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주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미 첫 통상 협의가 서로 간의 요구사항과 입장을 확인하는 탐색전 성격으로 진행됐습니다. [앵커] 우려했던 방위비 관련 논의는 협의 테이블에 올라오지는 않았는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한 주간의 국제 안보 이슈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먼저 미국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 한 70분 정도로 짧게 끝났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조한범] 아직은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측 대표단 말 들으면 좀 안심이 되는데 또 미국 쪽 얘기 들어보면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7월 초까지, 7월 8일이 관예유예 마지막 날이거든요, 90일. 그때까지 패키지딜, 무관세를 도출한다는 입장이고 또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대행 체제고 6월 초에 신 정부가 출범하니까 부담이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 쪽 말 들어보면 미국 재무장관은 트럼프 앞에서 매우 성공적이었다. 다음 주에 합의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3~4주 안에 끝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쪽 입장은 우리 상황을 반영한 것 같고, 현재는. 미국은 좀 유감스럽게도. 우리 쪽의 아픈 부분, 대행 체제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체제에서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으니까 신속하게 하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웃는 모습으로 사진 찍었지만 아직은 모른다. 왜냐하면 뚜껑 열어서 확인된 게 없거든요. [앵커] 그런데 일본과의 협상에 나섰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등판도 했었는데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대행 체제인 게 일본과 미국의 협의와 차이점을 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조한범] 트럼프 대통령이 매번 실무협상에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범 케이스로 일본을 압박하는. 일본은 안 좋은 케이스에 걸린 거죠. 그랬던 것 같고. 또 우리 협의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빴어요, 일정이.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계속해서 첫 케이스로 충분했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그러나 그 현장에 없었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휘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우리도 주목하는 대상 중 하나다. 우리를 계속 언급하잖아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협상과 우리와 큰 차이는 없다. 엄밀히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협상과 방위비 문제를 분리해서 다루겠다, 이런 뜻을 거듭 밝히고 있는데 관세와 방비위 문제, 투트랙으로 앞으로 진행이 될까요? [조한범] 본인이 원래 말은 안보와 경제는 관계가 없다. 그런데 묶어서 다루는. 이번에 방위비 언급은 일단 없었다고 했는데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방위비 인상 연동해서 통상 문제에서 우리가 협상을 할 수도 있고 거꾸로 방위비 압박까지 섞이면서 스텝이 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분리해서 다루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통상협상은 협상대로 원하는 걸 얻어가겠다. 그다음에 방위비 분담. 정확히 말하면 방위비라기보다는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입니다. 왜냐하면 나토의 경우에는 국방비, 각 나토 회원국들이 내는 국방비가 1% 수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나토 합의 사항에는 GDP의 2%를 쓰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트럼프 1기 때는 2%를 내라고 했는데 지금 러-우 전쟁 터지고 가서 나토 회원국들이 앗 뜨거라 싶으니까 3분의 2가 2%를 올리기로 했어요. 폴란드는 3%가 넘어요, 벌써.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나토에 대해서 2%가 아니라 3.5%까지 더 올리는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는 이미 분단 체제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2.5~3% 사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방위비가 현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니 그 돈을 더 내라 이거거든요. 주둔 분담금이죠. 그래서 내년 기준으로 1조 5000억 정도. 10억 달러가 조금 넘죠. 그리고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이거 바이든 때 합의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다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면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입 열 때마다 말이 달라져요. 지난번에 100억 달러 이야기했다가 지금 수십억 달러 내고 있다, 자기들이. 그런데 문제는 뭘 우리가 짚어야 되냐면 주한미군 2만 8000명이 미국에 있어도 유지비는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야 되는 돈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면 충분히 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맹이면 서로 안보적 도움이 되기 때문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돈을 내라고 하면 이거 동맹이 아니라 용병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수법이 바람직하지 않다.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소탐대실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저렇게 압박을 하니까 재협상은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다. 이미 합의됐지만. 그러나 무한정으로 해줄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또 이번에 2+2 통상 협의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던 부분이 조선과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이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조한범] 우리가 경쟁력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죠. 왜냐하면 미국의 딜레마는 지금 조선업 생태계가 파괴됐다는 거거든요. 1인당 GDP가 8만 5000불, 6000불인데,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미국의 대외 안보 전략, 경제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이거든요. 이것은 민주당, 공화당 차이가 없어요. 오바마 때부터 트럼프 1기, 바이든, 트럼프 2기까지. 중국과의 전략경쟁에서 이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미국의 해군력이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미국 본토는 너무 멀잖아요. 그런데 미국 해군력에서 이미 양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에 달려요. 주요 전투함으로 봤을 때, 주요 함정으로 봤을 때, 해군의. 중국이 370석 플러스 알파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295척이에요. 그러니까 질적인 면에서는 탁월하게 앞서지만 신조함 건조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중국은 막 찍어내거든요. 이 차이가 더 벌어지거든요. 그다음에 함정이 노후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원하는 신조함을 만들 수 있는, 신속하게. 예를 들면 우리는 호위함이나 구축함 만드는 데 2년, 3년 걸리거든요. 중국은 한 7년 정도, 미국은 한 9년 걸려요. 그러면 우리밖에 없거든요. 거기다 함정 수리도 최근에 한 척을 수리해 줬는데 미국이 입이 귀에 걸렸어요, 너무 잘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 조선업, 이걸 탐내고 있고 그다음에 LNG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LNG, 이게 에너지 패권을 꿈꾼다는 게 얘기가 미국에서 많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알래스카 북사면에 대규모 LNG 천연액화가스가 있는데 이거를 활용해서 전 세계 공급망의 중심이 되고 싶다는 게 지금 많은 평가거든요. 이것을 위해서는 알래스카 북사면에서 남쪽 항구까지 약 1300km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야 되고 여기에 440억 달러 정도 건설비가 들거든요. 여기 이 건설 자체가 지금 문제고 누가 투자 해야 되는 거고, 미국 단독이 어렵고. 그다음에 이걸 건설하고 나면 수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주요 대상으로 미국은 한국, 일본, 대만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선과 LNG, 이 두 개가 지금 사실 미국이 군침을 흘리는 부분이거든요. 대만은 이미 의향서, 군 의향서를 체결했어요.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쳐다보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처음이 아니고 10년 전에 이미 나왔어요. 그런데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꼭 하고 싶어 하는데 막대한 투자 그다음에 그 LNG 생산됐을 때 가격이 지금 경쟁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을 대체하는 안전한 거다, 이것은. 호르무즈 해협도 있고, 예멘 후티 반군 위협도 없고. 그런데 저게 경쟁력이 있느냐는 일본과 한국에서는 지금 현재 물음표거든요. 이 상황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알래스카 LNG 사업, 우리 정부로서는 이게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협의체를 만들자, 이렇게 역제안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조한범] 가능성은 있죠. 우리로서는 포트폴리오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콕 집어서 우리를 얘기한 적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단 LNG 수요가 있고 두 번째는 건설력, 거의 탁월한 난공사거든요, 알래스카가. 그런데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건설업체가 충분히 기술력과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게 만일에 경제성이 있다면 우리가 단독으로 해도 되죠. 그런데 위험성이 너무 크니까 일본도 지금 주저하고 있거든요. 만일 위험성이 있고 어차피 우리가 협상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면 일본, 우리 그다음에 어차피 한일뿐만 아니라 대만도 있고 아세안 국가도 수요가 될 수 있으니 일종의 컨소시엄 같은 것을 구성해서 참여하면 우리로서는 위험을 분산시킬 수가 있죠.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 해군성 펠란 장관이 이달 말에 방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군성 장관이 방한한다는 건 조선업 협력 방안 얘기가 오고간다고 봐야 될까요? [조한범] 그렇죠. 시급하죠. 지금까지 미국만이 정규항모, 슈퍼 캐리어, 10만 톤짜리 미니츠급 정규항모 전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이제 찍어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3급 푸젠이 정규항목이 가깝거든요. 4번도 지금 건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추격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억제하기 위해서는 조선 신규 함정이 중요하고 기존 노후화된 함정도 수리를 해야 되는데 한국이 사실상 거의 유일해요. 중국은 사실 조선업이 있지만 고부가가치 쪽에서는 우리한테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군성 장관이 오는 건 당연히 조선업이고 그것은 미국의 신조함, 그다음에 기존 노후함들의 수리 이쪽을 협의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죠. [앵커] 이번에는 북한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핵능력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언급하기도 했잖아요.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조한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게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여부보다 그게 첫째,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확산,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상태에서 멈춰야 된다. 내버려두면 더 능력이 확장되니까요.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 북한의 대미 공격 능력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멈추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은 이미 대남 공격력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의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와 미국은 동결이 중요한 거고,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가 중요한 거잖아요. 눈높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에서 얘기했던 게 뉴클리어 파워다, 뉴클리어 네이션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국제법적으로 핵보유를 용인한 건 아니에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NPT 비확산체제에 그 용어가 정의된 게 누클리어 웨펀스테이트, 이게 핵무기를 가졌고 국제법적으로도 너희들은 괜찮아라고 말하는 나라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 5개 나라거든요. 이 누클리어 웨펀스테이트라는 표현을 안 썼는데 이번에 라파엘 그로시가 물론 똑같은 건 아니지만 누클리어 웨폰 가운데 들어가는 말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로시는 지난해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핵무기 가졌다. 인정해야 된다. 이 상태에서 협상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과 국제사회의 이 상태에서 멈추는 것, 이게 점차 드러나는 거고, 아직 러우전쟁, 중동 때문에 트럼프 2기가 그쪽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지금 협상이 물밑에서 진행되는 징후들이 있거든요, 북한하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시그널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실제 협상이 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현실적인 핵 동결, 이 상태에서. 부분 비핵화, 핵 군축. 이 가능성은 항상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금 딜레마죠. [앵커] 또 우리나라를 둘러싼 외교안보 이슈 중 화제가 됐던 게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이었잖아요. 정부가 이동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중국은 민간시설이다, 어렵다는 입장이었는데 우리 정부가 맞대응, 맞불 전략을 세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조한범] 일단은 중국 입장은 민간 양식시설이고 그리고 추가 건설은 안 하겠다. 이 정도의 입장인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똑같은 걸 만드는 거거든요. 똑같은 시설을 만들면 중국을 상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서로 선택지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맞대응을 강행할지. 정말로 저게 심해 어업시설이고 양식시설이고 다른 정치적 목적이 없다면 이 선에서 상황을 안정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은 선택지가 남은 것 같고요. 그러나 중국의 불순한 의도, 영유권과 관계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도 맞대응을 해야죠. 오히려 더 안쪽으로, 중국 안쪽으로 공세적으로 만들 수도 있죠. [앵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도 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키이우 공습을 아주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휴전 중재가 쉽지 않은 데서 나오는 불만이 섞여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지금 평화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조한범] 큰 틀에서 보면 휴전, 그러니까 휴전안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무리하게 종전안. 종전안은 뭐냐 하면 모든 합의 사항에 만족하고 모든 전후 질서까지 합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뜨거운 감자가 뭐냐 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을 1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남한 면적쯤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걸 내놓을 생각이 없고 그러면 종전 협상이 되면 이게 평화협정이거든요, 종전협정이. 그러면 제1조가 영토 조항이에요. 영토에 합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5분의 1 뺏긴 걸 인정해 주고 영구히 뺏기는 것인데 도장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휴전안, 일단 휴전하자. 휴전은 질서를 완전히 인정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도 분단 체제에서 휴전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안으로 간다면 쉽다. 일단 안 싸우는 거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안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종전안으로 자꾸 도장을 찍으라고 하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찍을 수가 없는 거고 푸틴은 좋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안이 뭐냐 하면 푸틴에게 유리한 방안이에요. 5분의 1 인정해 준다, 현 전선. 그다음에 크림반도는 완전히 러시아 것으로 하라.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유보, 안 된다. 그다음에 안전보장, 우리가 군대 주둔 안 한다, 우크라이나에. 이러면 푸틴은 좋죠. 그런데 문제는 젤렌스키죠. 그러면 5분의 1 뺐겨, 나토 가입 안 돼, 안전보장은 없어.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전안으로 가면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는 찌그럭 뻐그럭 하겠지만 휴전이 답이다, 이 상태에서. 휴전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요. [앵커] 끝으로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을 짚어보겠습니다. 두 차례 걸친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 아니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조한범] 일단 상황은 바뀌었어요.바 이든 때는 불안한 균형, 현상유지였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핵 농축인데 농축을 20%까지 우라늄을 하면 평화적인 우라늄 연료봉이 되고. 90% 이상 농축을 하면 핵무기거든요. 그런데 이란이 지금 60%까지 농축했거든요. 그러니까 90% 농축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그런데 여기서 바이든 정부는 농축을 제한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농축 권한을 아예 없애려고 해요. 그리고 말 안 들으면 폭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까지 거부하다가 협상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란 입장은 만일에 협상이 안 되면 미국이 폭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큰 틀에서는 협상 국면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과연 이란이 완전히 농축 권한을 포기할지. 그다음에 안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수단을 선택할지 이 여부는 남아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국제 안보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챗GPT 모르지? 이재명에 '극대노'한 안철수 영상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 뉴스줌에서 보기
• YTN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