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선 정국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리는 대선설명서 서반장, 김반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정우 반장부터 시작해보죠.
[김반장]
"'선거부실관리' 위원회"입니다.
[앵커]
어제오늘 사전투표 상황을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번엔 이 정도는 아닐꺼라 예상했거든요. 대체 왜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는 걸까요.
[김반장]
네, 이번 조기대선은 비상계엄 때문에 치르게 됐죠. 사실관계를 떠나 계엄 명분으로 내세운 것 중 하나가 선거관리와도 연관된 만큼,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견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사전투표 과정에서 어이없는 부실 관리 사고에 첫 날부터 대국민사과까지 하는 일이 빚어지면서, 선관위를 향한 질타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서반장]
투표권을 가진 국민이 4400만명을 넘다보니 일부 실수는 어쩔 수 없을텐데, 매번 논란이 반복되는 걸 보면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김반장]
네,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 있습니다. 이번 대선 전체 사전투표소는 3500여곳인데, 선관위 전체 직원이 3000여명 남짓입니다. 그래서 투입되는 이들이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이죠. 관리관은 공무원과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고, 사무원은 공무원 교직원에 더해 은행원과 공공기관 직원, 그리고 일반인까지 맡을 수 있습니다.
[서반장]
소속을 보면 어느 정도 공공성이 보장된 걸로 보이긴 한데, '일반인'도 맡을 수 있다는 건 다소 의외네요.
[김반장]
네, 선거법상 기준은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고, 공정하고 중립적"이면 됩니다. 예전엔 외국인까지 포함돼 논란이 됐는데, 이번 대선엔 전원 한국 국적이고요, 문제는 공정성과 중립성인데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통상 각 지역의 부녀회나 새마을회, 자율방범대와 같은 단체에 요청도 하고,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로 위촉을 한답니다.
[앵커]
과거에 선거관리 자체가 크게 논란이 안 됐을 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겠는데, 요즘엔 워낙 말들이 많잖아요. 저 정도로 검증이 될까요?
[김반장]
충분치 않은 측면이 분명이 있습니다. 이번 사전투표를 기준으로 하면 사무원 가운데 23%가 일반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신원이 확실한지는 체크를 하지만, 범죄경력 조회나 면접까지 다 볼 여력은 안 된다 하고요. 그렇다고 총 30만명이 넘는 투·개표 사무원 전체를 공무원들로만 채우는 것도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인원을 채워야 하는 과제와 검증을 해야 하는 문제의 괴리가 큰 구조입니다.
[서반장]
뭔가 획기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크고작은 사고를 완전히 예방하긴 어려워보이는데, 결국 오늘 사전투표율이 지난 대선보다 낮아진 것도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요.
[김반장]
영향을 받은 걸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실제 투표율 증가세가 그런 사고들 때문에 꺾인게 맞다면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은 물론 각 후보들까지 피해를 본 셈이 됩니다. 특히 지지층 결집이 절실한 국민의힘이 더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인데요. 한쪽 지지층은 사흘 동안 투표하는데, 다른 쪽은 이런저런 논란으로 본 투표일에만 투표한다면 실제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기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서반장 말대로 획기적인 개선 없이는 선관위에 대한 불신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김정우 기자(hgu@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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