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사건' 벌써 2번째 심리…'예상 밖 속도' 배경엔

2025.04.24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24일)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틀 만에 또 모인 건데, 오늘부터 곧바로 주요 쟁점을 다루며 사실상 첫 정식 논의를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대선을 40일 앞둔 상태에서 대법원이 예상을 깨고 속도를 내면서 정치권도 들썩이고 있는데, 먼저 대법원 상황부터 김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틀 만에 기일을 또 잡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아침 별다른 말없이 대법원 청사로 출근합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을 겸하는 노태악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을 뺀 11명의 대법관과 대법원장으로 이뤄진 전원합의체는 오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두 번째 심리를 열었습니다. 이틀 전인 22일 첫 심리를 했지만 향후 절차 등을 논의하고 결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열린 두 번째 심리가 사건 쟁점을 다룬 첫 심리인 겁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전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무죄로 판단한 2심 논리가 법리에 어긋난 게 있는지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달에 한 번 기일을 열고 사건을 심리합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번주에만 벌써 두 차례 기일을 열며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법의 속도전은 조 대법원장의 판단이 결정적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심리 기일 지정 등은 대법원장 결단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조 대법원장이 이 사건을 빠르게 결론 낼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2020년 이 전 대표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 차례 기일을 열고 한 달이 채 안 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2심 이후 석 달 안에 대법원이 판단하면 되는데 그 시기를 확 당긴 거고 그 사례가 마침 이재명 전 대표의 경우였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는 만큼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 대법 선고가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이지혜 / 영상디자인 황수비] 김혜리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424 67

  • 걱정말라더니...85세 노모에 폭행·폭언한 요양보호사 10:43
    걱정말라더니...85세 노모에 폭행·폭언한 요양보호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늘 밤 한-미 2+2 통상협의…'방위비 분담금' 변수 02:13
    오늘 밤 한-미 2+2 통상협의…'방위비 분담금' 변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표 경제 기대했지만…'관세전쟁' 여파에 등 돌린 미국인들 01:53
    트럼프표 경제 기대했지만…'관세전쟁' 여파에 등 돌린 미국인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힘 4강 '1대1 토론' 예정…민주 2차 토론, '기본소득·개헌' 공방 01:53
    국힘 4강 '1대1 토론' 예정…민주 2차 토론, '기본소득·개헌' 공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마 투약' 이철규 아들 구속…며느리는 영장 신청 피했다 02:04
    '대마 투약' 이철규 아들 구속…며느리는 영장 신청 피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은신처서 발견된 5천만원 '한은 신권 뭉치'…건진 02:26
    은신처서 발견된 5천만원 '한은 신권 뭉치'…건진 "기억나지 않는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건진 영향력은 어디까지?…청탁 받은 인사, 진짜 '당선'됐다 02:16
    건진 영향력은 어디까지?…청탁 받은 인사, 진짜 '당선'됐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광해광업공단 사장, 또 논란…비상임이사 당시 민간 사외이사 '겸직' 02:04
    광해광업공단 사장, 또 논란…비상임이사 당시 민간 사외이사 '겸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년 치 월급' 안 받은 프란치스코 교황, 마지막도 소탈하게 02:06
    '12년 치 월급' 안 받은 프란치스코 교황, 마지막도 소탈하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7:53
    "VVVIP가 아니면 주는 일 없다"...건진법사 '한은 관봉' 미스터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28
    "이슬람 경전 외워보라 했다"…인도서 '총기 테러'로 최소 26명 숨져 [소셜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생방송 중 일어난 '규모 6.2 강진'…놀란 시민들, 긴급 대피 [소셜픽] 01:03
    생방송 중 일어난 '규모 6.2 강진'…놀란 시민들, 긴급 대피 [소셜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유튜브 시작 알린 이 영상…20년 뒤 다시 띄우고 '렛츠 파티' [소셜픽] 01:30
    유튜브 시작 알린 이 영상…20년 뒤 다시 띄우고 '렛츠 파티' [소셜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 맑지만 돌풍 주의…내일부터 다시 '쌀쌀' 00:28
    [날씨] 전국 맑지만 돌풍 주의…내일부터 다시 '쌀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 대행 19:10
    한 대행 "추경 12조 2천억원 규모로 편성…조속히 심의·의결해달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08:29
    이재명 "전남·전북 국립의대, AI산업 거점…호남 메가시티 실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0:50
    "내 친구 아직 안 왔어!"…한 발 '쓱' 열차 지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3
    "AI 컨닝? 처음엔 다 그래"…거액 모은 미 한인 청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더 낮고 소박한' 교황의 관…수십만 명 조문객에 시간도 연장 01:50
    '더 낮고 소박한' 교황의 관…수십만 명 조문객에 시간도 연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3:35
    "한 대행, 잠깐 앉아계세요" 멈춰세운 우원식 의장 꺼낸 말 [현장영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28
    "김유성 너!" 배트 든 푸이그…고척 벤치클리어링 전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화 '신세계' 실사판? 드럼통 속에 여성이… 01:36
    영화 '신세계' 실사판? 드럼통 속에 여성이…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01:16
    "집만 보러 갔는데도 비용 청구?"…공인중개사 '임장비' 추진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역주행 '콘클라베' 감독 01:48
    역주행 '콘클라베' 감독 "권력의 공백, 다툼 부른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레전드와 레전드의 동행…안세영에게 박주봉이란? 06:02
    레전드와 레전드의 동행…안세영에게 박주봉이란? "'배드민턴의 신'에게 배울 수 있어 영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배드민턴 레전드 박주봉 14:27
    배드민턴 레전드 박주봉 "안세영은 이미 완성된 선수, 지금은 안세영 시대"…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사제 동행 시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화 8연승 이모저모…'우주의 기운' 모은 고졸 신인 정우주의 기도 메타, '2루타보다 보살이 기뻤다'는 이진영 02:24
    한화 8연승 이모저모…'우주의 기운' 모은 고졸 신인 정우주의 기도 메타, '2루타보다 보살이 기뻤다'는 이진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뚱뚱하면 좌석 두개 사! 비만 승객 비행기 요금 논란 00:58
    뚱뚱하면 좌석 두개 사! 비만 승객 비행기 요금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주식 이어 밈 코인 '작전'? 01:56
    주식 이어 밈 코인 '작전'? "$TRUMP 사면 트럼프 만찬"에 폭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 헤어질 결심? 01:34
    트럼프, 헤어질 결심? "언젠간 떠나게 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02
    "VVVIP가 아니면 쉽지 않다"…게이트로 커진 건진법사 의혹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오 앵커 한마디] 대행이 '변수'와 '리스크' 돼선 안 돼 00:50
    [오 앵커 한마디] 대행이 '변수'와 '리스크' 돼선 안 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법 '이재명 사건' 벌써 2번째 심리…'예상 밖 속도' 배경엔 02:21
    대법 '이재명 사건' 벌써 2번째 심리…'예상 밖 속도' 배경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 01:45
    민주 "이재명 무죄 확정할것" "대법 파기자판? 불가능하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선고' 대선 전이냐 후냐…대법원 '경우의 수' 총정리 03:35
    '이재명 선고' 대선 전이냐 후냐…대법원 '경우의 수' 총정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도직입] 윤건영 24:11
    [단도직입] 윤건영 "검찰, 조사 한 번 않고 벼락 기소…문 수사, 보통 사람과 똑같아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호남 경선 흥행 저조 우려…'어대명' 기류 속 막판 표심 훑기 02:13
    호남 경선 흥행 저조 우려…'어대명' 기류 속 막판 표심 훑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우원식, 한덕수 면전에 '일침'… 02:08
    우원식, 한덕수 면전에 '일침'…"대행 할 일, 말 일 구별해라"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검찰, 김태우 이어 관련자 줄소환…'윤 부부 개입 의혹' 수사 확대 01:54
    검찰, 김태우 이어 관련자 줄소환…'윤 부부 개입 의혹' 수사 확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3:11
    "미 다녀와서 국회 보고" vs "국익에 여야 없다는 말은…" [논/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2:23
    [단독] "김태우 살펴봐라" 윤석열 육성파일 있다…검찰 확보 관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선거철 전후, 건진 부인 계좌에 6억4천만원…1억 넘는 수표도 01:49
    선거철 전후, 건진 부인 계좌에 6억4천만원…1억 넘는 수표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건진법사, 명태균과 비교에 02:02
    [단독] 건진법사, 명태균과 비교에 "내가 급이 같나" 불쾌감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삼부토건' 조사 마친 금감원…'김 여사는 빼고' 검찰로 02:16
    '삼부토건' 조사 마친 금감원…'김 여사는 빼고' 검찰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헬기 진입 거부' 대령 02:06
    '헬기 진입 거부' 대령 "목적 모르는 상태서 승인할 수 없었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관세 후폭풍 아직인데…계엄 충격만으로도 0.2% '역성장' 02:13
    관세 후폭풍 아직인데…계엄 충격만으로도 0.2% '역성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18 북한군 개입설'에… 02:30
    '5·18 북한군 개입설'에…"진실 모른다"는 진실화해위원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년여 검찰 수사 결론 02:05
    3년여 검찰 수사 결론 "사위 월급은 뇌물"…문 전 대통령 기소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1:57
    "윤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즉각 입장 낸 문 전 대통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2:08
    [단독] "혼잣말하다 갑자기 달려들어"…일본도 살해범, 구치소서 폭력·이상행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돌려차기' 피해자 고소한 2차 가해자… 02:00
    '돌려차기' 피해자 고소한 2차 가해자…"나도 협박당해" 적반하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지하수위 9m→1m' 위험성 대폭 축소 보고한 신안산선 시공사 01:53
    [단독] '지하수위 9m→1m' 위험성 대폭 축소 보고한 신안산선 시공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북 산불' 낸 피의자 2명 구속 기로…1명은 혐의 부인 01:42
    '경북 산불' 낸 피의자 2명 구속 기로…1명은 혐의 부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 '깜짝 면담' 나설까? 한미 관세 협상, 정부 전략은 02:36
    트럼프 '깜짝 면담' 나설까? 한미 관세 협상, 정부 전략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0
    "많이 사면 트럼프와 만찬"…'밈 코인' 단숨에 70% 폭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마지막까지도 '가깝고 낮게'…교황과의 작별 나눈 사람들 02:08
    마지막까지도 '가깝고 낮게'…교황과의 작별 나눈 사람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돌비뉴스] 04:02
    [돌비뉴스] "메이저 언론 해봐요..없어요?" 전광훈, 정작 '출마 자격'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견제하던 한덕수 '끌어안기'…안철수 유일하게 '반대 입장' 02:28
    견제하던 한덕수 '끌어안기'…안철수 유일하게 '반대 입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돌비뉴스] 01:33
    [돌비뉴스] "김문수, 전과 많아"…"한동훈, 사람이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몇 세부터 노인?…서울시, '70세 이상' 기준 상향 검토 02:26
    [단독] 몇 세부터 노인?…서울시, '70세 이상' 기준 상향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5
    "우리 얘기 좀 할까?" 밝히기 싫은 정신질환, AI 닥터가 돕는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지는 법 잊은' 한화, 이번엔?…팬들 01:47
    '지는 법 잊은' 한화, 이번엔?…팬들 "10연승도 가보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중앙그룹, 올림픽·월드컵 공동중계권 공개 입찰 00:44
    중앙그룹, 올림픽·월드컵 공동중계권 공개 입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내일도 맑은 하늘 계속…강한 봄바람 '주의' 00:56
    [날씨] 내일도 맑은 하늘 계속…강한 봄바람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장제원 성폭력 의혹 보도' 이달의 방송기자상 00:20
    '장제원 성폭력 의혹 보도' 이달의 방송기자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사반 제보] 이유 없이 여대생 폭행한 10대…미성년자라 '불구속'? 12:13
    [사반 제보] 이유 없이 여대생 폭행한 10대…미성년자라 '불구속'?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한덕수 정면 비판한 우원식…의원들 항의 오간 시정연설 31:48
    한덕수 정면 비판한 우원식…의원들 항의 오간 시정연설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1 [핫클릭] 대만서도 코로나19 환자 급증…한 주 새 88% ↑ 外 02:58
    [핫클릭] 대만서도 코로나19 환자 급증…한 주 새 88% ↑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경찰·구청, 지귀연 '술 접대 의혹' 업소 현장 점검 00:26
    경찰·구청, 지귀연 '술 접대 의혹' 업소 현장 점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샤넬백 여러 개였나‥ 02:51
    샤넬백 여러 개였나‥"4월·7월 2번 전달 확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01:05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자막뉴스] 투표 대신 택배 배송?...참정권 외면당한 택배 노동자들 02:07
    [자막뉴스] 투표 대신 택배 배송?...참정권 외면당한 택배 노동자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자막뉴스] 01:22
    [자막뉴스] "방어할 틈도 없이"...날아온 주먹에 쓰러진 경비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경찰·구청, '지귀연 접대 의혹' 현장조사 나섰지만 불발 00:44
    경찰·구청, '지귀연 접대 의혹' 현장조사 나섰지만 불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8 [영상구성] 광안리 해변도로서 승용차 인도 돌진…6명 중경상 外 00:31
    [영상구성] 광안리 해변도로서 승용차 인도 돌진…6명 중경상 外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9 [이시각헤드라인] 5월 22일 뉴스센터 01:14
    [이시각헤드라인] 5월 22일 뉴스센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천원이 2억원 됐다...제주 카지노서 30대 중국인 '잭팟' [지금이뉴스] 00:43
    천원이 2억원 됐다...제주 카지노서 30대 중국인 '잭팟' [지금이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5백억 '담배 소송' 항소심 오늘 최종 변론... 02:23
    5백억 '담배 소송' 항소심 오늘 최종 변론..."사회적 책임 묻겠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고 오요안나 괴롭힘 가해자 지목...MBC 기상캐스터 계약해지 01:35
    고 오요안나 괴롭힘 가해자 지목...MBC 기상캐스터 계약해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자막뉴스] 예사롭지 않다...여름 전부터 시작된 이 바람 01:38
    [자막뉴스] 예사롭지 않다...여름 전부터 시작된 이 바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날씨] 찬 공기 남하 '때 이른 폭염' 주춤...서울 내일 23℃ 01:37
    [날씨] 찬 공기 남하 '때 이른 폭염' 주춤...서울 내일 23℃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경찰, '4명 사상' 시흥 살인범 차철남 신상공개위 개최 00:49
    경찰, '4명 사상' 시흥 살인범 차철남 신상공개위 개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손흥민 임신 협박' 남녀 일당 구속 송치 00:37
    '손흥민 임신 협박' 남녀 일당 구속 송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오요안나 괴롭힘 가해자 지목 기상캐스터, 계약 해지됐다 [지금이뉴스] 01:21
    오요안나 괴롭힘 가해자 지목 기상캐스터, 계약 해지됐다 [지금이뉴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8 '샤넬백 수수' 김 여사 수행비서 출국금지 조치 00:39
    '샤넬백 수수' 김 여사 수행비서 출국금지 조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아파트서 술 마시다 흉기‥4명 사상 차철남 구속 01:39
    아파트서 술 마시다 흉기‥4명 사상 차철남 구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샤넬백 여러 개였나‥ 02:45
    샤넬백 여러 개였나‥"4월·7월 2번 전달 확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날씨] 전국 대부분 가끔 비…고온 점차 누그러져 01:19
    [날씨] 전국 대부분 가끔 비…고온 점차 누그러져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22 [뉴스UP] '샤넬백·도이치'...김 여사 겨눈 검찰, 전방위 수사 17:46
    [뉴스UP] '샤넬백·도이치'...김 여사 겨눈 검찰, 전방위 수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날씨] 전국 흐리고 일부 비…더위 점차 누그러져 00:23
    [날씨] 전국 흐리고 일부 비…더위 점차 누그러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우리나라도 코로나 경고등? 01:31
    우리나라도 코로나 경고등? "올여름 유행할 수도" [앵커리포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사건사고] 반성 커녕 피해자 비난한 차철남…구속영장 발부 外 06:34
    [사건사고] 반성 커녕 피해자 비난한 차철남…구속영장 발부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5월 22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3
    5월 22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아침에 PICK] 자고 일어나니 여름…아침부터 '후텁지근' 07:20
    [아침에 PICK] 자고 일어나니 여름…아침부터 '후텁지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YTN 유튜브 구독자 500만 돌파...조회수 높은 레전드 영상 02:26
    YTN 유튜브 구독자 500만 돌파...조회수 높은 레전드 영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아침에 이슈] 명품백, 1개 아닌 2개...대선 이후 김건희 출석? 08:37
    [아침에 이슈] 명품백, 1개 아닌 2개...대선 이후 김건희 출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0 멀쩡히 주차한 차 돌연 증발…공무원 소환조사받은 이유 00:51
    멀쩡히 주차한 차 돌연 증발…공무원 소환조사받은 이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