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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주요 발언] 한덕수 출마선언은?.."조만간 어떤식으로든" "주말쯤 단독기사 형태로" 이준석 반응 '살벌' 국힘 재결합 가능성은?.."두 당 합쳐 이재명 넘어서면 가능" "이재명 독주 계속되면 이준석도 완주" 이재명 보수논객 만남 의미는?.."무서운 사람 이미지 개선 계기될 것" "적 진영에서 칭찬 나오면 효과 상승" 대법 이재명 상고심 속도전.."빠르면 5월초 나올 것" "나머지 재판도 법원입장 밝혀야"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추경예산안 처리 협조를 요청한 건데요. 먼저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 (국가적 위기) 극복 과정에는 언제나 정부와 국회가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했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국민들께서는 아낌없이 지지하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집행 계획을 철저히 마련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 온기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예산안 처리 때 국회 안 왔었잖아요. 그런데 추경안 처리에 권한대행이 국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을 한 건 46년 만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윤희석 > 추경안 처리가 중요하니까 ◎ 진행자 > 중요하니까 오셨다. ◎ 윤희석 > 네, 권한대행이 나오신 거라고 표면적으로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 계속 얘기되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설 이것과 연관돼서 해석을 한다면 오늘 국회에 출석하신 모습 그리고 연설하는 모습은 상당히 또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겠죠. 굳이 국민들 앞에 또 국회에 나와서 연설을 쭉 하신다,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냐 이런 것도 주변에서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 이 합당하겠죠. ◎ 진행자 > 정치적 해석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 서용주 >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 시정연설을 보면서 내용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참석한 이유가 궁금한 거잖아요, 46년 만에. 근데 그 행태를 보면 권한대행이 조기 대선 관리는 하지 않고 대선 콩밭에 마음이 가 있구나. 그러니까 본인 따지고 보면 그냥 오늘만 나온 걸로 비교하면 안 돼요. 지난번 대정부 질문 때 총리로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당시 이번 달에 있었던 대정부 질문에 요청을 했으나 총리가 사유도 없이 불참했어요. 근데 대정부 질문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총리가 나서는 거거든요. 총리는 나는 안 가, 시정연설은 누가 나가야 되죠?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해야겠어. 권한대행 자체를 하면서 대통령 놀이를 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일련의 전체 과정과 행태를 보면 대선에 너무 마음이 뺏겨서 본인이 해야 될 본분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한 소리 들었잖아요. 권한대행과 대통령은 같은 지위와 권한이 있지 않다. 그 어떤 역할을 망각하지 말아달라.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음을 이미 먹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대선에 나오시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다. 그 말씀이십니까? ◎ 서용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다들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국회에 온 것,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중요하죠. 그런데도 다들 정치적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이다 이렇게 해서 침묵으로 항의 표시를 했죠. 어제는 한미연합사에 갔습니다. 그런데 군번을 외우면서 육군 병장 출신 한덕수라고 자신을 소개를 했습니다. 보수정권의 역대 대통령이 군 면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차별화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변인님. ◎ 윤희석 > 언론에서 짚어준 지점은 국민들께서도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잘 짚어주셨다고 보는데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느냐, 한덕수 총리가. 그런 적은 없을 거예요. 한덕수 총리의 군번을 굳이 국민들이 알 필요도 없고 그렇죠? 예비역 육군 병장이라는 것도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그것을 밝힌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뭔가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그런 억측 아닌 억측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언론들이 과하게 해석하는 건 아닌 거죠. 지금 움직임은. ◎ 윤희석 >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짚어주고 계시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많이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아니 권한대행이 군부대라도 찾는 거는 나쁘지 않으나 조그마한 포인트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군을 복무한 지가 지금 연세를 생각하면 한 50몇 년 전 아닐까요? 그럼 50몇 년 전에 군번을 외워서 간 거지 설마 50몇 년 동안 군번을 머릿속에 외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떼봤겠죠. 병적증명서를 떼서 내 군번이 어떻게 되지? 병장 특기는 뭐였구나, 병장 한덕수 가서 얘기하면서 내가 군번을 얘기하고 안보에 관심이 있는 우리 보수들에게 내가 안보를 튼튼히 하고 또 미군을 만났잖아요. 한미동맹에 대한 이런 것도 내가 부각시키고 역대 대통령이 늘 미필자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육군 병장 한덕수다 이런 걸 부각시킬까. 저는 치밀한 전략과 논의 속에서 나온 메시지지 저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고 봐요. 아무렇지 않게. 그래서 56~57년 전에 있을 만한 군번을 끄집어내서 메시지로서 회자되는 거 준비가 끝났다. 앞서 대정부 질문은 안 나오고 시정연설은 나오고, 그 다음에 군번까지 배워서 병장 한덕수를 만드는 건 전형적인 대권에 대한 이미지 정치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거는 굳이 많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 진행자 > 분석 많이 할 필요 없다. 이미 준비는 끝났다. ◎ 서용주 > 그렇죠. 국민들께서도 다 알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국민들도 아까 궁금해한다, 대변인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언제 입장을 밝히는 거냐 다들 궁금하잖아요. 오늘 밤부터 미국하고 관세협상을 해요. 관세협상을 하는데 진행 상황을 보고 성과를 보이면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공직자 사퇴 시한이 다음 달 4일인데 마지막 국무회의가 다음 주 화요일 29일이다. 그날 입장 밝힐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29일이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가 나오니까 그날 보고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한덕수 총리가 정말로 출마할 의사가 확실하다면 조금이라도 먼저 출마 선언을 하고 준비하는 게 맞겠지만 또 갖고 계신 직이 직인지라 타이밍을 봐야 될 입장이겠죠. 말씀하신 대로 오늘부터 진행된다고 보고, 그 관세 협상 말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어느 정도 무난하게, 즉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어느 선 정도는 지켜지겠다 이런 정도 결과가 나온다면 아마도 한덕수 총리는 출마 결심을 밝히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치워진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근데 제대로 안 됐다. 정말 우리에게 불리하게 되고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미국 재무부 건물까지 가서 뭔가 일본에게 했듯이 우리에게 압박을 주는 그림까지 그려지고 한다면야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건 그거고 4월 29일이 됐든 5월 4일 이전이 됐든 어느 순간에는 아마 입장 발표를 하실 겁니다. 그게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저는 조만간 어떤 선언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꼭 출마 선언이라고 국한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때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아예 얘기를 했어요. 자기 출마 안 한다고. 그런 여러 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겠다, 제가 이 말씀밖에는 못 드립니다. ◎ 진행자 >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국무회의 날짜까지 언론에 보도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은 어떠세요? ◎ 서용주 > 지금 스케줄을 보면 오늘 시정연설을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입법부라든지 본인의 대외적인 활동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국무회의는 내부적으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관세협상 2+2 자체는 최상목 경제부총리하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가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더 이상 컨트롤할 부분은 없어요. 성과는 어떻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던져놨습니다. 시정연설 끝내놨고 2+2 관세협상은 들어가 있고 그건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했잖아요, 행동을. 그 다음에 국무회의는 마지막 자기가 결정할 부분인데 제가 예측하기로는 이번 주말 정도에 언론 단독 보도들이 나올 겁니다. 결심 굳혀, 이런 거를 흘려서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의 이 정상 간의 대화가 흘러나왔잖아요. 자기 것만 딱 뽑아서 본인 것만. ◎ 진행자 > 그랬었죠. ◎ 서용주 > 그런 식의 전략가들이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번 주말 특히 한 일요일 정도에 속보로 아니면 단독으로 한덕수 굳혔다 하고 서로 간에 또 실랑이가 있을 거예요. 침묵하고 29일 날 국무회의에서 마지막 소임을 해서 고생하셨다. 이제 저는 새로운 길을 가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빠져나오고 30일, 1일 안에는 갈 것이고 저는 사실상 국민의힘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의 부분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대선에 관심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국민의힘 친윤들을 중심으로 한 당권 보존의 최후의 보루로서 기획된 출마로 제가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그 스케줄에 맞춰서 출마하지 않을까. 물론 몸이 많이 안 좋아지신다면 모를까 저는 출마할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이번 주말에 특종 보도가 나올 수도 있다까지 보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국민의힘에서 지금 한창 경선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론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집중을 한다든지 사실 달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한덕수 대행이 출마한다면 나는 열려 있다라는 얘기를 해왔던 후보이고 다른 후보들은 달랐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홍준표 후보가 SNS에 약간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도 오늘 약간 비슷하게 들리는데 아닙니까? ◎ 윤희석 > 일단 한덕수 총리 출마 여부는 둘째 치고 한덕수 총리랑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뭔가 의사 표시를 하시는 분 그리고 언론의 질문이 이렇게 쏟아지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후보가 어제 다른 방송에서까지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비판을 하다가 밤에 갑자기 나는 열려 있다 단일화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바꾸시니까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아진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 여러 언론에서도 저희 쪽의 입장은 뭐냐,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는 한덕수 총리의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 지금까지 목적어를 한덕수 총리를 두고 한 얘기가 없어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한 얘기는 이분이 관세협상 한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이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을 흔들어서야 되겠느냐 정도까지만 얘기했지 출마 이후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입장이 나온 것은 물어보시니까 대답을 하는 건데 우리는 경선에 집중하고 있다. 경선을 통해서 당의 후보가 되는데 집중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고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분이라면 다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낸 겁니다. 이것을 한덕수 총리와 단일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그것은 너무 나간 얘기라고 봐요. 일단 한덕수 총리의 출마 여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나간다고 하시지도 않은 분을 대상으로 해서 단일화를 하겠다고 먼저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맞지가 않죠. 그런데 다른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저희 당 경선에 한덕수 후보가 없잖아요. 없는데 한덕수 총리를 지지하는 한 저희 당 지지자 분들의 일부 이분들의 표를 받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밖에 저는 보지 않아요. 지금 당 경선이 그렇게 가면 되겠느냐 저희는 미래를 보고 이재명 대표를 이기기 위한 것에 골몰해야지 경선 승리 표만 보고 밖에 있는 분을 좋아할 분들을 위해서 거기에 맞는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만 언급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한동훈 후보가 SNS에 올린 걸 보면 지금 대변인님 말씀이 맞아요. 후보가 된 이후에 연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한덕수 대행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나와 생각이 같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한 권한대행을 염두에 두고 올린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 윤희석 > 염두에 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단일화라는 단어를 쓴다거나 더 그와 유사한 구체적인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것이 한덕수 총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 진행자 > 나올지 말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 윤희석 > 이분은 그냥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직을 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마할 수 없는 겁니다. 이분의 행보를 우리가 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아직 아무것도 본인 스스로 말씀을 안 했는데 출마를 기정사실화해서 한덕수 총리와 단일화를 하겠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 진행자 > 일단 한동훈 후보는 어느 정도 선을 그은 상태고 아직까지는 출마 선언을 하면 그 이후에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단일화 협상이 열려 있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해하면 됩니까? ◎ 윤희석 > 그렇죠. 홍준표 후보는 조금 더 앞에 나가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있는 현상에 대응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앞서가는 추측까지 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저희는 경선에 집중하는 그런 캠프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은. ◎ 서용주 > 한동훈 후보 입장은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같은 다른 후보들이랑 그런 입장일 수밖에 없겠죠. 사실상 꼭 집어서 보면 지금 현재 4강 레이스가 펼쳐지고 2강을 이제 추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표가 필요한데 어디 표가 필요하냐면 본인이 갖고 있지 않는 표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표라고 생각해요. 그걸 다 홍준표 후보도 의식한 거고 한동훈 후보도 의식한 김문수 후보 자체는 이미 일찍 그걸 의식해서 문을 열었으나 김문수 후보한테 오지를 않네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분이 조금 다른 것들은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에게만 문을 열었으나 홍준표 후보는 이준석 후보까지 빅텐트 얘기한 거예요. 한동훈 후보는 거기까지 가지 않았으나 최소한 닫혀 있던 문을 열긴 열었다. 그건 사실상 4강에서 2강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는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사실상 그 부분을 저는 전략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이고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물론 가장 더 큰 걸림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지만 예를 들어서 반이재명, 이재명을 이기는 반이재명 빅텐트를 치겠다 이거보다는 먼저 넘어야 될 허들은요. 저는 윤석열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윤석열을 한 다음에 반이재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바로 훅 반이재명으로 오기 때문에 확장성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입장은 현재 2강 선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전략들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 진행자 > 일단은 2강을 염두에 둔 거다, 지금 소장님 말씀을 하실 때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난번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당을 떠났던 분들에게도 문을 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홍준표 후보 말씀을 하셨지만 빅텐트 할 때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 반응은 정말 살벌해요. 자신을 정치적으로 살인하려고 했던 사람들 저를 죽이려 했던 원수다, 이 당은 없어지는 게 맞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결합이 가능합니까? 대변인님. ◎ 윤희석 > 글쎄요. 아직은 어떠한 정치적 이벤트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준석 의원의 반응은 일견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그 과정을 직접 옆에서 본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렇지만 여기는 또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봐요. 순수하게 본인 감정만 얘기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는 본인이 완주할 거다. 내가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해서 도와주고 흡수되는 모양새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가 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완주 의지를 밝히기 위한, 또 그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정도의 메시지 표현은 가능했을 거라고 판단했을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은 없어지는 게 맞는 당이다, 이것은 대선 전략이 되겠죠. 3자 대결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많은 것이 포함된 오늘의 메시지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완주하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님은. ◎ 윤희석 > 이 정도 의지라면 이준석 의원이 완주를 한다고 보는 게 맞고, 만약에 끝에 가서 완주를 안 한다고 하려면 정말로 엄청나게 큰 정치적 이벤트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모든 발언을 뒤집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럴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이 정도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본인의 지지율과 저희 당 후보의 지지율을 합쳤을 때 이재명 후보를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 근데 본인이 완주하게 될 경우에 3자로서는 승부가 애매하다, 이럴 때는 대의명분이 생기죠. 그 경우 외에는 이준석 의원은 완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과 이준석 후보의 연대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아직까지는 가능하지 않은 거 같아요. 이준석 후보 자체가 아까 했던 발언이 살벌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게 살벌한 게 맞습니다. 반반이 섞여 있습니다. 감정 반 전략 반. 본인도 지난 국민의힘에서 당대표를 하다가 정말 토사구팽도 이런 토사구팽이 없다고 했을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정말 연루된 혐의 자체가 성상납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치적 살인하려고 했던 게 맞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괘씸하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겠죠. 하지만 후보가 됐으니까 본인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연대 얘기하면 안 되죠. 절대 없다. 그러면서 본인의 영역을 더 공고히 하는 것들이 몸값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저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눈에 띄는 것들은 다 열었다 그러면서 반이재명 연대에 대한 빅텐트를 지도부가 열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현재 이준석 의원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일단 당신은 우리 보수 몫이야라는 것이죠. 그 메시지를 줌으로써 향후에 있을 수 있는 대선 정국에서의 다른 최소한의 변동을 잡아놓겠다는 것이고, 저는 지금 보면 이준석 후보의 연대 가능성은 결국은 이번 조기 대선이 내란 행위로 인해서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내란의 종식과 내란의 유지라는 그 두 가지 축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구도와 프레임이 깨진다면 깨질 수 있다면 이준석 후보는 연대에 들어올 수 있죠. 근데 구도가 쉽게 깨질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후보는 연대는 할 기회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가능성은 좀 낮은 것 같다 이렇게 보시네요. 국민의힘에서 2차 경선에 진출할 사람이 두 사람을 뽑기 위한 토론회 하잖아요. 오늘 내일 1대1 맞수토론인데 지명을 하는 거잖아요. 나 누구랑 하고 싶다. 한동훈 후보는 세 번 합니다. 견제입니까, 어떤 거예요? ◎ 윤희석 > 견제라기보다는 관심이 집중되는 후보, 즉 넘어야 할 선이기 때문에 상대후보 입장에서 즉 한동훈 후보를 지명한 입장에서는 빨리 한동훈 후보하고 토론을 해서 결승전 분위기도 만들고 본인도 2등 안에 든다는 얘기예요. 그걸 전제로 하고 한동훈 후보와 토론회를 먼저 함으로써 본인이 최종 후보 가는 길을 미리 닦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한 후보한테는 토론을 많이 해서 노출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득입니까, 실입니까? ◎ 윤희석 > 그것은 충분히 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모든 보도를 보더라도 한동훈 후보가 들어갈 거예요. 4분의 3은,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 발언도 나올 거고 영상으로도 이미지가 나올 텐데 그것이 은연 중에 유권자에게 주는 효과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두 분의 김문수 홍준표 두 분이 한동훈 후보를 선택한 것은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피곤하겠지만 토론회를 연달아 해야 되니까 그래도 지금의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어느 정도 벌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 진행자 > 득이다라고 보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실은 아니다. 대선 경선에 나왔을 때는 다소 피곤할 수는 있으나 많이 주목되고 많이 거론되는 후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게 나쁜 걸로 된다면 나쁠 수 있겠으나 토론회를 많이 한다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알릴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건데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대진표에서 본인에 대해서 많이 지목한 거잖아요. 그 자체만으로 저는 피곤한 일이지만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동훈 후보가 입 안에서 옹알옹알 거렸던 꼭 해야 될 말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의 장이 열렸다라고 봤을 때는 결코 불리하지는 않아요. 다만 다른 후보들이 특히나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양자 간에 서로 선택해서 3시간을 하더라고요. ◎ 진행자 > 내일 그렇죠. ◎ 서용주 > 3시간을 하게 되면 있는 말 없는 말 다 할 겁니다. 밑에 있는 속 얘기까지 다 긁어서 예를 들면 당신 집안에 숟가락이 왜 3개밖에 없어, 이런 정도의 수준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 한동훈 후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공격이 있을 수 있고, 한동훈 후보도 나름대로 홍준표 후보에 대한 예전에 잊어먹었던 실수였던 약점 포인트를 잡아서 할 수 있는 3시간 버티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시청 포인트는 있겠으나 사실상 이번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탄핵을 찬성한 사람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 이 두 가지 축이기 때문에 그 양상이 그대로 전개되는 것이다라고 봤을 때는 불리하지는 않으나 피곤은 하겠다 전 그런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일단은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고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득이 된다, 두 분 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경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심심하긴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독주가 굉장히 뚜렷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정규재 조갑제 보수논객과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일부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정규재/전 한국경제신문 주필(그제, 유튜브‘정규재TV시즌3’) > 장관은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일 잘하는 분을 모시려고 한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고민이 꽤 평균적인 중앙선 가까이 와 있다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먹고살기도 바쁜데 무슨 이념 타령 같은 거 할 형편도 아니고 우선 먹고살고 봐야지요. 이렇게… 그래서 친일파 이런 문제 과거사 문제 모두 덮으려고 한다. ◎ 진행자 > 진영 가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 업계 출신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보수 논객들과 만나면서 우클릭 하는 거냐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소장님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 서용주 > 이재명 후보가 매우 잘한 일이에요. 보수 논객 중에서도 나름대로 스피커 역할을 하시고, 특히나 이재명 후보가 많은 국민들한테 있어서 다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특히나 보수층에 있는 중도 영역에 있는 분들, 중도보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고 위험한 인물이라는 얘기들까지 퍼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만남이지 않았냐. 예를 들면 두 보수 논객들을 통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두 분들이 만나봤더니 인간적으로 괜찮은데 이 한마디만 해줘도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는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안 그렇구나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만남이었다. 내용 자체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향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실용이다. 이념 따지지 않겠다. 일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쓰는 게 뭐가 나쁘냐 그 부분에 하겠다라는 것들 저는 이런 행보들은 지금 현재 민주당의 확장성에 있어서요.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좋은 만남이라고 되는데 아까 앵커께서 민주당의 경선 심심하다, 심심은 하죠.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론 복면으로 가리고 있었을 때 그 노랫소리가 더 신비롭고 궁금증을 자아내고 더 흥미롭지만 복면을 벗긴 상태라 하더라도 그 노래 실력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경선 내용을 보시면 민주당의 실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당내 경선에 있어서의 다양한 국가 비전과 정책들을 지켜보는 그것도 또 흥행 포인트일 수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들여다보면 재밌다. ◎ 서용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변인님. ◎ 윤희석 > 민주당 경선은 복면 벗겨도 별로 그렇게 궁금하지 않아요. ◎ 진행자 > 다 알고 있어요? 벗으면 누가 나올지 다 알아요? ◎ 윤희석 > 그렇죠. 복면 쓰나 안 쓰나 똑같은 경선이어서 죄송하지만 굉장히 심심해서 채널이 막 돌아갈 것 같다, 다른 데로. 미안합니다. 그리고 정규재 조갑제 두 분 만난 거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주변에 누가 권유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잘한 겁니다. 선거에 있어서도 어떤 특정 후보를 반대하던 사람이 투표를 안 하면 제로가 되는 거지만 그 사람을 지지하게 되면 두 표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한 겁니다. 앞장서서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는 발언할 만한 분들 공격할 만한 분들이 만나고 나니까 이러이러한 얘기하는데 좋던데요, 이재명 대표 만나봤더니 내가 알던 사람하고 다르더라 괜찮더라 이렇게 되면 완전히 반대 효과가 극명하게 나는 거죠. 우리 쪽 스피커가 우리 후보 좋아요, 좋아요. 아무리 얘기하는 것보다 저쪽에 속한 분이 저쪽 사람 괜찮은데 하면 완전히 전선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 당은 사정이 굉장히 복잡한데 바깥에 누가 있냐 없냐 이것까지 생각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저 멀리 출발선을 앞으로 밀어놓고 게임을 하는 거 아닌가 어떤 면에서 보면 부럽기도 하고요. 참 답답합니다. ◎ 진행자 > 안 그래도 저 앞에서 달리고 있는데 전략도 꽤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근데 조금 신경 쓰이는 일이 조금 있어요. 지금. 이재명 전 대표의 대법원 심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법원이 그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기면서 바로 회의 열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틀 만에 또 회의를 합니다. 통상 대법원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심리를 하는데 너무 빠르다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일단은 저는 대법원이 정치적인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정치적 판단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곤란하게 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본인들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판단. 지금 5월 11일까지가 후보 등록이 완전히 마쳐지고 본 선거가 시작되는 시점일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무죄 확정이든 파기환송이든 결정을 해주는 것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어떤 상황이 되지 않을까, 대법원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빨리 하지 않으면 선거 중간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 누구에게든 간에. 무죄 확정을 해주면 이재명 대표 눈치 봐서 그런 거 아니냐, 파기환송을 하면 또 저쪽의 눈치를 봐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으니 최소한 5월 초 선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털어내자라는 의미에서 저는 속도를 내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속도가 너무 이례적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인데 거의 이틀에 한 번씩 해서 속전속결로 하게 되면 지금의 추이를 보게 되면 5월 11일 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5월 11일 그전에 결과가 지금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속도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서용주 >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님. ◎ 윤희석 > 그렇게까지 빨리 보실 줄은 몰랐고 적어도 대선 6월 3일 이전에 뭔가 결정이 날 거다. 파기환송이든 파기자판이든 인용이든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법부 안에서 경쟁관계로 볼 수 있는 헌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그래도 결정을 내려줬어요. 4월 4일 날 끝났습니다. 그럼 대법원도 비슷하게 국민에게 뭔가 무거운 본인들의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판결로. 근데 2심이 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쭉 얘기했지만 선거법 관련해서 6·3·3 원칙 지켜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대법원도 대선 일정과 딱 보니까 빨리하면 될 것 같다. 뭔가 결정을 내림으로써 법원 전체의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내용이 파기환송이든 파기자판이든 인용이든 그거는 이제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게 어떤 내용에 따라서 대선에 영향을 주냐 마느냐 그런 얘기할 시점은 지났습니다. 지났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법원이 국민들의 신뢰를 계속 유지하고 법원으로서의 엄정한 자세를 국민들께 밝힌다는 차원에서의 결정이지 정치적으로 이걸 해석해서 파기자판을 해라 인용을 해라 파기환송을 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시기와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은 대법원에 시간을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영향을 안 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결과에 따라서. ◎ 서용주 > 대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한 건 파기자판이냐 파기환송이냐 무죄 확정이냐 이 부분은 내용의 문제잖아요. 그건 저희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대법원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최소한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죄확정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5월 11일 본선이 들어가서 결정을 내리는 것도 정치적 부담이지만 그 이후에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돼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대법원의 3심은 진행이 돼야 돼요. 6·3·3이니까. 그때 84조의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논란을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부담스럽게 대법원이 안고 가야 되느냐의 문제죠. 그리고 5년 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고 가야 되는데 이거를 본선이 시작되기 전에 털어낸다면 아무래도 법원으로서도 조금 홀가분하고 그리고 이게 매우 어려운 판단이 아닙니다. 선거법에 대해서 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무죄로 보느냐 유죄로 보느냐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세우기 위한 전원합의체에 대한 평결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대해서의 허위사실 공표의 법적 기준을 세워주는 국민적 관심사와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본선으로 들어가기 전에 끝내겠다는 대법원의 판단이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개인적인 추측이고 여러 법률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이 보실 때는 결론도 물론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재판을 계속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또 있으니 그전에 모든 문제를 다 매듭지을 것으로 본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 윤희석 > 그런 문제의식은 제가 동의를 하는데요. 대법원에서 이 사건 가지고 확정을 하냐 아니면 파기환송을 하냐 이게 헌법 84조 문제를 다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죠. 이재명 대표가 왜냐하면 재판이 이거 말고도 4개가 더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거고요. 이건 선거법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돼서 대통령직에 오르는 순간 그럼 나머지 4개 재판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법원에서 입장 밝혀야 합니다. 저희가 야당이 되겠죠. 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 그냥 못 넘어가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법적으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수설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다수설을 차용해서 말씀하시는지 저희는 모르겠어요. 국민일보에서 과거에 했었던 거에 의하면 다수설이 재판해야 된다예요. 10명 중에 7명이. 그걸 다수설이라고 얘기했다면 잘못 아신 거고, 어쨌든 설에 의하지 않고 법원이 유권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것인지, 재판이 진행된다면 그 후에 나온 판결에 따라서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중간에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그것까지도 법원에서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서용주 > 만에 하나 헌법 84조의 논쟁을 계속할 거란 말이에요.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는 것과 여러 가지 4개 사건에 1심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 2심도 남아 있고 대법원까지 가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형사재판이죠. 공직선거법은 6·3·3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 6·3·3의 원칙에 대한 공직선거법은 3개월 안에 끝내줘야 됩니다. 본선이 지나고 대통령이 만에 하나 됐을 때 해줘야 되는데 그 고민을 여야 간 치열한 핑퐁 싸움 중에서 그냥 새우등 터질 거예요, 대법원이. 저는 그런 부분을 고려한 판단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열 걸 이틀에 한 번씩 엽니까? 만약에 그런 고려도 없이 이틀에 한 번씩 연다면 특정인을 위해서, 특정 이재명 대표의 정치인을 압박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거는 너무나 말하자면 안 좋은 행위죠. 일반인들하고 다른 거잖아요. 형평에. 누구 하나를 위해서 어떻게 전원합의체가 이틀에 한 번씩 열립니까? 저는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를 위한 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본인들이 정치적인 오해와 부담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의지가 더 맞지 않느냐라는 그 다수설을 얘기한 것이지 84조의 다수설이 아닙니다. ◎ 진행자 > 저희가 헌재도 취재가 안 됐었잖아요. 대법원도 왜 심리를 이렇게 빨리 하는지 속도를 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대법원에서 결론을 낼 거고 입장이 나오겠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 얘기 해보겠다. 건진법사 얘기 해볼게요. 오랜만에 등장하는 건진법사인데요. 전성배 씨죠. 검찰이 건진법사가 청탁 의혹도 있고 이권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 많았는데 집을 압수수색 했더니 현금 1억 6500만 원이 나왔는데 그중에 5천만 원이 신권이었어요. 5만 원 묶음으로 한국은행 표시가 있는 밀봉된 비닐에 싸여있었고 한국은행 표기가 있었다. 금융기관으로 나갈 때 이렇게 밀봉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날짜가 2022년 5월 13일, 윤 전 대통령 취임 사흘 뒤 날짜거든요. 다들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 ◎ 윤희석 > 저도 참 이걸 보고, 이 뉴스를 보고 이런 일이 진짜 있긴 있구나 하는 걸 느꼈고 권력형 비리 차원에서 뇌물을 받고 현금을 받고 그런 거를 놀랍게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한국은행에서 금융기관으로 보내는 흔히 관봉 신권이라고 그러죠. 일반인은 본 적도 없어요. 영화 같은 데나 나오는 건데 ◎ 진행자 > 저도 처음 봤습니다. ◎ 윤희석 > 그런 게 거기 있다 하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거냐. 한국은행에서 직접 줄리는 없고 조폐공사에서 갖고 온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러면 금융기관에 있었던 걸 그대로 갖다 줄 수 있었던 그 사람은 누구냐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두 가지죠. 건진법사라는 분이 그런 거를 받을 정도로 셌었느냐, 아니면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갖다 줄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건진법사에게 뭘 바랐느냐 이런 정도의 얘기인데 받은 것이 특수하기 때문에 더 궁금증이 많아지니 검찰에서 확실하게 이걸 밝혀야 되겠죠. 국민들은 이런 게 나오는 게 제일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일반인은 알지도 못하고 이걸 뭐 기념으로 가졌겠습니까? 취임식 사흘 후에 그 날짜 찍혀 있는 관봉지폐를 안 쓰고 기념품처럼 갖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결국 쓰려고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일반 사람들은 뭔지도 모를 만한 그런 포장에 담겨 있는 그 돈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서 이런 거 더 이상 뉴스 나오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죠.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소장님. ◎ 서용주 >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실체구나. 건진법사 아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걸로 캠프 때부터 알고 있었고 당시에 무속 논란이 있어서 캠프에서 하차하고 주변에 사라진 것처럼 했으나 사라진 게 아니라 잠시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던 거죠. 돈 뭉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줬지만 조폐공사에서 돈을 신권을 찍어내면 한국은행으로 가고 한국은행이 관봉을 해서 금융기관으로 불출합니다. 거기까지가 화폐의 도매 과정이에요.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은 은행에서 찾는 건 소매예요. 관봉이 있는 걸 금융기관에서 돈에 대한 예금이면 예금 이렇게 처리를 하겠죠. 그러면 일반인들은 관봉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봐서는 금융기관에서도 은행장도, 은행장? 모르겠어요. 은행장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검수하는 정도의 사람들이 그걸 받아서 처리를 하겠죠. 그러면 저 돈이 어떻게 저기로 흘러갔을까. 건진법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친한 사람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 관련된 다른 뉴스는 통일교에서 6천만 원 짜리 목걸이를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는 브리지가 건진법사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봉의 돈뭉치가 하나였겠느냐. 그리고 이게 누구였겠느냐 저는 유통되는 관봉의 돈뭉치는 금융기관에서 갖다 줄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그건 뭘까. 예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말하자면 내부 고발을 했었던 장진수 총리실 비서관이 그때 입막음용으로 5천만 원을 관봉으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특활비입니다. 그 연관성을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금융기관 빼고 관봉권을 손댈 수 있는 데는 어디일까요? 기관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건진법사는 두 가지죠. 인사 청탁 그런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관봉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의 뭔가의 부탁을 받으면서 대가로 받았거나 아니면 건진법사가 민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말하자면 업무 비용으로 받은 것이냐라는 두 가지 추측이 있는데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는 정말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관봉, 일반인들은 구경도 못하는 것들이 어떻게 그것도 건진법사라는 분의 집에서 발견될 수 있는지 경악스러운 한 대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오늘 오전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 서용주 > 검찰이 이제는 본인들의 기관을 문 닫을 결심을 했다. 더 이상 최후의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제가 그 보도자료 공소장을 봤더니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기소를 한 게 아니라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에 대한 답변도 받지 않고 대면조사도 한 번 하지 않고 기소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연관성이 있음직하기 때문에 공소하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요. 이상직 씨하고 말하자면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어떤 거래가 있었던 파일이 있거나 내용이 있거나 공문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정황만 보고 기소를 해버립니다, 3자 뇌물로. 전형적으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우니 일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든 구겨넣기식 기소를 통해서 확인시키겠다는 고약한 정치적 행태를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정치 검찰의 해체가, 완전한 해체가 답일 수밖에 없는 한 대목이다. ◎ 진행자 > 대변인님 어떠세요? ◎ 윤희석 > 너무 치우친 얘기죠.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에 대한 의혹 보도는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져 왔고 거기에 대해서 왜 기소가 안 되냐 수사가 왜 미진하냐는 지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까지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유감 정도 표명하는 건 알겠지만 진상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재판을 통해서 가리는 게 맞는 것이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기소 안 하면 이게 옳은 겁니까? 그렇게는 생각 안 하실 겁니다. 분명히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항공업계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동남아에 가서 취업을 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문 대통령의 사위였고 그것을 하게 해준 사람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뭔가 정치적으로 혜택을 받아서 국회의원도 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밝혀야 되죠. 밝히라고 있는 조직인데 그것이 우리 쪽에 정치적으로 불리하다고 해서 정치 검찰 다 해체돼야 한다, 그건 너무 단순한 논리예요. 그렇게 따지면 검찰이라는 조직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난할 수 있는 건 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검찰을 해체하라는 주장까지는 너무 나간 것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 서용주 > 한 가지만 덧붙이면 오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재판부와 검찰 얘기가 있었어요. 기사를 보니까 새로운 재판부가 검찰을 꾸짖습니다. 공소장을 이런 식으로 쓰면 되냐. 당신들의 평가를 쓰는 게 공소장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 자료를 붙여서 공소장을 써야지 이런 식으로 증거도 없이 이랬으니까 이럴 겁니다라고 공소장 쓰지 마세요를 재판부가 검찰에 꾸짖습니다. 이게 윤석열 검찰의 수준입니다. 정치 기소 기소권이 있으니까 해버리는 거예요. 객관적 증거가 없어도. 그게 재판부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랑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위의 취업을 통한 월급과 이런 제공 자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혜택을 줬다는 3자 뇌물 기소는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이 그럴 것이라는 본인들의 평가를 공소장에 그대로 옮겨놓은 재판부가 지적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었기 때문에 해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는 것이지, 그전에 검찰의 행태에 있어서는 저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되다가 윤석열 정부를 만나서 정말 이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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