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측, 형사법학회 세미나 자료 제출…대법, 2차 전합 심리

2025.04.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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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은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기일을 열었습니다. 첫 심리 이후 이틀 만에 또 심리를 하는 건 전례를 찾기 힘든 속도전입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 측도 대법원에 형사법학회 세미나 자료를 제출하며 대응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재진에게 아무말없이 대법원 청사로 들어갑니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은 오늘 오후 두 번째 전원합의 기일을 열었습니다. 그제 첫 기일에 박영재 주심 대법관이 사건 개요를 보고한데 이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핵심 쟁점 논의에 본격 착수한 겁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 1월) "사법부 본연의 사명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은 2025년에도 계속돼야 합니다." 대법원이 예상 외로 속도전을 벌이는 가운데 오늘 이 후보 측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측은 TV조선에 "형사법학회 세미나 자료를 참고자료로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학회 세미나에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을 절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앞서 항소심 과정에서 이 후보 측은 허위사실공표 처벌을 규정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두 번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선 유죄,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5042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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