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무죄 확정‥'윤석열 기획' 가능성은 여전

2025.04.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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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법원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장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언뜻 의혹이 다 해소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앞서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접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의심을 판결문에 남겼죠. 재수사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 손준성 검사장의 무죄가 기소 3년 만에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손 검사장은 대검 수사정보기획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유시민, 최강욱 등 당시 여권 인사들의 고발장을 작성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정보기획관은 검찰총장 눈과 귀 역할을 하는 핵심 측근입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손 검사장의 무죄는 확정됐지만, 윤 전 대통령의 흔적은 지난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미래통합당을 통한 고발을 기획하고, 전달자로 김웅을 선택한 다음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2021년 9월)] "확인이 된다 그러면, 총장으로서 그런 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들한테 사과할 수 있겠지만…" 공수처는 재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의 최초 제보자 조성은 씨가 "손 검사장이 윗선 지시로 해당 고발장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윤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수사3부에 배당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수사 여건은 만들어진 셈입니다. 관건은 공수처의 수사 능력과 의지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방향이 아직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며 "수사팀이 수사 범위 등을 판단할 거"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이화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이화영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424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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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죄 공범' 혐의 적용한 검찰‥ 02:46
    '뇌물죄 공범' 혐의 적용한 검찰‥"법리적으로도 허점 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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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사주' 손준성 무죄 확정‥'윤석열 기획' 가능성은 여전 02:30
    '고발사주' 손준성 무죄 확정‥'윤석열 기획' 가능성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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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없는 조문 행렬‥ 02:23
    끝없는 조문 행렬‥"주님은 동서양 구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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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검증] 싱크홀 공포‥땅 꺼지는데 방법이 없다 02:52
    [현장검증] 싱크홀 공포‥땅 꺼지는데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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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초등학교 앞 차량돌진‥중국에선 검색 불가 01:51
    또 초등학교 앞 차량돌진‥중국에선 검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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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7
    "자동차 관세에 주력"‥방위비는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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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반도체 수출은 좋은데‥" 1분기 '역성장'에 성장률 0%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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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 MBC] '모르는 돈' 입금되자 먹통된 통장‥'통장묶기' 피해 속출 03:02
    [제보는 MBC] '모르는 돈' 입금되자 먹통된 통장‥'통장묶기'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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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팩트체크] 민주당 경선 2차 토론 팩트체크 02:57
    [대선팩트체크] 민주당 경선 2차 토론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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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정부 02:19
    우리 정부 "중국 무단 구조물 옮겨라"‥미 국무부도 중국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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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든 별명 덕에‥' LG 박동원 01:54
    '정든 별명 덕에‥' LG 박동원 "홈런 쳐서 좋은 일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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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감 넘친 이정효 감독 01:12
    자신감 넘친 이정효 감독 "우리가 압도하거나, 압도당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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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상 복귀' 안세영‥ 01:50
    '부상 복귀' 안세영‥"배드민턴의 신과 함께 기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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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육탄전 방불케 한 혈투‥'승부에 쐐기 박은 덩크' 00:32
    [스포츠 영상] 육탄전 방불케 한 혈투‥'승부에 쐐기 박은 덩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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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찬 공기 남하‥출근길 쌀쌀해져 01:21
    [날씨] 찬 공기 남하‥출근길 쌀쌀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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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스트레이트] 저무는 '용산 시대'와 무속의 그림자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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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스트레이트] D-30 대선을 흔드는 손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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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전주 제지공장 맨홀 가스 사고 5명 사상...병원 화재 11명 부상 01:25
    전주 제지공장 맨홀 가스 사고 5명 사상...병원 화재 1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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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에서 전 애인 커플 살해"...30대 남성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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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검찰, 건진법사 재소환...김 여사 소환 시점 '촉각'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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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이재명 파기환송심 15일 첫 재판...변수는? 02:12
    이재명 파기환송심 15일 첫 재판...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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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장 11일 황금연휴에…"집콕할래" 달라진 일본인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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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휴를 즐겨요"...맑은 날씨에 제주 찾은 나들이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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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보수 끝낸 정전…왕실 제사 '종묘대제' 6년 만에 공개 01:59
    보수 끝낸 정전…왕실 제사 '종묘대제' 6년 만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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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제지공장 맨홀서 2명 숨져… 02:01
    제지공장 맨홀서 2명 숨져…"유독가스 질식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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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여사에 목걸이 건넸나"…검찰, 건진법사 소환해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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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단독] '옛 여친 커플 살해' 30대는 같은 오피스텔 입주민 00:44
    [단독] '옛 여친 커플 살해' 30대는 같은 오피스텔 입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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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수술실 타올랐다…새벽 병원서 100여 명 대피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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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전 연인·남자친구 살해‥제지공장서 2명 사망 02:04
    전 연인·남자친구 살해‥제지공장서 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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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장일치 파면 위해‥" 탄핵 선고 배경 털어놓은 문형배 전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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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 선고 기간 평균은 늘었는데 이재명은 '초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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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살인 '죽음의 알람'…잠시 후 탐사보도 추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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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이에요" 첫 '외국인 춘향' 탄생…"한복 입으면 공주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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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단독] SKT 보험한도 10억이 전부…소송 참여자만 배상 가능성 02:15
    [단독] SKT 보험한도 10억이 전부…소송 참여자만 배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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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오후부터 전국 가끔 비…아침까지 짙은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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