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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희재 앵커 ■ 출연 :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어서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입니다.오늘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가 북한의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3주년이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열병식도 하고 대대적으로 기념도 했는데, 올해는 조용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 어떤 의미가 있는 날입니까? [김형석] 우리로 하면 국군의 날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정권의 정당성 자체가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일성이 32년에 항일 빨치산 부대를 만든 그날을 기념을 해서 창건일로 삼은 거죠. 그래서 소위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의 명분, 신격화를 하고자 하는 의미인데 기본적으로 아는 것처럼 군사력을 강화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정주년이라고 해서 올해는 93년인데 10년이나 5년 단위로 꺾여지는 해에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용히 갔지만 일부 보도에 나왔습니다마는 남포에서 소위 구축함, 최현호라고 하는 구축함을 김정은이 참석해서 진수식을 했습니다. 그 구축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최근 빈번하게 등장하는 미국의 칼빈슨 항공모함이라든지 핵추진 잠수함 그리고 또 미국의 여러 가지 전략적인 무기 전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도 대응할 수 있다, 그런 군사력을 강화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과시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말씀주신 새 세대 다목적 공격형 구축함 1호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원양작점함대를 건설하자,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말했어요. 이 표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김형석] 원양이라는 것은 근해에서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말 그대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전력 자산을 파괴하고자 할 때는 근해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양에서부터 공격을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원양 작전능력을 강화해야 되고 원양작전함들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형적으로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맞대응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아까 단신으로도 전해 드렸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이라던 조용원 당 조직비서가 두 달 가까이 자취를 감추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신병에 문제가 생긴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자는 김정은 집권 초기에 숱하게 단행됐던 숙청이나 간부 길들이기 작업,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석] 일단 기강 잡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2011년에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이미 15년 동안 권력을 확고히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하나의 방법은 장성택 처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군부 장성들을 처형하거나 혁명화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립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원 같은 경우는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집권한 조기부터 본인을 확실하게 후원했던, 그리고 밑에서 충실하게 집행했던 인물인데 무언가 문제가 생긴 거죠. 아마도 최근에 보면 남포에서 음주 접대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기관을 완전히 폐지시키고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방 발전이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간부의 조직기강을 담당하는 부서가 문제인데 그 조직기강을 담당하는 부서가 조직지도부인데 그 조직지도부의 최고 책임자가 조용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그것과 연관돼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 또는 연루가 됐다는 해석이 가능한데요. 일단은 봐야 되는 거죠. 단지 근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 가서 소위 북한식 표현으로 협동농장 같은 데서 혁명 교육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극단적인 경우에 완전히 정치범 수용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갔는지는 모르는 거고요.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또 이 소식도 어제 주목받았습니다. 어제 자유아시아방송이 평양 미래과학자거리의 53층 아파트가 붕괴 우려 위기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은하라고 불리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 지시로 지난 2015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 소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석] 일단 평양이 보면 평해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스카이라인을 강조하잖아요. 그중 핵심적인 건물이 53층 은하 건물이고 소위 군수 과학자 이 사람들한테 거주하게끔 하는 상징적인 건물인데 이것 자체가 부실이라는 건데 아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속도전이라고 해서 많은 건물을 신속하게 지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건물을 안전하게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양생기간을 포함해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없이 성과로 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런 부실공사 그리고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북한에서 2014년에 23층짜리 아파트가 한번 무너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백 명이 죽은 적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 이번에 보도를 보면 벽면에 균열이 있고 그다음에 타일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것은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안전에 문제가 발생된 것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이 질문으로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이 서해에 구조물 설치한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구조물을 잠정조치수역 밖으로 이동하라, 이렇게 공식 요구했지만 중국은 민간이 만든 어업시설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석] 이것은 단호하게 대응해야 되는데요. 단순하게 구조물이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고착화되고 여기서 무언가 활동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건 영토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바다로 하면 12해리, 영해 해리 기점이 되니까 우리로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연어 양식장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상시적으로 하면 고착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중국에게 대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미 2+2 통상 협의가 끝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협상에서 군대 문제를 다루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밝혔습니다. 그동안 한데 묶어서 원스톱 쇼핑, 패키지로 묶어서 다루겠다는 차이가 있는데 방위비가 일단 관세협상 카드로 이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도 될까요? [김형석]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술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위비 문제 같은 경우 미국의 입장에서는 계속 푸시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을 포함해서 수혜국들이 덜 부담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관세라고 하는 틀 속에 넣어버리면 관세 부분에서 양보를 하면서 방위비 부분에 미국에 양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술적으로 이건 떼어내서 관세 부분에서 충분하게 미국의 이익을 확보하고 그리고 방위비 부분만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유럽이나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계속 압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압박을 해서 이 방위비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겠다는 거니까 이걸 분리했다고 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 생각은 관세에서 적절하게 비관세 장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양보를 해 주고 또 방위비 부분에서 양보도 하면서 적절하게 타협을 하려고 했는데 구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에서 미국의 요구가 보다 더 뚜렷하고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북한 소식부터 2+2 통상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님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챗GPT 모르지? 이재명에 '극대노'한 안철수 영상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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