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팩트체크] 민주당 경선 2차 토론 팩트체크

2025.04.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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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진행된 민주당 경선 후보 2차 토론회에서는 개헌과 남북 관계, 민생문제 등에 대한 후보들의 발언이 오갔습니다. 이 가운데 추가 검증이 필요한 주장들을 에서 이준범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선 후보는 내란이 재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계엄을 할 수 있는 현행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수/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평시에 계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 조항은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현행 헌법은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전시, 사변 외에도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포함해서, 대통령이 판단해 평시에도 계엄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헌재는 객관적으로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대통령의 주관적인 확신만으로 계엄을 할 수는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이런 현행 헌법을 기준으로 파면됐습니다. 이재명 경선 후보는 남북 문제에 있어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니, 북한의 오물풍선과 대남방송도 멈췄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 그거 다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삐라를 보내지 않으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확성기 방송을 안 하니까 서로 안 하는 거죠." 지난해 5월부터 32차례 살포된 북한의 오물 풍선은 11월 28일을 마지막으로 멈췄습니다. 그런데, 서로를 향한 대북, 대남방송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군은 북측의 대남방송으로 인한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극심하다며, 먼저 대북방송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지난 8일 국방부에 제출했습니다. 김동연 경선 후보는 역대 대통령들이 대부분 당선 전에는 개헌을 약속해 놓고 정작 당선 이후에는 거의 추진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연/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이 되고는 그전에 약속한 개헌의 추진을 거의 하지 않았거나 또는 해도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지만 여야가 모두 반대해 추진하지 못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이 투표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국회의 개헌 논의가 "국정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며 반대하다 국정농단사태가 벌어진 뒤에야 개헌을 제안해 시도조차 못 하고 불발됐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 안윤선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안윤선 이준범 기자(ljoonb@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424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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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속 심리 이어가는 대법원‥이재명 '유불리' 경우의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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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7
    "전 사위가 받은 급여는 뇌물" 검찰, 文 전 대통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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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죄 공범' 혐의 적용한 검찰‥ 02:46
    '뇌물죄 공범' 혐의 적용한 검찰‥"법리적으로도 허점 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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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사주' 손준성 무죄 확정‥'윤석열 기획' 가능성은 여전 02:30
    '고발사주' 손준성 무죄 확정‥'윤석열 기획' 가능성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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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없는 조문 행렬‥ 02:23
    끝없는 조문 행렬‥"주님은 동서양 구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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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검증] 싱크홀 공포‥땅 꺼지는데 방법이 없다 02:52
    [현장검증] 싱크홀 공포‥땅 꺼지는데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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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초등학교 앞 차량돌진‥중국에선 검색 불가 01:51
    또 초등학교 앞 차량돌진‥중국에선 검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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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7
    "자동차 관세에 주력"‥방위비는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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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반도체 수출은 좋은데‥" 1분기 '역성장'에 성장률 0%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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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 MBC] '모르는 돈' 입금되자 먹통된 통장‥'통장묶기' 피해 속출 03:02
    [제보는 MBC] '모르는 돈' 입금되자 먹통된 통장‥'통장묶기'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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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팩트체크] 민주당 경선 2차 토론 팩트체크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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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정부 02:19
    우리 정부 "중국 무단 구조물 옮겨라"‥미 국무부도 중국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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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든 별명 덕에‥' LG 박동원 01:54
    '정든 별명 덕에‥' LG 박동원 "홈런 쳐서 좋은 일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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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감 넘친 이정효 감독 01:12
    자신감 넘친 이정효 감독 "우리가 압도하거나, 압도당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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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상 복귀' 안세영‥ 01:50
    '부상 복귀' 안세영‥"배드민턴의 신과 함께 기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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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육탄전 방불케 한 혈투‥'승부에 쐐기 박은 덩크'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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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찬 공기 남하‥출근길 쌀쌀해져 01:21
    [날씨] 찬 공기 남하‥출근길 쌀쌀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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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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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김문수 02:16
    김문수 "광교 만들 때 의문사 없어"...경기·충청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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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민주 00:35
    민주 "국민의힘, 내란 수괴 탈당시킬 거냐 말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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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내일, '경제' 첫 TV토론... 02:06
    내일, '경제' 첫 TV토론..."국정 능력" vs "진짜 일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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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실손보험, 추가 의료비 유발 확인...건보 재정 '휘청' 02:26
    실손보험, 추가 의료비 유발 확인...건보 재정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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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민주, 사법부 고강도 압박에...내부서도 '신중론' 02:18
    민주, 사법부 고강도 압박에...내부서도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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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너도나도 보수 공략...이재명도, 김문수도 03:37
    너도나도 보수 공략...이재명도, 김문수도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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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내일 첫 TV 토론회...사활 건 격돌 예상 02:21
    내일 첫 TV 토론회...사활 건 격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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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대선 D-17‥이재명 47%·김문수 30%·이준석 7% 02:34
    대선 D-17‥이재명 47%·김문수 30%·이준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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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74%가 02:38
    74%가 "윤과 거리를"‥'김문수 지지자'는 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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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2:31
    "김문수 도우라" 윤석열 등판‥'탈당'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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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실적' 내세워 지지 호소‥ 02:36
    '실적' 내세워 지지 호소‥"집무실도 세종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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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멈췄던 또 하나의 김건희 의혹‥전격 압수수색 02:31
    멈췄던 또 하나의 김건희 의혹‥전격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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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지귀연 접대 의혹 확인 중"‥내란 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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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이재명, 익산·군산·전주·정읍 유세 00:34
    이재명, 익산·군산·전주·정읍 유세 "전북 소외감 안 들게 책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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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영상]'대선 열차' 출발... 04:48
    [영상]'대선 열차' 출발..."내란 세력"·"독재자"·'완주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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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언중격돌] 김상욱과 유세차 오른 이재명…김문수 01:56
    [언중격돌] 김상욱과 유세차 오른 이재명…김문수 "썩은 정치인"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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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프로야구 전 구장 우천 취소...내일 더블헤더 개최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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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뉴스나이트] 노래 대결 나선 주자들...화개장터 vs 밀양아리랑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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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준석, 서울 2030 민심 공략...한강서 대학생 만남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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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김문수 측 02:09
    김문수 측 "TK 부진 뼈아프다"...현역 의원 급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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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51%, 김문수 29%, 이준석 8%" [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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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뉴스투나잇] 호남 표심 공들이는 이재명…김문수, 수도권·충청 공략 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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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윤정호의 앵커칼럼] 적은 내 안에 02:29
    [윤정호의 앵커칼럼] 적은 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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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대선 첫 TV 토론회 모레 개최...후보 4명 '경제공약' 검증 00:39
    대선 첫 TV 토론회 모레 개최...후보 4명 '경제공약'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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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진 범보수 단일화...이준석 "의지도, 효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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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광교 만들 때 의문사 없어"...경기·충청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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