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화영 '대북송금' 대선 이틀 뒤 선고…'재판중지법'도 공범 재판은 못 멈춰

2025.05.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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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대선 이틀 뒤인 다음달 5일로 정해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범으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죠.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되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중지법이 시행되면, 이 후보의 재판은 임기를 마칠 때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넸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화영 /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2년 9월)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오해를 잘 설명할게요." 2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양측의 상고로 사건을 심리해온 대법원이 선고일을 대선 이틀 뒤인 다음달 5일로 정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북송금 혐의 공범으로 나중에 기소돼 이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그제) "제가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얘기고, 실제로 그들이 저를 위해서 송금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이 후보는 대장동개발 특혜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모두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만배 등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은 하반기 중 1심 선고가 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일명 '재판중지법'이 시행돼도 이 후보 재판만 멈출뿐 공범들 재판은 계속됩니다. 이 후보가 당선되고 공범들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평성 논란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50529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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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측 "창원국가산단 아이디어만 제공…취한 이득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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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 회동' 군 간부 "노상원, 尹 만남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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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리박스쿨 댓글조작 의혹 신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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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전북선관위, 사전투표용지 촬영·SNS 게시 2명 경찰 고발 00:38
    전북선관위, 사전투표용지 촬영·SNS 게시 2명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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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암 생존자 통합 지원…민·관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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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율 100% 넘어섰다" 황교안 주장에 사실 아니라는 선관위 '해명'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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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원장 "투표로 화합‥소중한 한 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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