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한연희 앵커, 이현웅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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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레이스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민주당 경선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3차 TV토론 있었는데, 그동안 정책 간담회 같다는 기도 있었는데 어제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강전애]
일단 상대 당에서 보기에는 역시 정책 간담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하신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지금 하고 있는 재판들 그리고 수사받고 있는 사건들이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정지되는 것이냐. 그것이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 책임 있는 자세로써 맞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들이 저는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없는 것이 참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오고 있는 정책들 같은 경우에도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AI 3대 강국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력 수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전이라든지 이런 민주당에서 다루기가 좀 애매한 이슈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신재생에너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세 없는 복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김동연 후보가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정책토론회, 후보자 간의 경선토론회라고 하기에는 역시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현안에 대한 얘기가 없고 또 정책 관련해서도 조금 구체성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글쎄요, 꼭 그런 내용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법리스크 이런 격한 공방이 대선 경선에서 꼭 필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통상 후보 간에 네거티브나 인신공격, 그런 것들이 관심을 끌기 때문에 그런 치열한 공방이 마치 필수적 요소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선토론이 진행될 때마다 또 언론에서는 정책 비전 이런 것을 보여주지 못한 토론회를 했다, 늘 그런 평가가 있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소 차분하고 후보들 간 공방이 있지는 않았지만 정책 관련돼서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고 서로 악간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런 바람직한 정책토론회라고 볼 수 있죠. 상대적으로 재미는 없고 흥미를 끌 만한 요인은 없다고 하지만 찬찬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각 민주당의 후보들이 어떤 비전과 생각으로 대선 후보로 출마했는지를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보여지고요.
어제 토론 같은 경우에는 외교라든가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거나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과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외교와 관련해서는 약간씩 차이는 있었지만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실용외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후보의 입장이 일치했고요.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는 원전 관련해서 약간씩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세 후보가 일치된 의견으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고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정책적 현안과 과제에 대해서 차분하지만 세 후보가 의미 있고 뜻깊은 토론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방금 언급을 해 주셨는데 세 후보 모두 다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고 높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 개혁이 이번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조기연]
그 필요성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탄핵 이전까지 김건희 여사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건건이 검찰이 불기소를 하거나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었고요. 또 그 결과가 비상계엄, 탄핵으로 이어지는데 검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이나 내란 그 자체에 대해서 검찰의 관여 문제, 이 부분은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확인돼야 될 부분이 있고 실제 검찰이 정권의 도구로 활용됐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전격 기소 또 작년 10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이후에 이번에 제기 수사 결정. 그러니까 철저하게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하지만 실제 이 정권 내내 보여준 모습은 정치검찰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민주당 후보들의 일치된 의견이기도 하지만 3년 6개월, 더 길게 봐서는 2019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검찰 권력이 좌지우지해온 우리 사회의 이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후보들 간에는 물론 민주당 내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지요?
[강전애]
저희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서 그동안 민주당이 검수완박 진행애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공수처라는 기형적인 조직도 만들었던 것이고.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 그리고 수사 과정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수사권의 조정 때문에 얼마나 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목도를 하셨거든요.
공수처는 지금 결과적으로 손준성 검사도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오고요. 지금 공수처가 과연 제대로, 만들어진지 몇 년 됐는데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오히려 공수처를 강화하겠다라는 형태로 공약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저는 이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지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 수사권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를 하고 원래로 돌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검찰을 정말로 기소청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형태에 있어서는 검찰만큼 잘 드는 칼이 없는 것도 또 사실이거든요.
많은 정권들이 대선을 앞두고서는 검찰 개혁을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검찰 개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도 지금 내란 세력의 종결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철저한 수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공수처나 혹은 경찰의 수사권, 이것만으로 가능한 것인가. 굉장히 의문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책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왔던 방향이기 때문에 세 분이 같은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개혁 관련해서 상반된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오늘 일정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민주당 호남 경선, 특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투표율에 신경 쓴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호남 경선과 관련해서. 당원들 관심은 지금 어떤가요?
[조기연]
첫날 투표율이 다소 낮아서 걱정은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차츰 열기가 고조되고 있고요. 둘째 날, 셋째 날 투표까지 하면 전국 평균치에는 접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미 진행된 영남이나 또 충청권 유세를 보면 권리당원들의 순회경선 참여 열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재명이 아니냐. 그리고 또 실제 두 번의 순회경선 결과에서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우위를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당원들의 관심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는 했지만 실제 그렇지는 않고요.
호남도 걱정보다는 다시 권리당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도 참여하고 오늘 아마 현장 열기 또한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대선에 민주당의 목표, 또 당원들 역시 같은 뜻으로 이번 경선에 임하고 있는데 압도적 정권교체 아니겠습니까?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의 텃밭 그리고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세가 강한 호남 당원들 또 유권자, 호남 시민들의 전폭적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 후보들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호남 경선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또 많은 당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순회경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압도적 승리를 언급하셨는데 호남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본선 경쟁력이 더 높아진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일단은 호남분들이 민주당 후보를 결국에는 지지를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어느 정도의 표를 주실 것인가 좀 의문이 있는 것이죠. 지난 전당대회 때도 김두관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전당대회에 맞붙었을 때 결국에는 이재명이 대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죠. 그때도 호남에서 한 30% 정도밖에 투표율이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지 않으셨던 것은 민주당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을 하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난 2016년에 있었던 총선에서도 호남에서 당시 국민의당 열풍이 있었죠. 그리고 작년 총선에서도 비례대표 후보에 있어서는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굉장히 선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을 지지를 해오셨습니다마는 민주당이 해오는 과정들,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호남분들께서 많은 불만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호남에 내려가서 유권자들을 만난다고 하지만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던 것인가. 그동안 민주당이 본인들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호남이 많이 발전하지 못했던 것, 호남 홀대론이라고 거의 고유명사처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 호남 유권자들께서 얼마나 반응을 하실지 좀 의문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내일 수도권을 마지막으로 순회경선을 마치게 될 텐데 이런 과정에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건 선거법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고 또 빠르게 속행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분 다 법률가시니까요. 진행 속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기연]
매우 이례적이죠. 이례적이라고 표현하기, 전례가 있었나 싶습니다. 대법원 소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것도 상당히 전례를 찾기 쉽지 않고요. 그리고 대부분 전원합의체 심리기일을 한 주 안에 두 번씩 하는 것도 아마 보기 어려운 사례인데요. 원래 전원합의체 운영 내규에 의하면 전원합의 심리는 월 1회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이죠. 왜냐하면 대부분 대법원에 회부되는 사건들이 소부 중심으로 해서 판결을 하고 사건이 종결이 됩니다. 그중에서 아시다시피 소부 내에서 이견이 강력하게 대두되거나 아니면 기존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중요 사건이라는 판단이 소부에서 있을 때 전원합의체 심리로 요청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사건을 월 1회 정도 전원합의 심리를 통해서 결정해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온 건데 특정 사건을 놓고 특정 사건만을 위한 전원합의 심리기일을 이렇게 잡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강하게 관철되는 것 같은데 조기대선을 치르는 6월 3일 이전에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나 싶고요. 물론 대법원이 재판 일정을 그렇게 잡아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재판을 진행한다는 인상은 지울 수가 없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 자체가 저는 선고기일이 지정이 돼서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의 무죄 선고와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즉 검찰의 상고기각으로 무죄 확정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요. 어쨌든 대법원이 이례적인 전원합의심리기일을 이렇게 잡아가고 절차 진행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번 대선 선거 관련해서 또다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바람직한 것인지, 통상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또 이후에 논란이 될 수 있는 헌법 84조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정리를 하면 되는데 대선 선거전 자체가 이 재판으로 다시 이슈돼서 공방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게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대변인님 의견도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강전애]
그런데 지금 633 원칙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동안 일선 법원에 계속 공문을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1심이 나오는 데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항소심도 4개월이 걸렸던 것이죠. 그러면 대법원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적어도 3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빠른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3개월 중에서 1개월이 지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전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 스스로 헌법 84조에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스스로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국민에 대한 책임감으로서 법원의 최고 권위로서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거에 2020년에도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으로 대법원에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항소심에서 유죄였는데 대법원에서 그것을 뒤집으면서 권순일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었다는 의혹이 있는 그 사건인데요. 그때 무죄 취지로 하면서도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한 달 안에 결론이 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5월 정도, 5월 말 정도에는 선고가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조기연]
사실관계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때 2020, 2018년 했던 공직선거법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한 달 만에 결론 난 건 맞는데요. 그 이전에 한 10개월 동안 소부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가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가 대법원에 올라온 직후에 한 달 만에 결론난 사건은 아니었다는 점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경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경선에 오른 4강 후보, 어제까지 1:1 맞수토론을 펼쳤는데요.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서로를 지목하면서 3시간여 설전을 펼쳤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맞수토론, 여러 이슈가 된 발언이 많았는데 흥행면에서는 성공한 것 같으세요?
[강전애]
일단 어제 보니까 유튜브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흥행에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당연히 이번 경선 과정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당 입장에서도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이번 주에 나왔었던 당 정강정책 영상에 있어서도 비상계엄에 대해서 우리 국ㅁ들께 사과하는 메시지들이 나가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팩트에 기반을 해서, 그리고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경선 토론 과정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제 홍 후보와 한 후보의 모습은 조금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섞여 있지 않았나. 감정적인 단어들이 들어가다 보면 전문적이지 않아 보이는 부분들,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조기대선 국면을 맞게 된 것인데 어떠한 진중함, 이런 것들이 떨어져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8강 토론보다는 그래도 이번에 4강 토론이 조금 더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는 많은 분들께서 평을 해 주시는데 앞으로의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조금 개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기연]
관심도를 흥행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성공한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게 좋은 성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책 관련된 이슈들도 여러 가지를 가지고 두 분이 격한 토론을 벌이기는 했는데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은 조금 전에 자료화면에서도 보듯이 깐족, 아부, 코박홍. 이런 자극적인 단어들만 남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정책 관련된 토론을 하면서도 이렇게 상호 인신공격성 비방이 오가면 내용은 남지 않고 이런 자극적 표현만 남기 때문에 두 후보가 이런 정도의 격한 공방을 벌일 거라고는 봤지만 깐족댄다거나 이런 표현이 이슈가 돼서 두 분 간의 감정적 공방을 하는 것은 상호 간에 도움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자제할 것으로 봤는데 그런 정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감정적 공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자체가 흥미 위주로 보면 재미있는 공방이죠. 또 관전자 입장,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자가 아닌 입장에서 보면 어떤 평가를 하실 수 모르겠습니다.
결국 지금 경선 과정도 본선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이고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들 간에 벌이는 토론에서 나오는 대화의 수준 공방의 내용들이 이렇다고 하면 과연 그 과정을 거쳐서 후보로 선출돼서 올라온 후보, 이제 민주당 후보와 경쟁을 할 때 그분들에게 표를 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후보가 충분히 본선에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이 토론이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이나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맞수토론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있을 4자 토론에서도 찬탄, 반탄 설전이 또 한 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오늘 4자 토론회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요?
[강전애]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은 오늘 4자 토론에서 두 분, 두 분이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정무적인 부분들에 대한 능력을 보여준 적은 없었거든요.
당의 비대위원장 그리고 당대표를 했었던 것이지 법무부 장관을 했던 시절을 가지고서는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특히 어제 홍준표 후보가 1년 국가 예산을 물어봤을 때 350조 원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른 후보들이 재차 물어보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정책적인 부분들을 부각할 것으로 보이는데 AI에 대한 문제라든지 혹은 의료개혁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할 때는 이분은 정말로 전문가이신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분이 분명히 본인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에게 좀 깊숙하게 질문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전문적인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찬탄, 반탄 2:2 구도인데 경선 과정을 거쳐서 2명으로 압축이 된단 말이죠. 1:1이 될까요, 2:0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글쎄요,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지금 여론조사의 상황을 보면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오차범위 내 경쟁이기 때문에 홍준표, 김문수 후보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최근에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아무래도 탄핵에 찬성했던 또 당내 여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실제 당원이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여론에 변화가 생기는 것도 분명합니다.
파면 이후에는 결국 새로 좋은 후보를 뽑아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만한 승부를 한다는 게 첫 번째 목표일 것이고, 만약에 대선에서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의 지속성 이런 부분까지를 고려한다고 하면 탄핵에 반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지키겠다라고 해온 입장을 가진 후보를 국민의힘의 대표로서 뽑는 게 맞느냐. 이런 여론이 당내에도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한동훈 후보가 약간의 상승세가 있을 것 같은데 4자 토론회에서도 결국 내용적으로는 양자토론의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홍준표,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협공하는 구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2:2, 그러니까 홍준표, 김문수 후보가 올라갈지, 아니면 두 분 중 한 명, 한동훈 후보가 올라갈지 안철수 후보도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구도는 결국 이 토론 과정에서 차별화를 통해서 찬탄이면 찬탄, 반탄이면 반탄이 전략적으로 나한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토론 전략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후보가 아닌 안철수 후보가 4인 구도에 들어왔을 때 사실은 가장 내키지 않는 구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탄핵 찬성 당내 지지자들을 본인의 표로 흡수해야만 안정적으로 2위권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와 우호적 토론을 하기도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구도가 단순하게 양자 토론에서 찬탄과 반탄으로 공방을 주고받는 것과 다른 전략적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이번 4자 토론에서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출마가 임박했다, 이런 관측이 나와요. 다음 주 4월 30일 출마설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많은 언론에서 이제는 날짜까지 지정하는 것이 5월 4일 이전에는 공직자로서 사퇴 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사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 마지막 국무회의가 4월 29일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국에 가서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러면 이게 28일 정도에 보고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29일 국무회의에서 다른 장관들과 함께 협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를 마지막으로 하고 바로 사퇴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점,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정말로 대권에 뛰어들겠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하루빨리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월 30일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최근의 행보를 보았을 때는 이제는 어느 정도 마음을 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정부질문 과정에 있어서는 국회에 출석을 하지 않았죠. 그때는 미국과의 관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광주의 자동차 공장 그리고 울산 조선소 이런 데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도 결식아동을 돕는 식당을 들른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시정연설을 하러 국회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에 있어서도 우원식 의장이 잠깐 앉아보라고 하면서 쓴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피켓시위를 하는 모습들. 저런 모습들이 오히려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하여금 출마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시절에는 대권후보로 한 번도 거론된 분이 아니었는데 지난 탄핵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민주당이 탄핵을 시도를 했던 점.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결국에는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대권주자로 만든 것이다. 결국 민주당이 대권 주자로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오히려 명분을 주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한덕수 대행이 출마와 불출마 관련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조기연]
출마에 대한 입장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지금 일정과 행보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불출마를 하려고 했다면 진작에 입장을 밝혔을 겁니다. 그런데 노코멘트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일정, 그러니까 부산, 광주 그 이후에 교회 예배 참여 또 대정부질문은 출석 안 하고 국회 시정연설까지. 시정연설 같은 경우에도 아마 최규하 과거 전 대통령 때 이후에 처음 있는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철저하게 대선 출마를 의식하고 일정을 기획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매우 부적절하죠. 한덕수 대행은 민주당의 공격을 출마 명분으로 삼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명분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출마 자격이 없는 분이고요. 지금 출마를 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번 조기대선, 그것도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관리가 대단히 중요하고, 특히 통상 전쟁, 이 국가적 명운이 걸린 이 상황에서 그것을 책임지는 총리로서 또 권한대행으로서 그 부분을 잘 협의를 유지하면서 차기 정부에 넘겨야 될 중차대한 과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이 전개될 때도 국민의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덕수 대행 부재가 통상 전쟁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느냐고 계속 비판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4월부터 실제 통상 협의가 준비되고 해야 될 이 시점부터 대선 행보를 시작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단 한 마디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힘 경선이 국민들 관심을 끌지 못하고 대선에서 여전히 지지율이 상승하지 못하니까 한덕수 대행까지 끼워넣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대선 승부를 해 보겠다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한덕수 대행이 이미 마음을 굳혔다면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한덕수 대행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불쏘시개라고 봅니다.
지금 이 지지율이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지지율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지금 4명의 후보에게 지지를 한다 한들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다가 보이는 게 한덕수 대행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단일화라는 것도 한덕수 대행을 통해서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구도로 잡는 것이지 한덕수 대행이 차기 국민의힘의 대안이라고 보는 여론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마지막, 아직 한 번 더 판단 여지와 기회가 있다면 한덕수 대행은 마지막 공직생활을 가장 불명예스럽게 정리하는 길로 가시지 말로 남은 기간 선거 관리와 또 정권 이양 준비에 매진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론 얘기를 많이 말씀해 주셔서요. 여론조사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YTN의 민심을 읽다 여론조사를 함께 볼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함께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기대선 가상 3자 대결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거의 50% 가까운 현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28, 김문수 26, 한동훈 22, 안철수 21, 이렇게 현재 결과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까지 껴서 모두 이재명 후보가 우위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강전애]
저희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더 잘 준비를 해야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아직 경선 과정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경선 과정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거의 후보가 결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탄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지금 경선 과정에서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책적인 부분들도 각 후보들뿐만 아니라 당에서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1:1로 붙었을 때 저희가 준비한 것들에 대해서 보여드릴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관세전쟁 그리고 중국의 서해 공정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이야말로 우리 자주 주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정당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가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빅텐트가 구축되었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는 외교, 통상 전문가적인 이미지도 저희가 같이 함께 쓸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도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좀 더 준비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조기연]
지금 이 지지율은 다른 여론조사 추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50% 남짓에서 지지율이 차츰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국민의힘 후보 한덕수 대행까지 포함하더라도 20% 중후반, 30% 초반 내에서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어떠한 후보도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지 않고 각 후보가 비슷한 지지율 추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의 가상대결에서 어떤 후보도 경쟁력의 우위를 크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한덕수 대행과 관련해서 보면 한덕수 대행이 가상대결에서 넣고 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는데 한덕수 대행에 대한 지지율을 잘못 보면 안 되는 게 한덕수 대행에 대한 지지율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다른 지지, 그러니까 중도 내지 보수적 중도. 국민의힘의 경선에 관심 없는 다른 독자적 지지세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지지 여론이 여기에서 아직 후보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 쪽으로 약간 이동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을 국민의힘 후보와 같은 후보로 보지 달리 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국민의힘 후보를 선출하고 실제 4월 30일날 한덕수 대행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해서 단일화를 하는 것이 그다지 시너지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미 국민의힘 후보들은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하하고 최근에는 입장을 변화해서 단일화에 대해서 적극적 입장을 대부분 후보들이 내고 있는데요. 이게 성공한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저희가 더 얘기를 많이 나누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여기까지만 허락을 해서 저희 두 분과는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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