 일단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자신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된 것 같고. 관심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국민의힘 경선이 언론에서 바라볼 때 찬탄, 반탄만 관심 있잖아요.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할 거만 관심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합쳐서 이재명 후보를 이겨보자는 건데. 가치는 중요한 거 아닌가요? 민주주의적 가치와 법치주의 그리고 경제가 망가져 있는데 이걸 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도 망가지고 책임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그런데 이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을 통합할 수 있을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야당을 반국가단체 시각으로 굉장히 갈등과 분열의 국가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온 국민의힘 후보들이 윤석열 대통령 편이냐 아니냐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대통령을 국민의 관점에서,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들의 역량이 드러날 거고 그것을 검증받게 될 텐데. 1:1 토론의 빅매치로는 내일 홍준표 대 한동훈 맞수토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각 캠프도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얘기를 들어보시죠. [앵커]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아무래도 정치의 근육은 홍준표 후보가 강하지 않겠냐. 긴호흡의 토론을 하면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자신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후보마다 각 장단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는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다는 걸 넘어서서 몇 가지 큰 강점들이 있어요. 가장 큰 건 본인이 얘기했지만 시대교체도 하고 세대교체도 하고 정치교체도 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정치를 바꿔봐야겠다고 하는 이미지를 준다는 의미에서 정치 경험을 넘어서서요. 그런 면에서 보면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것이라고 보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화려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도 5선에다가 경남도지사 두 번, 대구시장, 원내대표, 당대표 2번. 행정하고 정치 경험이 강하고 특히 경남지사 하고 대구시를 청렴도가 높은 걸로 바꾸고 그리고 재정적자를 해소시켰다는 나름대로의 경륜이 돋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유권자들 속에서 보면 참 재미있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나와서 토론하는 것보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하면 일단 관심, 어텐션.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심이거든요. 그다음 단계가 중요한 거죠. 어텐션 다음이 매력 단계예요. 누가 매력적으로 보이냐는 거고 그걸 토대로 해서 호감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일단 대립되는 게 나오게 되면 관심이 집중되고. 실제로 방송 3사 출구조사 끝나고 나서 뭘 보고 투표를 했느냐고 했을 때 그래도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TV토론입니다. 그다음에 공약이라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국민의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민주당의 경선을 보면서 민주당 경선은 무늬만 경선 아니냐. 90%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이 과연 민주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게 오히려 아픈 부분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가치 얘기도 했지만 과연 민주당이 그동안 다수의 폭정을 어떻게 바꿔서 협치를 할 수 있냐는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무조건 이재명 후보로 가서 1차적으로 이긴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일주일 사이에는 관심의 포인트는 미안한 얘기지만 민주당 경선보다는 이쪽 국민의힘 경선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부터 국민의힘 토론 일정이 시작되는데 토론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홍준표 후보랑 한동훈 후보는 앙숙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번에 은근히 친근한 모습을 보이면서 양 캠프에서 이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훈] 두 후보 모두 본인들이 1, 2위 후보로 올라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가 올라올 경우에는 흥행도 어려울 것 같고 뭔가 재미라든가 대화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둘이 좀 더 부드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것 같고. 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너무 검사 스타일이어서 너무 강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져주는 것 같았어요. 요즘에는 좀 져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한동훈 후보가 여유가 생긴 것 같은데. 문제는 도토리키재기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은 집권을 통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 것인가를 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보다는 향후 집권했을 때 압축성장, 지금 국민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성장에 방점이 있고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중도, 보수까지도 포괄하는 정권이 되겠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9:1, 이러면 무늬만 경선이네,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너무 뭉쳐 있네, 민주주의가 아니야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만큼 뭉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결코 윤석열 정부를 만들었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니까 저는 이 부분이 결코 민주주의와 관계가 없다 1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항할 만한 사람도 없을뿐더러 이재명 후보가 지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볼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형준] 2017년도 기억나실지 당시에는 문재인 그리고 안희정, 이재명 굉장히 나름대로 관심을 끌었어요. 물론 그때 문재인 후보가 50% 이상 득표를 얻어서 당선됐지만. 그렇게 90% 이상 지지를 받는 이재명 후보가 뭐가 답답해서 경선 방식을 바꾸고 말이에요. 과거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 물론 빨리 해서 대법원 판결에영향을 주겠다는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성장을 일으키면 좋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 어느 나라든 간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오고 입법권과 행정권력을 모두 갖고 갔을 때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을 때 어떤 상황이 올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많거든요. 그런 걸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나서서 뭔가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는 쪽으로만 보여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재명 포비아라는 단어까지 나온 걸 이재명 후보 측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오늘 제가 두 분께 어떤 질문을 드려도 이재명 후보 1강 체제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시니까 제가 관련해서 민주당 얘기를 질문드려볼게요. 토론회에서 개헌을 놓고도 공방이 있었잖아요. 후보들의 차별화, 존재감. 그래도 그것이 민주당 대선 경선에 대한 관심도 불러일으키고 더 좋은 결론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승훈]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 어정쩡하게 각을 세우는 것 같고 김경수 후보는 착한 2등 전략을 쓰는데. 문제는 착한 건 좋은데 차별화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먹히지 않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다. 이게 먹혔다고 하면 흥행도 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뭔가 견제하거나 차별화할 만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열심히 하고 싶겠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든가 중도층이 이미 이재명 후보로 마음을 정해버린 거예요.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있었지만 이제는 방법이 없다. 이재명 후보로 가서 정권교체하고 또 국회 권력이 많은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중도, 보수에서. 그런데 너무 나라가 망가져 있어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돼서 압축성장하고 트럼프와도 빨리 외교 하고 이렇게 해서,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지금은 굉장히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후보를 원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앵커] 반론을 들을까요? [김형준] 실제로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김동연 후보는 분명히 강한 어조로 얘기했어요. 왜 3년 전에 나랑 약속한 걸 안 지키느냐. 약속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김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임기 단축 개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개헌과 관련해서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거는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임기단축 개헌이 향후 대선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기단축 3년 개헌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는 반대합니다. 한동훈 후보는 찬성하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도 찬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헌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결국 선거라는 것은 연대입니다. 현재의 헌법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호헌세력은 이재명. 그리고 개헌을 통해서 87년 체제를 바꾸자고 하는 세력들은 개헌세력이에요. 자연히 재편된다는 거예요. 호헌세력 대 개헌세력. 진보 대 보수. 이게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헌세력들이 다 모이게 돼 있고. 지금 보십시오. 정대철 회장님을 포함해서 역대 국회의장분들이 전부 다 개헌을 하자고 얘기하는데 이러면 이분들이 결국 선거가 가까워오면 개헌세력 쪽으로 뭉치게 되는 것이고 단순하게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진영을 가져오고 축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의미 있는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민주당 경선에서 또 한 가지 변수가 될 수 있는 일이 있죠. 바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대법심리가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되고 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취재기자들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과정으로 보세요? 이례적으로 빠른 건 분명한 건가요? [이승훈]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일단 첫 심리는 빨리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공정한 모습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후 심리도 굉장히 빨리 하잖아요. 이틀 만에 하기 때문에 빠른 건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파기자판 할 수 있을까, 이게 걱정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무죄를 유죄로 만들어서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걸 봤다는 분들도 없거든요. [앵커] 파기자판은 사건의 대법원 결론까지 같이 낸다는 건가요? [이승훈] 유죄로 바꾸면서 형량까지도 결정해서 벌금 얼마라고 결정하는 거죠. 이런 걸 본 적이 없고 봤다는 분도 없기 때문에 아마 이건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3~4개월이라도 남아 있다면 모르겠는데 5월달이면 벌써 경선 들어가는데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된 사람을 파기자판해서 탈락시켜버리면 민주당 후보를 낼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거의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대통령을 결정하는 결과를 주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얘기고. 그런다고 해서 만약에 무죄, 상고기각한다 할지라도, 무죄를 확정한다 할지라도 또 민주당에 유리한 판을 깔아줬다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고는 결국 못할 것이다. 대선 전에는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게 여야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선고는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것이 대법원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과연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각 당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앵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에 등판하고 싶은 건가? 대법원이 대선에 등판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형준] 무식한 얘기죠. 대법원이 뭘 합니까? 아무리 말이라도 그건 막말이죠. 제가 물어볼게요.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사람이 무죄받을 확률이 얼마죠? 얼마나 됩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파기자판은 안 된다, 그런 적 없다.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판결하는 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자기 재판은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2심 판결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환호하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신속하게 재판하라고 누가 주장했습니까? 국민들도 있지만 민주당이 그렇게 요구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재판하는 거 뭐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파기환송이냐 파기자판이냐 기각이냐 세 가지 잖아요. 기각이 되면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만약에 파기환송이 되면 고법으로 다시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출마 안 하나요? 합니다. [앵커] 파기환송이 돼도 출마는 가능한 거죠? [김형준] 출마합니다. 다음에 만약에 당선이 됐을 때 재판이 계속되냐 안 되냐가 또 쟁점이 될 뿐이지 나오는 것은 출마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고, 지금 파기자판 같은 경우도 우리 법원의 판결은 전혀 예상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1심에서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1년형을 선고받을지 알았습니까? 위증교사에 무죄 받을지 알았습니까? 이건 전혀 예상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압박하지 말고. 그리고 대법원은 신속하게 재판을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심리한다는 얘기는 뭔가 국민들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만 빠르게 심판하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 선거법은 늦게 하라는 게 말이 되냐. 그게 공정하냐. 국민들은 알고 싶다. 그 상황을 알고 투표를 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 요구라고 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나름대로 그 부분 을 얘기해 줘야지. 자꾸만 이렇게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면 사법의 정치화가 문제가 돼요. 지금 얘기하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자꾸만 그걸 사법의 정치화로 몰고 가고 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 갈래 길입니다. 그대로 무죄가 나오느냐, 아니면 파기환송, 고법으로 보내느냐. 아니면 파기자판, 결과를 바꿔서 확정 짓느냐, 이거잖아요. 이 세 갈래 길 가운데 어떤 길로 확정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긴장하는 분위기,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발언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이승훈]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됐잖아요. 그런데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한 30년 동안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검찰도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계감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파기자판이 왜 나올 수가 없느냐 하면 대법원은 사실상 심리를 열어서 피고인을 불러서 재판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피고인을 불러서 재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재판도 없이 본인들이 결정해 버린다? 이건 피고인의 방어권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심지어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할지라도 파기자판하는 경우가 없는데 대통령 후보를 파기자판하는 경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든가 법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피고인의 방어권에 심각하게 위협적인 것이기 때문에 파기자판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은 신속하게 원했죠. 그건 뭐냐 하면 최고권력자가 공백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한 거지만 형사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아마 2년은 걸릴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민주당이라든가 국민의힘이 서로 간에 경쟁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할 수 있지만 이 압박 수위가 어느 정도 수준을 넘지 않는다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 30년 동안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법치가 안 되냐, 빨리 해라. 이것 자체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론 결과를 예단하고 이걸 빨리 진행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초고속 심리 일정으로 간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추정인데,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오는 게 맞다는 판단일까요? [김형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무죄가 확정될 수도 있고 파기환송을 할 수도 있고 파기자판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신속하게 하느냐 하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국민이 저 후보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투표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파기환송이 만약에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유권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또 재판을 받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나? 그런 나름대로의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후보자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려줄 수 있는 것도 법원이 가져야 할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두 번째 심리가 속행되기 때문에 대법원의 시계가 어떻게 지나갈지는 보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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