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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이고은 변호사> 잠시 후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 씨의 항소심 결과가 나옵니다. 김 씨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총 130여 장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원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재수사를 지시한 배경은 무엇인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잠시 후 김호중 씨의 2심 결과가 나올니다. 이미 김 씨 측이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유무죄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보단 1심 때보다 형량이 얼마나 달라질 것이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질문2> 김 씨는 항소심에 앞서 재판부에 총 130여 장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우 많은 양인데요. 반성문의 양이 많을수록 선처할 가능성도 커지는 건가요? <질문2-1> 김 씨의 선처를 바라는 팬들의 탄원서도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탄원서가 선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3> 그런데 김호중 씨 측이 음주운전 때문에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운전 중 휴대폰을 조작하다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질문4> 이미 1심 재판부에선 "객관적인 증거인 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며 질타를 했는데요. 김 씨 측은 어린 시절부터 발목이 좋지 않아 비틀거리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5>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 역시 사용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술타기 할 생각이었다면 캔 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란 주장인데요.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질문6> 또 김호중 씨 측은 "김호중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형량을 줄이는데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나요? <질문7>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한 배경은 뭔가요? <질문8> 대법원은 김건희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 손모 씨를 포함해 주가조작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를 확정지었는데요. 이러한 대법 판결이 김 여사 사건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8-1>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도 이뤄질까요? <질문9> 그런데 함께 무혐의가 나왔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선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10>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이 2,300만 명에 달하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이미 자비로 무상 교체한 고객들도 환급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요? <질문10-1> 유심 가격이 7,700원 정도 하는 만큼 전체 SK텔레콤 고객 2,300만 명을 모두 교체하게 되면 약 1,771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이런 막대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체 결정을 내렸어요? <질문11>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해킹 범위는 여전히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도 민관합동 조사에 나섰지만 한두 달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로선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질문12> 그런데 SK텔레콤이 최근 해킹 공격을 받은 사고와 관련해, 최초 인지 시점보다 늦게 사고를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지연할 의도는 없었다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24시간 내 피해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요? <질문13> 역대 최악의 피해를 기록한 '경북 산불' 후속 소식입니다.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이 됐다고요? <질문14> 성묘객이었던 1명은 혐의를 인정했고, 인근 과수원의 임차인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어떤 부분에 집중 수사를 벌일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안혜정(an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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