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권력 쥔 여대야소 정권 탄생…국무총리 임명도 '프리패스'

2025.06.04 방영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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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새롭게 들어설 정부는 171석 여당의 입법지원을 받는 '여대야소' 정부가 될 전망입니다.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각종 법안을 추진할 수 있고, 국무총리 임명도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정부는 여대야소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국회에서 171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을 포함한 범여권은 190석에 달합니다.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법안 통과가 가능한 만큼 취임 초부터 국정운영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하는 국무총리 임명 역시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장관의 경우엔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긴 하지만 국회가 동의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여당의 의석수를 바탕으로 정부조직 개편도 수월할 전망입니다. 이 당선인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편성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달 28일) "앞으로는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우리나라가 집중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독립된 부처가 좀 필요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과 각종 특검법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공약에 포함됐던 대법관 증원법, 허위사실공표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개정안 등도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의 반대가 예상돼 임기 초반부터 대치 정국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변정현 기자(byeonhwa@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50604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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