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공범' 혐의 적용한 검찰‥"법리적으로도 허점 투성이"

2025.04.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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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즉 최서원 씨와 공범 유죄판결을 받은 판례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입증 못한 검찰이 전혀 다른 사례를 갖다 붙이고 있다고 반박하며, 답변도 듣지 않은 졸속 기소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 공범' 혐의를 적용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 대법원 판례를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농단' 당시 최서원 씨는 삼성으로부터 34억 원 상당의 말 세 마리를 뇌물로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최 씨 딸 정유라 씨 지원을 요청한 만큼, 직접 돈을 받지 않았어도 뇌물죄 공범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관해 금품을 공여하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이상직 전 의원이 2020년 총선에 출마하려면 면직 등 문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필요했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문 전 대통령 옛 사위가 이 전 의원 측 업체에 채용돼 받은 월급을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특별감찰반장이 딸 부부의 태국 이주를 도왔고, 대통령경호처가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보고했다면서 문 전 대통령의 관여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문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한 줄도 언급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과거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사이의 관계나 공모 등을 상세히 밝혀낸 것과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김형연/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 "표적 수사이고 정치 수사였다는 점을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즉 제3자 뇌물죄의 기소가 어려워지니까 단순 뇌물죄로 갔고‥" '졸속 기소'라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서면질의에 답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전주지검은 "답변을 준비 중인 건 알았다"면서도 "앞서 세 차례 제출을 연기해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는 거라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127개 문항에 달하는 서면질의를 한 달 전쯤인 3월 17일에 보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대선 전 중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다소 무리를 한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편집: 민경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민경태 조희원 기자(joy1@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424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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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7
    "전 사위가 받은 급여는 뇌물" 검찰, 文 전 대통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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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죄 공범' 혐의 적용한 검찰‥ 02:46
    '뇌물죄 공범' 혐의 적용한 검찰‥"법리적으로도 허점 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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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사주' 손준성 무죄 확정‥'윤석열 기획' 가능성은 여전 02:30
    '고발사주' 손준성 무죄 확정‥'윤석열 기획' 가능성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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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없는 조문 행렬‥ 02:23
    끝없는 조문 행렬‥"주님은 동서양 구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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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검증] 싱크홀 공포‥땅 꺼지는데 방법이 없다 02:52
    [현장검증] 싱크홀 공포‥땅 꺼지는데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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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초등학교 앞 차량돌진‥중국에선 검색 불가 01:51
    또 초등학교 앞 차량돌진‥중국에선 검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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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7
    "자동차 관세에 주력"‥방위비는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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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반도체 수출은 좋은데‥" 1분기 '역성장'에 성장률 0%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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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 MBC] '모르는 돈' 입금되자 먹통된 통장‥'통장묶기' 피해 속출 03:02
    [제보는 MBC] '모르는 돈' 입금되자 먹통된 통장‥'통장묶기'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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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팩트체크] 민주당 경선 2차 토론 팩트체크 02:57
    [대선팩트체크] 민주당 경선 2차 토론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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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정부 02:19
    우리 정부 "중국 무단 구조물 옮겨라"‥미 국무부도 중국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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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든 별명 덕에‥' LG 박동원 01:54
    '정든 별명 덕에‥' LG 박동원 "홈런 쳐서 좋은 일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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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감 넘친 이정효 감독 01:12
    자신감 넘친 이정효 감독 "우리가 압도하거나, 압도당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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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상 복귀' 안세영‥ 01:50
    '부상 복귀' 안세영‥"배드민턴의 신과 함께 기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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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육탄전 방불케 한 혈투‥'승부에 쐐기 박은 덩크' 00:32
    [스포츠 영상] 육탄전 방불케 한 혈투‥'승부에 쐐기 박은 덩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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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찬 공기 남하‥출근길 쌀쌀해져 01:21
    [날씨] 찬 공기 남하‥출근길 쌀쌀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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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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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 전 직원, '반도체 기밀유출' 구속 00:38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 전 직원, '반도체 기밀유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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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00:20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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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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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속보]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모레 선고 03:26
    [속보]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모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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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경찰, 뇌물수수 혐의 경북도의회 의장에 구속영장 00:40
    경찰, 뇌물수수 혐의 경북도의회 의장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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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MBC, 방문진에 5년 연속 공익자금 출연 00:33
    MBC, 방문진에 5년 연속 공익자금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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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0:41
    "딥페이크 유포자 알려줄게"…아동 성착취물 만든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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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검찰, 코미디언 이진호 불법도박 혐의 사건 보완수사 요구 00:34
    검찰, 코미디언 이진호 불법도박 혐의 사건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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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우리은행 707억 횡령' 형제, 범죄수익은닉 실형 추가 확정 00:54
    '우리은행 707억 횡령' 형제, 범죄수익은닉 실형 추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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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펀드부실 은폐'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 대표 징역형 집유 00:54
    '펀드부실 은폐'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 대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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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서울 버스 노사 막판 협상...결렬 시 내일 쟁의 돌입 02:25
    서울 버스 노사 막판 협상...결렬 시 내일 쟁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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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임대아파트 사업권 뇌물…임대사업자 등 일당 구속 00:42
    임대아파트 사업권 뇌물…임대사업자 등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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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퀀타피아 주가 조작 의혹' 이승기 장인 구속 00:50
    '퀀타피아 주가 조작 의혹' 이승기 장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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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르포] 대구 산불 발화 추정지 가보니… 02:58
    [르포] 대구 산불 발화 추정지 가보니…"등산로와 뚝 떨어진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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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대구 산불' 23시간만 진화…축구장 364개 면적 잿더미 00:44
    '대구 산불' 23시간만 진화…축구장 364개 면적 잿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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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진주 SK텔레콤 대리점서 '유심 교체 불만 추정' 난동 00:29
    진주 SK텔레콤 대리점서 '유심 교체 불만 추정'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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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골든타임 사수하라...소방차 번호판 998의 비밀 02:08
    골든타임 사수하라...소방차 번호판 998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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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자막뉴스] 대구 산불 진화에 '결정타'...밤하늘 가른 '수리온'의 정체?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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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날씨] 메말라가는 대기…모레 전국 대부분 비 01:16
    [날씨] 메말라가는 대기…모레 전국 대부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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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보잉 항공기 반송으로 美 때린 中...발끈한 트럼프 [지금이뉴스]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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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6월 28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1,550원…150원 오른다 01:57
    6월 28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1,550원…15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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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서울 시내버스 파업 초읽기…오늘 노사 막판 임금협상 02:13
    서울 시내버스 파업 초읽기…오늘 노사 막판 임금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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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오세훈 측 00:34
    오세훈 측 "범죄자가 큰소리 치는 사회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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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대구 북구 산불 23시간 만에 진화...원인 조사 착수 02:02
    대구 북구 산불 23시간 만에 진화...원인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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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명태균, 검찰 조사... 03:24
    명태균, 검찰 조사..."김 여사, 김상민 챙겨달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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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2:04
    "학교생활 힘들었다"...흉기 난동 학생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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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뉴블더] 상처 입은 코알라 700마리…헬기 사격이 안락사? 01:56
    [뉴블더] 상처 입은 코알라 700마리…헬기 사격이 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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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뉴블더] 교실 대격변? 02:28
    [뉴블더] 교실 대격변? "휴대전화 일괄 수거 인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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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날씨] 내일 메마른 날씨에 고온현상 겹쳐...대형산불 유의 01:48
    [날씨] 내일 메마른 날씨에 고온현상 겹쳐...대형산불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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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야간 헬기' 수리온 첫 본격 투입...진화율 3배 끌어올렸다 02:17
    '야간 헬기' 수리온 첫 본격 투입...진화율 3배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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