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무죄 확정할것" "대법 파기자판? 불가능하다"

2025.04.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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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대법원을 향해 국민의힘은 대선 전에 결론을 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토론회까지 열고,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자의적 해석을 내려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 심리가 빠르게 진행되자 '사법의 정치화'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자의적 해석을 내려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 선거를 40일 남겨둔 시점에 대법원이 무리수를 둘 수도 없고, 둘리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부는 국민 위에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당 내에선 대법원이 대선 일자인 6월 3일 이전에 결론을 내릴 경우, 가장 유력한 주자인 이 후보의 행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반면 대법원이 대선 전까지 이 후보의 무죄를 확정할 거란 기대도 나왔습니다. 이 후보 캠프 측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박균택 의원은 대선 전 유죄 판결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이것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반대의 입장을 대법원이 피력하려고 한다면 6월 3일 이전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친명계 의원들은 토론회를 열고 대법원의 유죄 판결은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참석자들은 대법원이 기존 판결을 뒤집고 직접 판결하라는 여당의 '파기자판' 주장도 불가능하다고도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이 사법부의 원칙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민주당이 무죄를 믿는다면 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이지혜 / 영상디자인 신하경] 최규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424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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