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5월을 앞두고,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광주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언급해 논란입니다.
북한 개입설은 국가 기관 조사에서 이미 거짓으로 결론이 났고 허위 내용을 퍼뜨린 인사는 법원에서 실형까지 받은 사안인데요.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음모론에 대해 진실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선영 / 진실화해위원장(지난 24일)> "그런 논란이 있는 건 알지만 제가 북한군이 개입을 했는지 아닌지는 제가 모른다고요."
<신정훈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지난 24일)> "정치적, 법률적으로 정리된 역사적 사실을 갖고…"
이 발언으로 행안위는 파행됐고 박 위원장이 퇴장하면서 상황은 마무리됐지만 5월을 앞두고 정부 인사의 이같은 발언은 논란이 됐습니다.
북한군 개입설은 국가 공식 기구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이미 '거짓'으로 결론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5월 광주에 북한군이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이 주장은 지만원씨를 중심으로 확대된 가짜뉴스인데
조사위는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 없는 자의적인 주장"이자 "제한된 군사 지식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 씨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돼 지난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광주 민주항쟁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는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한…"
진실화해위 노조는 "망언을 강력 규탄한다"며 박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영상취재 장호진]
[영상편집 김찬]
[그래픽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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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렬(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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