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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여야 대선 예비후보들의 의료 공약도 관심입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일제히 필수의료 위기를 막을 대안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내세우고 있는데,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사회정책부 송민선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송 기자, 공공의대 설립은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차례 추진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정부와 정치권은 지난 10년간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5년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됐는데요. 공공의대를 졸업하고 10년간 그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방안이 담겼지만 폐기됐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는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 시도했지만 의료계 반대로 실패했고요. 작년엔 민주당이 공공의대 신설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김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7월)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담당할 공공 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가 반드시 설립돼야 합니다. 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는 서글픈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앵커] 민주당 후보들이 이번에 다시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기자] 이른바 '내외산소'로 불리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의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지난 22일 "공공의대를 설립해 필요 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병원을 세우겠다"고 의료개혁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자체, 전남 지역과 서남의대 폐교로 의대가 사라진 전북이 공공의대 설립을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있죠? [기자] 시민단체들은 공공의대 설립을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의대 증원만으로는 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충원할 수 없다는 주장인데요.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대 설립을 21대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정재수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실장 (지난 21일) "확대되는 의사들이 지역과 공공(의료)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 의사제 및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된 요구를…." [앵커] 공공의대 설립은 공공병원에서 일할 인력 양성이 목적일 텐데요. 현재 운영 중인 공공병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대표적인 곳이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설립을 주도했던 성남시의료원입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에 개원했는데, 성적표는 좋지 않습니다. 외래 환자 수도 계속 줄어들며 병상 활용도는 36%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의료 부문 누적 손실이 2400억 원이 넘습니다.때문에 성남시의사회는 이 공공의대 공약에, "기존 병원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부터 돌아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앵커] 의료계 입장도 중요할 텐데, 어떤 반응인가요? [기자]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을 의대 증원만큼이나 반대하고 있는데요. 과연 개인을 지역에서 강제적으로 근무시키는 것을 제도화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또 인력 배출에 10년 이상 걸려 단기 해결책은 아니란 지적입니다. 김성근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지난 24일) "공공의료와 지역의료의 문제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인 거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의료를 얘기하면서 공공의대가 마치 답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너무 문제를 순진하게 보는 거다…." [앵커] 5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사들 반대로 정부가 추진을 중단했던 사업인만큼 의료계와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네요.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송민선 기자(minsunology@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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