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조사'에 헌재 지적까지…계속된 논란

2025.04.26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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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고등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수사에 나서면서, 4년 반에 걸친 서울중앙지검 수사 결과와 다른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앞서 이 사건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시점과, 또 검찰 청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비공개 조사가 이뤄진 것에 대해,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수사 과정 편광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단 의혹은 지난 2019년 7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본격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진태/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019년 7월) : 도이치모터스,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말입니다. 네? (네.) 2017년 1월에 배우자가 20억 원어치를 샀다가….] 이듬해 열린민주당 고발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고, 2021년 하반기에 핵심 관계자들이 구속 기소되는 등 수사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 이어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김 여사 관련 수사가 사실상 진행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7월에야 김 여사에 대한 첫 대면조사가 이뤄졌는데,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돼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원석/당시 검찰총장 (지난해 7월) :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고발 4년 반 만에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고발인이 항고하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건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지난해 10월) : 항고가 되면 제가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할 수 있도록 지휘하겠다는 차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3일 김 여사 관련 부실 수사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도 "검사들이 증거 수집을 위해 적절한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서울고검의 재수사 결과가 앞서 서울중앙지검 결론과 다르게 나올 경우 검찰이 수사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최진회) 편광현 기자 ghp@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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