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선이 아흐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이 후보는 그동안 진행해온 선거 유세 소회를 밝힌 뒤, 정국현안을 두고도 기자들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식 선거운동 전, 과거 대선후보가 가지 않던 지역부터 경청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정말 많은 국민을 만나 뵈었습니다.
광장을 물들인 아름다운 오색 빛깔 응원봉처럼,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국민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파괴된 경제와 민생을 살려달라. "국민이 피땀으로 일군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달라. "무너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바로 세워달라. "이 모든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꼭 이겨달라. 간절한 외침들이었습니다.무거운 책임감에 어깨가 짓눌리고 연이은 강행군으로 몸은 피곤했지만 국민 한 분 한 분의 뜨거운 눈빛과 결연한 표정이 저에게 큰 다짐과 의지를 북돋아 주고 계십니다.
시장과 거리에서 만날 때마다 전해지던 손끝의 그 간절함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들께서 끝내 승리하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바로세우는 선거입니다.
IMF위기에 버금가는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통합의 시대'를 여는 전환점입니다.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지금처럼 계속 과거로 퇴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다시는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대는 무도한 권력이 등장하지 않도록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철저히 단죄해야 합니다.
국민 곁에서, 국민과 함께 내란을 막아낸 저 이재명이 내란 종식과 국민 승리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 정부는 6월 4일부터 바로 난파선의 키를잡아야 합니다.
당장 산적한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준비된 유능한 후보와 정당만이 우리 앞에 닥친 삼각파도의 위기를 능숙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통상 파고와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가 가뜩이나 힘든 민생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멈춰선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해야 합니다.
제가 만약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 TF'를 구성할 것입니다.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서 '불황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그런 신념으로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생산도 소비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 효율적인 경기 진작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가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되살리고 국민 삶의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다가올 미래도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정해진 모범을 따르기만 하면 되던 추격 경제는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창조하는 힘을 기르는 '진짜 성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국가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지금,AI나 딥테크 같은 첨단산업과 미래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 경제 강국의 길을 열어보겠습니다.
에너지 대전환에 대응할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도 차근차근 현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앞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성장을 회복해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자본시장을 구축해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습니다.
수도권과 지역, 중소기업과 대기업, 청년층과 중장년층 모두가 고르게 참여하고성과를 함께 나누는 진짜 성장, 공정한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평화가 곧 경제고, 문화가 곧 경제인 시대가 됐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국을 중심으로 한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K-콘텐츠를 비롯해서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입니다.
냉혹한 국제경쟁의 위기를 세계 표준이 될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실제 성과를 만들어 온 유능한 일꾼, 충직한 국민의 일꾼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가장 강하고 위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대통령이 오히려 국론분열을 부추기고 극단적 대립을 심화시켜서 결국 지금껏 우리에게는 씻지 못할 깊은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제거하려는 전쟁 같은 정치를 이제 끝내야 합니다.
이념과 진영을 넘어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존하고 소통하는 문화를 되살려야 합니다.
그것이 내란이 파괴한 민주주의를 복원하는지름길입니다.
권력을 남용한 정치보복의 해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 이재명이야말로 낡은 이념의 시대, 무도한 분열의 정치를 끝낼 적임자라고 자부합니다.
지난 수년간 저와 관계가 있고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심지어 가깝다는 소문이 있다는 이유로 고통 받고 탄압받았던, 지금도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께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만들어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대한민국 체제와 국민 생명을 위협한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되, 특정인을 겨냥해 과녁으로 삼는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이 잘 살고 경제가 성장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그들을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국민이 갈등과 반목 없이 통합으로 힘을 모아야만 대한민국이 이 격변의 시기를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비상계엄 국회통제 강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검찰·경찰·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해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개헌 그리고 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하겠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때 민주주의는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국민이 주인 되는 국민주권 정부,작은 차이를 넘어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국민통합 정부'를 꾸리겠습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이념과 진영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따지지 않고 유용하고 필요한 정책은 가리지 않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유일한 인사 기준은 '능력'이 될 것입니다.
주요 공직자 국민추천제를 활성화해서국민이 추천한 인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협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통 공약 중 시급한 민생과제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주권자인 국민과의 소통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주권이 일상적으로 실천되고 주권 의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갈등이 첨예한 현안에 대해서는 '의제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의 사례들을 실제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대통령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습니다.
한 명의 공직자가 만들 수 있는 희망의 크기가 얼마나 클지는 지난 역사에서 증명됐습니다.
이번 대선의 주인공은 저 이재명이 아니라 주권자 여러분인 바로 국민들입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국민, 바로 여러분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든 김문수든 다 국민이 쓰는 도구, 대리인일 뿐입니다.
변화를 바라신다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제대로 나라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투표해 주십시오.국민이 원하는 나라는 국민의 투표로 국민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도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수천 킬로미터의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고 투표를 하러 다니십니다.
심지어 1박 2일 호텔을 얻어서 투표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제 4일 후면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하필이면 이번 사전투표일은 5월 29일 30일은 주말이 아닌 휴일이 아닌 평일,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표해야 6월 3일 국민 여러분이 승리하십니다.
투표해야 여러분의 소중한 삶과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진짜 대한민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이재명을 선택해 주시면 유능함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답드리겠습니다.
1번 이재명 아직도 3표가 부족합니다.
1, 2, 3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소속 언론사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손을 드시면 공보국 직원들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테니 마이크를 받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선거기간 다가오면서 네거티브 때문에 정책 경쟁이 실종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경제 성장에 대한 청사진을 다시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즉각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당연히 2차 추경 같은 것이 필요한 상황인데 특히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 2차 추경 규모가 최소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경제성장의 또 다른 주체인 기업들이 기업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관련한 규제개혁 그리고 이들이 첨단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이번에는 당선 발표와 동시에 임기가 개시됩니다. 국정 인수를 할 시간도 없고 즉각적으로 국정에 바로 임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산업지원이나 산업경제정책을 만들어 발표하는 것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그러나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추경은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단기적인 경기 부양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1분기에 마이너스 0.2% 성장, 0.2% 경제 규모가 쪼그라들었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 추경을 통해서 지금 당장 급한 불을 좀 꺼야 할 것 같습니다.
산업 지원을 위한 추경은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일단 골목상권이나 당장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추경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첨단산업, 산업활동,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문제는 새로운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입니다. 미리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첨단기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네거티브 규제를 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을 저희가 검토 중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도 드렸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혹시 이해 못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모든 것을 인정받은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런 경우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경우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포지티브 규제라고 하죠.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다. 그 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제하고 있죠. 이러면 관료들이 보수적으로 미리 막아버리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현장에서 미리 수행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첨단산업 분야 규제는 해서는 안 될 것, 을 명확하게 A, B, C, D의 경우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그외에는 할 수 있는 것으로 풀어두고 필요하면 사후에 부작용이 심하거나 문제가 심각할 때는 할 수 없는 경우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걸 네거티브 규제라고 보통 부르는데 첨단산업 분야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특히 국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규제를 한다든지 특히 AI 분야가 좀 그런 경향이 생겼는데 미리 규제를 한다든지 더 많은 규제를 한다든지 또는 예단을 가지고 미리 규제를 한다든지. 다 허가받고 해라, 승인받고 해라.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그 외에도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가 너무 많아서 행정 편의를 위한 공직자들의 관리 편의, 관리상 편의를 위해서 불필요한, 하지 않아도 될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규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들은 철폐하거나 아니면 최소화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확실하게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개혁을 담당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
민주당은 중도보수라면서 외연 확장을 적극 시도해 오셨는데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중도층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남은 기간 어떻게 반등을 이뤄내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정부의 유일한 인사 기준은 능력과 청렴함, 충직함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인사 기준에서 지역과 성별 안배 등도 중요하게 고려하실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지금 여론의 흐름에 일종의 진폭이 있다는 점은 선거 때 되면 언제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내란 세력 또는 내란 옹호 세력을 다시 선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인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댄 그 내란 세력, 또 내란수괴와 단절하겠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는, 극우 세력과 단절하겠다는 질문에도 답을 하지 못하는 그런 후보를 선택해서 다시 이 나라를 혼란 속으로, 불안정 속으로 밀어넣지는 않을 것이다. 헌정 파괴 세력을 다시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좀 더 잘 드려야 되겠죠.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은 지금 멈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마 제가 기본사회 정책을 발표를 하니까 되돌아갔다고 일부에서 공세적으로 억지 주장을 하는 바람에 그런 것들이 약간씩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중대재해법, 또는 노동 현장을 중시하는 그런 입장들이 나가니까 다시 되돌아갔나? 이런 생각을 하거나 또는 그렇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그런 쪽도 있어서 약간의 영향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현 시대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괴된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즉 성장의 정체를 이겨내고 다시 회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향해서 가는 길. 그것은 제1순위 정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길게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과 복지, 분배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분배가 없는 성장은 불가능하죠. 적정한 분배, 적정한 소득 보장, 적정한 복지, 이것이 잘 어우러져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성장에 훨씬 더 큰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너무 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복지 다 버렸나? 분배는 다 포기했나? 이런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있어서 그 말씀을 몇 차례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비중을 어디에 둘 것이냐. 어느 한쪽을 버리는 게 아니라 둘 다 추구하되 지금은 회복과 성장에, 통합에 더 방점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그렇게 가겠다. 국정도 그렇게 운영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충직함이라고 생각해요. 국민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일꾼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주인에게 충직해야 합니다.
능력이 있더라도 그 능력을 가지고 사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권력을 남용하거나 이러면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에 대한 충직함이고, 둘째는 유능해야 되겠죠. 능력이 없는데 충직하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유능해야 된다. 그리고 비슷한 조건이라면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그것도 통합의 중요한 방편이기 때문에 성별 균형을 맞춘다든지 지역별 균형을 맞춘다든지 계층별 균형을 맞춘다든지 이런 건 당연히 그걸 배제한다는 건 아니고 당연히 반영을 한다.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충직함과 유능함이 먼저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
5월 18일날 연임제 개헌을 발표를 하셨는데 그간에는 개헌 논의에는 선을 그어 오셨고 불과 그로부터 일주일 전인 선관위 10대 공약에는 포함은 안 돼 있었습니다. 일정을 고려한 발표로 이해는 하고 있는데 뭔가 기류가 급변했다거나 기술적인 느낌도 조금 들어서 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헌 발표를 갑자기 하시게 된 배경이 조금 더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3년 전에는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중임제 개헌을 언급하셨는데 이번에는 연임제로 표현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구체적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 후보님의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대위에서는 재임 중 대통령은 해당이 없다고 누차 강조를 하기는 했는데 후보님의 의견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부에서는 이미 군부독재 시대는 지났고 재임 중 대통령의 연임 여부도 주권자인 국민이 선택을 하면 가능한 거 아니냐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주권자의 의사를 워낙 강조를 하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한민국 정치의 실상을 보면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망가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토론 과정도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느끼실 수 있는데 이게 정치란 기본적인 입장이 다름을 전제로 하고 또 입장이 다른 상대를 존중하고 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그 입장의 차이를 좁혀가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은 보면 상대의 주장을 왜곡, 조작을 해서 억지소리를 하면서 공격을 해요. 그것은 정치가 아니죠. 그런 것을 우리는 대화가 아니고 시비건다고 합니다. 싸우는 거죠.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행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연임제는 그런 거죠. 중임이라고 하면 2번 할 수 있다. 중. 그러니까 소위 퐁당퐁당이 가능하다, 퐁당퐁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됐는데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언젠가 한 번은 나올 수 있다. 이게 중임제죠. 그러면 우리가 중임제를 하자고 하는 이유는 일종의 중간평가 같은 걸 도입해서 8년간의 국정의 안정성을 보장하되, 중간에 평가를 해서 안 되면 그만두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한다, 이런 의미인데 나중에 다시 하면 국정의 안정성과 아무 관계없이 그냥 두 번 하게 한다, 이런 의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학계에서 이것은 중임이 아니라 연임만 하게 해야 된다. 이어서 한 번 더 하는 것만 하게 하고 나중에 떨어졌는데 다시 하게 한다, 이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연임 그러니까 이어서 계속 한다는 거냐. 그런 해괴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언어는 그런 거죠. 우리 구성원들의 약속인데 그냥 그 언어의 의미대로 받아들여주면 되죠. 그걸 왜곡해서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조각을 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러면 이것은 정치판이 아니라 그냥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것처럼 싸우는 거죠. 상대를 부정하고 제거하고 상대의 말을 왜곡하고 조작하고. 이런 생각이 극단적으로 발현된 게 바로 계엄이죠. 말하다가 안 되니까 아예 제거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100% 다 갖겠다. 상대의 몫은 없다. 상대는 완전히 부정한다, 제거한다. 이 생각을 결국은 한 끝에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친위 쿠데타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생각 정말 바꿔야 돼요. 그냥 언어는 언어대로 받아줘야 됩니다, 선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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