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난항이 예상됐던 한미 간 첫 관세 협의는 방위비 문제 언급 없이 협상의 기본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패키지' 범위를 놓고 벌이는 실무 협의가 본게임이 될텐데, 이 과정에서는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협상 쟁점들은 오현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나라가 최고의 합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던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은 우리 정부가 내놓은 카드에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스콧 베센트 / 美 재무부 장관
"한국은 일찍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고, 그것을 잘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최선의 제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조선업 협력과 LNG 수입 확대가 유력하게 꼽힙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 정도에서 만족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으로 네 가지 분야에서 실무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글 지도 반출, 플랫폼법 등 관세 장벽으로 거론해온 이슈들을 차례로 꺼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익성이 불투명한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라는 압박도 예상됩니다.
방위비 분담금도 여전한 난제입니다.
관세와 군대 문제를 별도 진행한다고 했지만,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하면 언제 불쑥 청구서를 내밀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허윤 /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큰 틀에서 협상이 같이 진행되는 거다. (방위비를) 우리가 얼마를 지출하는가 여하가 관세·비관세·투자협력·환율 이 모든 실무 협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 인하 폭에 대해서도 우리는 '전면 면제'를 원하는 반면 미국은 '일부 조정'하겠단 입장이어서 이 간극을 줄이는 것도 풀어야할 과제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오현주 기자(ohj32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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