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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진행된 민주당 경선 후보 2차 토론회에서는 개헌과 남북 관계, 민생문제 등에 대한 후보들의 발언이 오갔습니다. 이 가운데 추가 검증이 필요한 주장들을 에서 이준범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선 후보는 내란이 재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계엄을 할 수 있는 현행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수/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평시에 계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 조항은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현행 헌법은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전시, 사변 외에도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포함해서, 대통령이 판단해 평시에도 계엄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헌재는 객관적으로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대통령의 주관적인 확신만으로 계엄을 할 수는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이런 현행 헌법을 기준으로 파면됐습니다. 이재명 경선 후보는 남북 문제에 있어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니, 북한의 오물풍선과 대남방송도 멈췄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 그거 다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삐라를 보내지 않으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확성기 방송을 안 하니까 서로 안 하는 거죠." 지난해 5월부터 32차례 살포된 북한의 오물 풍선은 11월 28일을 마지막으로 멈췄습니다. 그런데, 서로를 향한 대북, 대남방송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군은 북측의 대남방송으로 인한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극심하다며, 먼저 대북방송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지난 8일 국방부에 제출했습니다. 김동연 경선 후보는 역대 대통령들이 대부분 당선 전에는 개헌을 약속해 놓고 정작 당선 이후에는 거의 추진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연/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이 되고는 그전에 약속한 개헌의 추진을 거의 하지 않았거나 또는 해도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지만 여야가 모두 반대해 추진하지 못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이 투표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국회의 개헌 논의가 "국정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며 반대하다 국정농단사태가 벌어진 뒤에야 개헌을 제안해 시도조차 못 하고 불발됐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 안윤선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안윤선 이준범 기자(ljoonb@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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