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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오늘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대선 경선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에 호남권, 수도권 경선이 있고 국민의힘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1대1 맞수토론을 이어갑니다. 먼저 어제 국민의힘 맞수토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문수 VS 한동훈, 김문수 VS 안철수 후보의 1대1토론이었는데요. 쟁점은 개헌과 탄핵이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문수/국민의힘 경선 후보(어제) > 또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 것도 모든 뿌리 책임과 시작이 우리 한동훈 후보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한동훈 후보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지명을 했습니다.
- 한동훈/국민의힘 경선 후보(어제) > 저는 민주주의자이고 공화주의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불법 계엄을 해도 저는 막았을 겁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질문은 이걸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우리를 계엄 세력으로 몰 것이지만 저는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계엄을 저지했습니다.
- 안철수/국민의힘 경선 후보(어제) > 정말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과거의 실책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를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앞에서 먼저 진심으로 솔직하게 사과를 해야지 그래서 탄핵의 강을 넘고 그다음에 국민의 길 이기는 길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 진행자 > 4명의 후보가 탄핵 찬성파 반대파 구도로 딱 짜여졌잖아요. 그래서 탄핵 계엄이 쟁점이 될 거다 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홍준표 후보 한동훈 후보가 3시간 동안 토론을 하잖아요. 또다시 주된 쟁점이 될 걸로 보십니까?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그렇죠. 이번에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가장 대립각을 세울 만한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렸던 12월 3일의 계엄,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탄핵과 관련해서 찬성하고 있느냐 반성하고 있느냐 이 부분일 겁니다. 첫 번째 1차 토론에서 한동훈 후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12월 3일 10시 30분 그 시기에 홍준표 후보가 당대표를 맡고 있었다면 어떻게 판단했을 것이냐 시간 관계상 홍 후보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지나갔는데 그런 질문이 계속되지 않을까요? 홍 후보가 어떤 대답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한 후보의 대처도 좀 다를 것 같고요. 지금 두 후보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 또 당심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계엄과 탄핵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냐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밀도 높은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화기애애한 분위기보다는 조금 서로 공격하고 그럴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 진행자 > 우리 둘이 같이 올라가자 그래서 화기애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던데요.
◎ 정광재 > 미디어데이에서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었을 거라고 보지만 두 후보는 정말로 결선에서도 두 후보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본인들은 자신들이 결선에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유력한 후보가 상대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선전 없는 결승전 같은 거예요. 이번에도 그렇고 만약에 두 사람이 결선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가 워낙 짧기 때문에 이 예선부터 상대방의 기를 좀 꺾고 가야겠다라는 승부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뜨거울 것 같다.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둘이 화기애애하기 힘들죠. 웃고는 있어도 뒤로는 칼을 숨기고 있는 그런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이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쌓아왔던 어떤 비방의 말들이 있는 거죠. 한동훈 전 대표도 이 홍준표 후보 얘기만 나오면 '사실은 그분은 원래 그러시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둘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각자의 전략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중도확장성이 있는 후보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어필을 하는 모양새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바로 정통 보수이다 라고 하면서 지지층에 강력하게 소구하려고 하는 이런 전략 자체가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로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후보는 배신자다라는 이 각인을 홍준표 후보는 시키고 싶은 거고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 불법 계엄에 대해서 우리가 선을 긋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홍준표 후보가 그동안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했거나 밀착하는 행보를 보여왔던 후보라서 이 부분이 서로 완전한 대척점에 있다, 완전한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끼리 화합이 될 리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화합이 안 될 거다, 뜨거울 거다, 두 분 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지금 박성민 최고가 배신자 얘기를 하셨어요. 김문수 후보가 어제 한동훈 후보에게 계엄과 탄핵의 책임이 한동훈 후보에게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를 거론을 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선후배 관계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적인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박성민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배신자 프레임을 꺼내든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봅니다. 유효한 카드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김문수 후보가.
◎ 정광재 > 김문수 후보는 당연히 그게 유효한 카드라고 생각해서 집중 공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가장 목표로 하고 있는 본인의 주된 지지자들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배신자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감정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토론회 자리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나와서 하는 경선 자리인데 여기서 사적인 관계와 공적인 영역에서의 업무를 자꾸만 같이 묶으려고 하는 것이 과연 김문수 후보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자꾸만 혼합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갖고 있었던 그동안 유교적 사회에서 갖고 있었던 그런 교육 시스템의 부작용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덜어내야 한다고 하는 게 선진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후보자가 공적인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나오는 얘기에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후배,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개인적으로 가서 사과해라 이런 메시지를 자꾸 던지는 것이 본인 지지층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계층에게는 얼마나 도움이 될까 전략적인 판단을 하셨겠죠.
◎ 진행자 >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성민 >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한동훈 후보에게 다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의 지금 스탠스는, 후보자로서의 입지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후계자를 자처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탄핵에 반대했던 파들 입장에서는 배신자 역적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이런 출마들을 아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결심을 했을 거고 굉장히 극우 세력들과 밀착하는 모습, 윤석열 전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하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층을 온전히 끌어안고 동시에 어디를 공략해야 되냐면 국민의힘 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도 있었고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도 경험한 당원들의 위기감이라든지 불안감, 상처 이런 것들을 공략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김문수 후보가 공격해야 될 대상은 한동훈 후보라기보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불법 계엄을 짚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짚기보다는 지지층들의 탄핵 트라우마를 공략해서 지지층 내에서 더 지지를 확장해 가려는 모양새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결국 공공의 적이 필요한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계승자로서 자처를 하고 동시에 한동훈 후보를 공공의 적으로 상정을 하면서 책임론을 부각시켜서 완전하게 고립시키려는 그런 작전이죠.
◎ 진행자 > 다른 후보들이 한동훈 후보를 견제한다고 해야 될지 한동훈 때리기를 해야 한다고 할지 그런 모양새가 보이기는 해요. 한동훈 후보는 또 어떤 질문을 했냐, 김문수 후보와 전광훈 목사의 관계를 꺼냈어요. 이거는 반대죠. 극우 보수 이미지를 드러내겠다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기류가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 나경원 후보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을 하면서 지지층도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대변인님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 정광재 > 일단 나경원 후보가 탈락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변이라고 얘기하죠. 특히 저처럼 당내에 있었고 당내 정서가 주류 의견인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은 당연히 나경원 후보가 4강 안에 들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에 대해서 이른바 우리 당 지지자들 또는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현실자각 타임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탄핵 판결문을 보고 이 정도면 탄핵 사유가 됨이 분명했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한 자각, 그렇기 때문에 다음 대선이 치러진다면, 지금 치러지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만이 본선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상 외로 탄핵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안철수 후보가 4강 안에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자꾸만 강성 보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가 본선 후보로 올라갔었을 때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자꾸만 자극해서 이렇게 한쪽 편에 치우친 사람은 올라가더라도 본선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대선 필패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면 상대적으로 중도확장력이 있을 거라고 평가받는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다라는 전략적인 공격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 진행자 > 본선에 올라가면 내가 경쟁력이 있다 이거를 보여주려는 거다. 어떻게 분석하세요?
◎ 박성민 > 일관되게 한동훈 후보의 전략은 본선에서 내가 중도확장성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안철수 후보나 한동훈 후보나 둘 다 전략이 똑같은 거죠.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 지지층의 기류가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 결국 4인의 구도가 만들어졌을 때 찬탄파와 반탄파가 2대2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경선 결과에서 만약에 본인만 고립되는 형국, 3대1의 구도로 본인만 탄핵 찬성파였다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전략을 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지지층에 좀 더 소구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훨씬 더 톤 다운해서 갔을 수 있는데 지금 보면 훨씬 더 선명하게 불법 계엄의 문제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럼 계엄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략적 판단이 끝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라든지 홍준표 후보라든지 계속 이들을 공격하면서 그 방식 중에 하나는 불법 계엄에 대한 입장이 뭐냐 아직도 옹호하시는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사실 전광훈 목사와의 유착관계라든지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 때 원래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법적으로 판결을 받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극우적인 이미지를 강조함으로써 김문수 후보의 경쟁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부각하려는 의도로 계속해서 빌드업을 하고 있다 보입니다.
◎ 정광재 > 근데 이번 토론에서 재밌는 것은요. 사실 김문수 후보는 홍준표 후보를 뽑는 사람의 표를 가져와야 되고 홍준표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뽑는 사람의 표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지지층이 겹치니까. 또 안철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서로 지지층이 겹치니까 서로 토론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뽑지 않은 것을 보면 아마 본인들은 본인 지지층에서는 본인들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지지층에서 1등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는 탄핵 찬성 세력에서는 본인이 올라갈 것이고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는 탄핵 반대 세력에서는 두 분은 본인 각자 모두 자신들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경선 토론 상대를 고르는데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 진행자 > 다들 그러셨잖아요. 내가 1등이다. 내가 1등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인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이 이렇게 막 치열하게 전략 싸움도 하고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뉴스 관심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경선 후보들이 뭐라고 했냐면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김문수 후보만 출마를 하면 단일화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제 어제 오늘 아침 사이에 다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대변인님.
◎ 정광재 >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출마 요구가 민주당 지지 또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제외한, 당심과 역선택을 적용한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유권자잖아요. 그 유권자들의 마음에는 이런 인식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선 누구라도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비록 출마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명시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온다고 했을 때도 이 사람과 협력해서 이길 계획을 세워야지 자기 혼자 잘났다고 나는 그분과 손 안 잡고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본선에서 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질 가능성이 큰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야 되는 게 후보들 마음이잖아요. 정치라는 게 저는 한편으로는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명분으로는 한덕수 대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대1의 명분상으로는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론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이번 경선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2차 경선에서는 국민 여론조사 100%가 아니라 1차 때하고 달라지잖아요. 당심 민심 50%씩 반영이 되고 하니 그런 당원들의 분위기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정광재 >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최고위원님.
◎ 박성민 > 저도 이 4명의 후보들이 다 판단을 끝낸 것 같아요. 한덕수를 품지 않고는 지지층에게 선택을 받을 수 없다. 이 당내 지지층들의 기류가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 치러지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만 결국 지금 이 당내 경선에서 추려지는 후보보다는 결국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이루어줄 후보를 찾고 있는 거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실제로 지지층들 안에서도 그런 기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번에 2차 경선을 하게 되면 당원들의 입김이 더 세지는 모양새거든요. 책임 당원들의 퍼센티지가 50%나 되기 때문에 결국에 처음에 1차에서 8명에서 4명으로 추릴 때와는 경선 방식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결국 강성 지지층 당내 적극 지지층들에게 구애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근데 당내 지지층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원하고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해줄 후보를 찾고 있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꺼이 주연이 아니라 조연을 자처하고 있는 모양새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한덕수 대행의 출마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아직 한덕수 대행은 출마 선언조차 안 했는데 한덕수와 단일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웃픈 현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도 불법 계엄 사태 이후에 제대로 된 반성과 사죄보다는 여전히 본인의 이익들에 더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당해서 치러지는 대선에서 윤석열 정부의 2인자가 후보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기만하는 행위인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기꺼이 내가 교두보가 되겠다라고 자처하는 이 후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보수는 자존심이 없나라는 이런 우려가 들고 굉장히 답답한 마음입니다.
◎ 진행자 > 제가 만약에요, 한덕수 권한대행이라면 국민의힘 경선에 나온 4명이 다 단일화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 나갈 마음이 더 생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정광재 > 제가 오늘 오전에 방송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은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직 결정을 못했을 때 후보들이 한덕수 권한대행 나오면 단일화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한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가능성을 시사한 분도 있지만 그게 한덕수 권한대행의 결정에 조금 더 출마 쪽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저도 크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당 후보들이 단일화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폭넓게 문을 열어둔 것은 2002년과 2012년의 경험에서 봤을 때 일단 거대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면 제3지대에 있었던 무소속에 있었던 후보들과의 경선 과정에서 대단히 유리하고 결국엔 본인이 최종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 2012년에 아시겠지만 국민통합21의 정몽준 후보라든가 안철수 후보 2012년에는 지금의 한덕수 현상보다는 체감상으로는 훨씬 더 높은 지지율과 국민적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거대 정당 소속의 대통령 후보가 확정이 됐거든요. 이런 자신감도 후보들에게는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민 > 저는 한덕수 대행의 출마설을 보면서 왜 한덕수 대망론을 계속해서 띄울까라고 고민해 보면 저는 여전히 거품이 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대행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국민의힘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한 명으로 정해지고 그 뒤에 한덕수 대행과 어떻게 보면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빅텐트를 친다라고 했을 때 그 시나리오인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 빅텐트가 의미가 있으려면요. 지지층이 달랐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합쳐지면서 그게 어떤 화학적 결합과 시너지가 나야지만이 그 득표가 온전히 더 규모가 커지는 거지 지금 보면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으로 나오든 국민의힘으로 나오지 않든 결과적으로 한 명의 후보가 되든 한덕수 대행의 지지층을 저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지금 보면 무당층이나 중도층에서 한덕수 대행에 대한 호감도가 높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상식적으로 설령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 사이에서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분노하셨고 대통령의 탄핵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덕수 대행에게 표를 주실 리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보수 지지층 안에서 오히려 땅 따먹기 하는 모양새로 저는 빅텐트론이 힘을 잃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덕수 대행과 관련해서 모두가 오판을 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특히 보수 지지층 안에서 한덕수 대행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은 저는 거품과 허상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막상 뚜껑이 열리면 아닐 수도 있다.
◎ 박성민 > 아닐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아닐 거라고 보신다.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잖아요. 민주당에서 대선 출마 선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설 이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대행에게 자리에 앉으라 이렇게 요청을 한 뒤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우원식/국회의장(어제) > 권한대행께서는 대정부 질문, 국회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느 정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엄중한 비상계엄과 탄핵과 또 대통령 파면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이럴 때 대통령을 보좌했던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을 잘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장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앞서 화면에서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굳은 표정으로 우원식 의장의 발언을 듣는 모습이 보였고요.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도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국회를 나설 때 기자들이 많이 물었어요 출마 여부를, 대답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어제 대답 안 했는데 오늘 보도는요. 다음 주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선언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 형태로 30일이면 거취를 둘러싸고 중대 결심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결국 출마로 결심을 한 것 아니냐라는 보도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런 보도가 나오면 총리실에서 언론이 오보라고 한다면 오보 대응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걸 보면 실제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국민의힘 당 대변인이기도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소속으로 나서는 것이 명분이나 시기나 모든 면에서 적절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를 모아서 이재명 후보가 확정이 될 텐데 반이재명 텐트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해달라라는 요구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하게 된다면 우리 당으로서도 우리 당 후보가 확정된 그 후보가 단일후보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 진행자 >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30일 이후에 출마 선언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29일 날 2차 경선 후보 두 사람으로 좁혀지잖아요, 국민의힘. 그 이후에 출마 선언한다 뭐 이런 보도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민 >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적절한 상황이 아닌 거죠. 한덕수 대행 출마할 거면 빨리 직을 내려놓고 출마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2+2 통상협상 있었잖아요. 근데 이 상황을 두고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는 건 지금 우리나라가 이 협상 과정에서 혹시라도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이 출마 전 본인의 명분으로 치적을 삼기 위해서 치적을 이 명분 삼아서 사실은 출마를 하려고 이 통상협상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권한대행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상태예요. 이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최소한의 현상 유지를 하는, 월권을 행사하지 않는 권한대행의 직분에 충실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권한대행이 이렇게까지 만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거죠. 본인이 한마디만 했으면 이런 상황이 없었을 겁니다. 출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밝혔다라고 한다면 이런 억측이라든지 추측 혹은 한덕수 대행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나라를 더 어지럽게 만들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한덕수 대행은 여기에 대해서 노코멘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결국에는 종국에는 출마를 결심했다, 이미. 그리고 지금 국민 세금으로 무료 대선 지금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 자체를 만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이 크고 본인이 정말 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출마 생각은 접는 것이 좋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해서 지금 이 대선이 치러지게 됐는데 그 당시에 그럼 총리로서 뭘 했습니까? 제대로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면 한덕수 대행이 권한대행이 되고 나서도 내란상설특검 관련해서 추천 안 했고요. 대통령의 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절친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려고 했었고요. 그 시도가 가로막히게 했지만. 이런 일들 하나하나가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바타임을 본인이 자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가 됐든 적절치 않고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심판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지적을 한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한 대행이 듣고 있었는데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으세요?
◎ 박성민 > 이미 나가려고 마음먹은 사람한테 무슨 얘기가 들리겠습니까. 결국에는 귀 막고 나는 내 길을 간다. 국민들이 부르고 있다 이런 착각 속에 빠져서 결국 본인의 길을 가시겠죠. 근데 저는 그 길 끝에 결국 그 길이 지금은 꽃길처럼 보여도 저는 지옥 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국 마지막에 정치적인 야욕을 부리게 된다면 국가의 불행이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저는 결심을 굳혔다라고 한다면 하루속히 시간을 끌 게 아니고 빨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두 분 얘기도 그렇고 언론 특종 보도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한 대행이 마음을 먹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이 정강정책 방송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싱크탱크 수장인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연설을 했는데요. 파면된 뒤에 사저로 들어간 윤 전 대통령이 이기고 돌아왔다 이 얘기했잖아요. 이 발언을 비판하면서 계엄과 탄핵에 대해 국민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이 연설 내용이 알려지니까 기자들이 당 지도부에 물어요. 당 차원의 입장이냐 그랬더니 지도부가 사전상의 없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 연설을 취소하진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대변인이시니까 여쭤봐야겠습니다.
◎ 정광재 > 일단 윤희숙 원장이 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에 대해서는 비대위원장이든 원내대표든 사전에 보고를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전에 기자들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도 계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했었다. 그 사과의 맥락을 정확히 같이 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계엄이 잘못됐다라는 부분들 그것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어제 굉장히 호소력 있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문구 하나하나를 저도 보면서 이런 얘기들이 우리 정당 내에서 조금 일찍 공론화됐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은 너무 늦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민심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저로 가면서 보였던 행보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온정적인 마음을 가진 분들 아직 있겠죠. 면직됐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3년 하나 5년 하나 다 이기고 돌아갔다, 이런 얘기들은 국민들이 듣기에 거북한 표현이었겠죠.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당 지도부도 마찬가지고 윤희숙 원장도 같은 내용을 사과한 것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당 지도부 입으로는 못하고 혹시 윤 원장님 통해서 한 건 아닙니까?
◎ 정광재 > 글쎄 그 마음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조기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얼마나 작용할 것인가 과거에 권력을 가졌던 윤 전 대통령으로서는 그 영향력을 다시 한 번 갖고 싶고 확인해보고 싶겠지만 결국에는 자신을 대통령을 만들어준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께서도 스스로 생각해 보실 대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성민 > 저는 교감이 없었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방송 연설의 중요성과 파급력을 지도부가 몰랐을 리가 없고 몰랐다면 그거는 무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략적으로 인물을 선정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메시지 역시도 저는 기조 정도는 분명하게 공유를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당 지도부의 말처럼 우리는 몰랐다 혹은 몇몇 단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사실은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당 지도부와 전혀 상의 없이 어떤 교감 없이 그리고 당 지도부의 의견과 전혀 다른 의견을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연설 자리에 가서 당직자가 한다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잘라야죠. 지금 보면 오히려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 인사조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저는 대리 사과를 사실상 시킨 거다라고 봐요. 당 지도부가 직접 죄송하다 사죄를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 대선 국면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 두렵기 때문에 결국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대리 사과를 윤희숙 원장을 통해서 시킨 거죠. 저는 이거 당 지도부가 매우 비겁하다고 보고 익명으로 뒤에서 몇몇 단어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본인들이 사과를 할 용기는 없고 그러나 눈치는 봐야겠고 본선에서 이기고는 싶으니까 사과는 해야겠는데 누가 할까 하다가 저는 결국에는 윤희숙 원장을 통해서 이런 국면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본선을 의식하면서 뭐라도 시늉은 해보겠지만 저는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정광재 > 너무 박하게 평가해 주셔서,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한 걸음은 뗐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박하게만 해석할 만한 일은 아니고요. 그게 국민 정서 아니겠습니까? 지금 탄핵과 관련해서는 이미 탄핵 판결과 관련해서 국민 대다수가 불가피한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당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도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인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걸 두부 모 자르듯이 한 번에 잘라버리면 얼마나 매정하다는 평가를 받겠습니까. 그런 고민의 일환에서 나온 연설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과거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성민 > 저는 사과를 할 거면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근까지의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보나 발언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제대로 사과를 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실 출당도 못 시킨 거잖아요. 제명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1호 당원이라는 말이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저는 묻고 싶고 아직까지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께 시간을 드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당내 의원들이 하시던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계엄과 내란 앞에서도 매정해지지 못하면 도대체 언제 매정해진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건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국민을 위협했던 행위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제대로 단절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현 주소를 보면서 굉장히 답답하다라는 심정입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이 조금 후하게 점수를 달라고 했는데 최고위원님은 주실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호남 경선하잖아요. 관심이 그러면 호남에서도 충청 영남권에 이어서 이재명 후보가 90% 안팎의 득표율을 올릴 거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박성민 >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호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정치적으로 굉장히 발빠른 지역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이른바 텃밭이라고 불리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최근의 계엄 사태에서 호남지역이 굉장한 충격과 트라우마를 얻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제1 야당으로서의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있을 수 있고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정치적인 국면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활약들을 인정해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전략적 투표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제가 민주당 가까운 인사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투표율이 가장 큰 관건이지 득표율에는 별로 신경 안 쓴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호남 권리당원 투표율이 지난 대표 선거에서도 낮았고요. 지금까지도 충청 영남보다 낮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낮은 투표율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은 민주당의 심장 같은 곳인데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다른 지역보다는 낮은 것 아닌가, 더군다나 가장 최근에 있었던 재보선 선거에서 전남 담양이죠. 조국혁신당 후보에게 지는 결과도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재명 후보가 90%를 호남에서 얻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8월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도 경기·서울에서는 90%대 얻었거든요. 그런데 호남에서는 막상 82%밖에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호남에 있는 분들이 이재명 후보가 90%를 얻는 것이 과연 본선에서도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김경수 후보 얘기한 것처럼 종자로 쓸 종자씨 정도는 아껴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90%의 득표는 어려울 걸로 보고 40% 정도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김혜경 여사죠. 그분도 호남에 가서 열심히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보면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는 것이 본인이 호남에 민주당의 적자라는 타이틀을 얻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 진행자 > 오히려 대변인님은 투표율에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고 개헌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그전에는 다른 후보에 비해서는 미온적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개헌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이 나왔던 적은 없어요. 시기의 문제였던 겁니다. 당시에 개헌 얘기가 정치권에서 터져 나올 쯤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되지 않았던 시점이기도 했었고 계속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기보다는 일단 내란과 관련해서 진상 규명을 해야 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정리가 되고 나서 이야기를 하자라는 시기의 문제였을 뿐 개헌의 필요성이나 정당성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셨던 바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사실 지난 대선 때도 개헌 이야기를 이재명 당시 후보가 했던 바도 있거든요. 저는 이상한 흐름은 아니고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사실 요즘 후보자 토론회에서 개헌과 관련해서 질문을 이재명 후보에게 많이 하는 형국이기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입장을 잘 밝혔다라고 보입니다.
◎ 진행자 > 우선순위의 문제였지 입장을 바꾼 거는 아니다.
◎ 박성민 > 그렇죠. 개헌에 반대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필요성에 공감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일정 시기가 지나면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가장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후보가 내거는 자신이 집권하면 개헌하겠다는 약속은 사실상 공수표입니다. 1991년 3당 합당할 때도 내각제 개헌한다고 그랬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없었죠. 1997년 DJP연합 때도 내각제 개헌이 있었습니다만 당시에는 각서까지 쓰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고, 김동연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2022년에 단일화할 때도 집권하면 개헌하겠다고 했는데 왜 안 지키냐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개헌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본인이 집권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여전히 원하지 않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기가 집권하면 하겠다? 그건 진정성 떨어진다고 봅니다.
◎ 박성민 > 내년 6월 지방선거 늦더라도 다음 총선에 해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한 거는 의지가 있다라는 것의 증거이기도 하죠. 시기를 이렇게 못 박는 일은 결국 데드라인을 제시하는 일이고 지금 당장 우리가 최근에 나왔던 주장처럼 대선 날에 직접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하면서 개헌까지 마무리 짓기에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니 이후에 이 시기에 개헌안을 완성을 해서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로드맵을 제시한 거라서 저는 오히려 실행 의지와 구체성이 더 두드러져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시기를 못 박은 부분에 주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에서 심리를 하고 있는데 속도가 빠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대법원의 의도를 그 누구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일단 첫 번째로 이례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의지를 갖고 속도를 내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 의도를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 당내에서 우려하는 시각은 이재명 후보가 사실 대선 국면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에게 흠집을 내기 위한 모종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사법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법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그것과 별개로 또 한편에서는 사실 대법원이 이 정도의 정치적인 공격과 부담을 지면서까지 속도를 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오히려 대선에 개입하려는 목적보다는 누구든 당선이 되고 나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헌법84조 논란, 재판이 중지되냐 계속 가야 되냐 이 논란이 가중되고 대법원이라든지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다른 진영에서 심화될 게 불보듯 뻔하잖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안들을 미리 선거 전에 털자, 상고기각을 하자라는 취지로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 이런 부담을 지면서까지 사실 대법원이 그것을 깔끔하게 정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라고 해서 결론이 빨리 나는 건 또 아니거든요. 막상 이렇게 속도는 내놓고 대선 때까지 결론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담을 굳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담을 대법원이 구태여 질 이유가 없다라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대법원은 법과 원칙,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는 겁니다. 2심까지는 사실심이지만 3심은 법리심인데 2심에서 무죄가 났단 말이에요, 1심에서 유죄가 났던 사안이. 그런데 이걸 전원합의체로 올렸다는 것은 2심 판결에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0년에도 이재명 후보가 당시 경기지사 시절에 2심에서 유죄까지가 확정됐었는데 3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잖아요. 저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선 전에 대법원은 어떤 식으로든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 84조와 관련해서도 이게 재판이 계속돼야 하는지 진행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런데 만약에 파기환송이 돼서, 파기환송이라는 건 유죄 취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를 평가할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정치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재판이 빨리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노이로제에 걸리듯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6월 26일까지 대법원 판결은 나야 되는 거였고 그것보다 조금 빨라진다고 해서 전혀 이상할 건 없는 거거든요. 정치적인 의미를 지나치게 대법원에 덧씌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법의 정치화 논쟁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대법원의 시간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이재명 후보도 그 자격을 평가받으면 되는 일이죠.
◎ 진행자 > 헌재 때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의 시간을 지켜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를 방문했는데요.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입니다. 2시부터 열리고 있는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기 위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어제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를 했죠. 시점이 공교롭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성민 > 저는 밝히실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 사실은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히시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것과 별개로 사실 공교롭게도 직접 서울에 올라와서 참석하시는 행사가 기소 다음 날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아마 화가 많이 나신 상태일 거고 어떤 입장을 표명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검찰이 너무 무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명백하게 정치 검찰로서의 모습을 스스로 보여준 거고 검찰 개혁의 동력과 명분을 검사들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전 사위와 딸에게 생활비를 지급했다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이상직 의원이 특혜 채용을 해줬고 그 대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제적인 이득을 보지 않았느냐 이런 논리 구조인데 이건 전제부터 틀린 거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딸 부부에게 생활비를 준 적이 없습니다. 이건 뭐였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의 서울집에서 사셨던 기간이 있는데 그동안 임대료를 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생활비로 볼 수 있느냐도 저는 의문이고 사위가 취업해서 출근하면서 받아온 월급이 문재인 전 대통령께 직접적인 이득이 됐고 심지어 뇌물죄를 입증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와 타이이스타젯 취업을 공모했다라는 사실을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포함해서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검찰이 정말 대선 국면에서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기 때문에 그런 개혁들에 대한 반발심을 이런 식으로 보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님.
◎ 정광재 > 오늘 서울에 오시는데 윤건영 의원은 따로 문 전 대통령이 본인의 입장을 밝힐 시간은 없을 것이다, 그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제 본인이 메시지를 냈었고 윤건영 의원이 지난 청와대에 같이 근무했다는 인연 또 문 전 대통령하고 가까우니까 그런 입장들을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얘기를 꺼내드는 순간부터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오히려 더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이 얘기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저런 일로 계속 수사를 받고 저런 부패 혐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할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보는데.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같은 법의 잣대로 법적 처벌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검찰이 왜 기소했느냐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같은 논리로 구속이 됐는데 그 법의 잣대를 문 전 대통령에게만 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같아야 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이 기소를 했고 결국에는 이것도 역시 재판부가 판단할 내용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면 되지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정치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죠.
◎ 진행자 > 문재인 대통령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켜보자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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