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기획재정부 대수술 예고...새 정부조직 구상은

2025.06.04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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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은 또 한 번 기능과 권한이 축소될 거로 보입니다. 정부 예산편성권을 쥔 기획재정부도 대폭 개편이 예상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분명 민생 회복이지만, 경제 현안에 밀려 검찰개혁이 뒷전이 될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미완에 그친 수사·기소권 분리를 매듭짓겠단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달 28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 이해가 충돌하는 갈등 사안들은, 준비를 좀 해야 해요. 시간표를 정확하게 정한 건 아닌데, 기본적인 스케줄 정도는 가지고 있죠.] 검찰이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권력은 봐주고, 정적은 무리하게 기소하며 자의적으로 권한을 쓴다는 문제의식이 깔렸습니다.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남기고 수사권은 공수처나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나눠 서로 견제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에 모두 관여해 '왕부처'란 평가를 받아온 기획재정부 힘 빼기도 예고됐습니다. 예산 기능은 떼 내고, 금융정책 기능은 재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달 28일) : 해외 금융 부분은 기재부가 하고,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가 하고, 막 뒤섞여 있어서 좀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급한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새 부처를 만들어 힘을 실어주겠단 구상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전담할 기후에너지부 신설이나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약속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대표적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전자인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유튜브 채널 구독자 500만 돌파 기념 이벤트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YTN 20250604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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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에서 첫 국제 AI 영화제 오는 8일 개막...1,200여 작품 출품 00:34
    제주에서 첫 국제 AI 영화제 오는 8일 개막...1,200여 작품 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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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취임선서...최우선 과제는? 58:06
    이재명 대통령 취임선서...최우선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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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 첫 출근...곧 인선 발표할 듯 03:08
    이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 첫 출근...곧 인선 발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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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국회서 취임선서... 03:25
    이재명 대통령, 국회서 취임선서..."모두의 대통령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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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대선 출구조사, 많이 달랐다...전문가들이 꼽은 오차 이유 [지금이뉴스] 02:27
    이번 대선 출구조사, 많이 달랐다...전문가들이 꼽은 오차 이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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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5000시대 기대감에 2,760선 뚫고 연고점 경신 02:11
    코스피 5000시대 기대감에 2,760선 뚫고 연고점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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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해공군 총장, 취임선서 참석명단서 제외...문 정부땐 참석 00:26
    육해공군 총장, 취임선서 참석명단서 제외...문 정부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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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이 대통령, 국무총리 후보자에 김민석 지명...비서실장에 강훈식 05:10
    [현장영상+] 이 대통령, 국무총리 후보자에 김민석 지명...비서실장에 강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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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첫 출근길...눈물과 파란 휴지 [앵커리포트] 01:33
    이재명 대통령 첫 출근길...눈물과 파란 휴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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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통령, 국무총리 김민석 지명...비서실장 강훈식 00:34
    이 대통령, 국무총리 김민석 지명...비서실장 강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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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01:48
    백악관 "한미동맹 철통...중국 영향력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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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삼성전자, '울트라급' 갤럭시Z 폴드7 7월 출시 예고 00:19
    [기업] 삼성전자, '울트라급' 갤럭시Z 폴드7 7월 출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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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바 02:50
    이시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 조기 정상회담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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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당선·취임 실시간 타전...외교노선 변화 기대 02:20
    중국, 당선·취임 실시간 타전...외교노선 변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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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CJ푸드빌 뚜레쥬르, 말레이시아 8년 만에 재진출 00:17
    [기업] CJ푸드빌 뚜레쥬르, 말레이시아 8년 만에 재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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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대통령이 된 소년공"...3번의 도전, 3년만 의 정권교체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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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민주당 선대위 해단식... 02:20
    [현장영상+] 민주당 선대위 해단식..."다시 정상적 궤도로 올려놓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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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퀘어 2PM] 이재명 대통령, 임기 시작... 46:39
    [뉴스퀘어 2PM] 이재명 대통령, 임기 시작..."국민이 주인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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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태 00:45
    김용태 "공직선거법 개정 우려...협력할 부분 적극 협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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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취임 첫날 국회 오찬... 02:47
    [영상] 취임 첫날 국회 오찬..."육회=유쾌"·"법안 처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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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퀘어 2PM] 첫 내각 인선...초대 총리에 김민석 24:28
    [뉴스퀘어 2PM] 첫 내각 인선...초대 총리에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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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총리 김민석·비서실장 강훈식...이 대통령 직접 인선 발표 03:21
    국무총리 김민석·비서실장 강훈식...이 대통령 직접 인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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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1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국민 대통합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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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도 외교도 '실용' 강조...'비상경제대응TF' 가동 02:10
    경제도 외교도 '실용' 강조...'비상경제대응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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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격노한 뒤 똑바로 선 사고 구축함...위성사진 속 놀라운 장면 [지금이뉴스] 01:01
    김정은 격노한 뒤 똑바로 선 사고 구축함...위성사진 속 놀라운 장면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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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원내정당 대표들과 오찬... 02:48
    이재명 대통령, 원내정당 대표들과 오찬..."자주 시간 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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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5,000시대' 기대에 2,770선 뚫어...연고점 경신 02:00
    '코스피 5,000시대' 기대에 2,770선 뚫어...연고점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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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김문수 05:02
    [현장영상+] 김문수 "당내 민주주의 무너졌다고 생각...이런 식의 계엄 다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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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제주항공, 기내 동반 반려동물 무게 9kg으로 상향...펫 멤버십 출시 00:17
    [기업] 제주항공, 기내 동반 반려동물 무게 9kg으로 상향...펫 멤버십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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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웃음 못 참는 박찬대 대행... 02:05
    [영상] 웃음 못 참는 박찬대 대행..."오늘부터 우리가 여당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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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소년공에서 대통령으로...최우선 국정과제는? 04:09
    [영상] 소년공에서 대통령으로...최우선 국정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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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통령 00:45
    이 대통령 "한일관계도 실용적 관점 필요...일관성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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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바 02:11
    이시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 조기 정상회담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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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이재명 대통령에게 축전...미국 겨냥 02:24
    시진핑, 이재명 대통령에게 축전...미국 겨냥 "이간질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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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대통령실 대변인 02:52
    [현장영상+] 대통령실 대변인 "취임 후 첫 행정명령, 비상경제점검TF 구성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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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신당 01:43
    개혁신당 "흑자 났다"...선거비용에 밝힌 입장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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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부, '2차 추경' 시동... 02:27
    이재명 정부, '2차 추경' 시동..."실용적 시장주의·공정 성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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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집권여당에서 소수야당으로...전운 감도는 국민의힘 01:45
    [자막뉴스] 집권여당에서 소수야당으로...전운 감도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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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젊은층에서 500% 폭증...필리핀서 HIV 심각한 수준 [지금이뉴스] 01:40
    젊은층에서 500% 폭증...필리핀서 HIV 심각한 수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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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4
    민주 "대선 승리가 끝 아냐...이재명 정부 성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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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30
    [자막뉴스] "한국은 무너졌다"...트럼프 측근들의 대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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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ON] 초대 국무총리 김민석 지명... 18:32
    [이슈ON] 초대 국무총리 김민석 지명..."모두의 대통령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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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통령, 초대 국무총리에 김민석 지명... 02:00
    이 대통령, 초대 국무총리에 김민석 지명..."각료, 당내·국민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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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선대위 해단식...'대법관 증원법' 법사소위 통과 03:51
    여야, 선대위 해단식...'대법관 증원법' 법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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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통령,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지시 00:23
    이 대통령,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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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00:34
    김문수 "당내 민주주의 무너져...깊은 성찰과 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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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대법관 증원법 법사소위 단독 의결...이 대통령 공약 00:51
    민주, 대법관 증원법 법사소위 단독 의결...이 대통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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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통령, 윤 계엄선포 장소서 00:43
    이 대통령, 윤 계엄선포 장소서 "대통령실, 무덤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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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1
    "황당무계하다"...이재명 대통령이 전한 대통령실 상황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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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플러스] 이재명 대통령 38:49
    [이슈플러스] 이재명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 될 것"...새 정부 첫 인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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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5000시대 기대' 2770선 뚫었다...연고점 경신 02:26
    '코스피 5000시대 기대' 2770선 뚫었다...연고점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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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6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정답 사전 유출 정황 [지금이뉴스] 01:04
    [단독] '6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정답 사전 유출 정황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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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정부에 바란다... 02:17
    새 정부에 바란다..."국민 통합과 민생 살리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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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신고만 800여 건...관리부실 속출한 대선 투표 01:57
    경찰 신고만 800여 건...관리부실 속출한 대선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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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선 확정 직후 임기 시작...숨 가빴던 반나절 02:17
    당선 확정 직후 임기 시작...숨 가빴던 반나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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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브리핑부터 격식 파괴... 01:49
    첫 브리핑부터 격식 파괴..."출근길 너무 막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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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통령, 박성재 법무 사표만 수리...나머지는 반려 01:53
    이 대통령, 박성재 법무 사표만 수리...나머지는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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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검찰 소환 조사 00:33
    '채 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검찰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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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증원' 법안 국회 법사소위 통과...법조계 긴장 01:29
    '대법관 증원' 법안 국회 법사소위 통과...법조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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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0:44
    국민의힘 "취임 첫날 대법관 증원 처리, 국민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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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02:21
    EU "전략적 파트너십 심화 기대"..."양극화·관세 등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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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01:56
    트럼프 "관세 협상 최선안 제출하라"...취임하자마자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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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강화에도 반복된 죽음... 02:10
    법 강화에도 반복된 죽음..."진상 규명·책임자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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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자식 3명 살해 비정의 40대 구속...범행 이유는 '묵묵부답' 01:53
    처·자식 3명 살해 비정의 40대 구속...범행 이유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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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부천 아파트에서 한밤중 화재... 01:24
    광주·부천 아파트에서 한밤중 화재..."배터리 발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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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당분간 맑고 기온 점차 올라... 제주도 토요일 밤부터 비 01:24
    [날씨] 당분간 맑고 기온 점차 올라... 제주도 토요일 밤부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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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투표 참관인조차 황당 범죄...본격 조사 나서는 선관위 01:37
    [자막뉴스] 투표 참관인조차 황당 범죄...본격 조사 나서는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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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만만치 않은 과제 산적...이재명 대통령의 해법은? 01:34
    [자막뉴스] 만만치 않은 과제 산적...이재명 대통령의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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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이재명 대통령에게 축전...미국 겨냥 02:10
    시진핑, 이재명 대통령에게 축전...미국 겨냥 "이간질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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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49:09
    이재명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 될 것"...새 정부 최우선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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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바 02:38
    이시바 "조속한 정상회담 희망"...22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발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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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오찬부터 날 세운 보수 야당들... 02:36
    첫 오찬부터 날 세운 보수 야당들..."대법원 증원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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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참패 후폭풍... 02:29
    대선 참패 후폭풍..."구태정치 퇴장" 책임론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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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경찰, 대통령 '최근접 경호' 놓고 격돌 02:11
    경호처-경찰, 대통령 '최근접 경호' 놓고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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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안보 행보 02:05
    이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안보 행보 "군 명예회복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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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날씨] 쾌청한 초여름 날씨...서울 낮 25.3℃ 01:06
    [이슈날씨] 쾌청한 초여름 날씨...서울 낮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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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5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국민 대통합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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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도 외교도 '실용' 강조...'비상경제대응TF' 가동 02:13
    경제도 외교도 '실용' 강조...'비상경제대응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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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통령, 초대 국무총리에 김민석 지명... 02:01
    이 대통령, 초대 국무총리에 김민석 지명..."각료, 당내·국민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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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브리핑부터 격식 파괴... 01:49
    첫 브리핑부터 격식 파괴..."출근길 너무 막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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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통령, 박성재 법무 사표만 수리...나머지는 반려 01:54
    이 대통령, 박성재 법무 사표만 수리...나머지는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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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통령, 오늘 트럼프와 통화할 듯...한미 조율 중 00:24
    이 대통령, 오늘 트럼프와 통화할 듯...한미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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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오찬부터 날 세운 보수 야당들... 02:38
    첫 오찬부터 날 세운 보수 야당들..."대법원 증원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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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참패 후폭풍... 02:32
    대선 참패 후폭풍..."구태정치 퇴장" 책임론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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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이 대통령, 비상경제점검 TF 회의 주재...결과 브리핑 02:54
    [현장영상+] 이 대통령, 비상경제점검 TF 회의 주재...결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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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00:26
    우크라 "크림대교, 수중 폭발물로 공격"...러, 통행 일시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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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일자리 증가세 주춤하자 또 파월 압박 00:27
    트럼프, 일자리 증가세 주춤하자 또 파월 압박 "금리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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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 kt에 역전승하고 선두 LG에 반 경기 차 추격 00:45
    한화, kt에 역전승하고 선두 LG에 반 경기 차 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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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선 확정 직후 임기 시작...숨 가빴던 반나절 02:16
    당선 확정 직후 임기 시작...숨 가빴던 반나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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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NIGHT] 이재명 정부 첫 인사 발표...국힘 '대선 패배' 후폭풍 44:21
    [뉴스NIGHT] 이재명 정부 첫 인사 발표...국힘 '대선 패배'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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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경찰, 대통령 '최근접 경호' 놓고 격돌 02:14
    경호처-경찰, 대통령 '최근접 경호' 놓고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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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안보 행보 02:08
    이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안보 행보 "군 명예회복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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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 이 대통령 정상회의 초청 시사... 00:52
    나토, 이 대통령 정상회의 초청 시사..."IP4 참석은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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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이재명 대통령에게 축전...미국 겨냥 "이간질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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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5000시대 기대' 2770선 뚫었다...연고점 경신 02:24
    '코스피 5000시대 기대' 2770선 뚫었다...연고점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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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6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고1 영어영역 정답 사전 유출 정황 02:09
    [단독] '6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고1 영어영역 정답 사전 유출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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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자식 3명 살해 비정의 40대 가장 구속... 00:36
    처·자식 3명 살해 비정의 40대 가장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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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비상경제점검 TF서 '추경 효과' 논의..."개인 전화번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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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도 폭염 속 사우디 메카 정기 성지순례 시작 00:40
    40도 폭염 속 사우디 메카 정기 성지순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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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 정상회담까지 휴전 제안... 00:33
    젤렌스키, 정상회담까지 휴전 제안..."대표단 협상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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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비뉴스] 임명 한 달도 안 됐는데…수척해진 비서실장,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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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당정 00:34
    당정 "농업 4법, 수확기 전 처리"...송미령 "새정부 철학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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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좌·우 넘은 유공자 초청‥천안함 함장에 02:17
    좌·우 넘은 유공자 초청‥천안함 함장에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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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우울증' 김건희 11일 만 퇴원‥尹이 휠체어 밀어 01:58
    '우울증' 김건희 11일 만 퇴원‥尹이 휠체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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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주차장 출석" 尹 고집에‥특검 "알권리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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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원윤종, IOC 선수위원 선거 최종 후보 포함 00:30
    원윤종, IOC 선수위원 선거 최종 후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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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전북, 상무 꺾고 17경기 무패 행진 00:23
    전북, 상무 꺾고 17경기 무패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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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10R 기적' 성영탁, 진짜 기록은 지금부터 02:18
    '10R 기적' 성영탁, 진짜 기록은 지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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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북에 댐 방류 사전 통보 요청..."남북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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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합의 복원보다 평화 기류 조성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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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주도로 상임위원장 선출...국민의힘 "협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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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국정 철학 맞게 수용"…농업 6법 추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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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모든 정책, 새 정부 맞게"...양곡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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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송언석 00:47
    송언석 "부동산 규제, 대통령실 보고 못 받았다? 무책임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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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규제, 대통령실 대책 아냐"...논란 일자 "긴밀히 소통"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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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김영훈, 석사논문서 "사법부에 의한 정당 해산 정당화 안 돼"…'통진당 해산' 결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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