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장벽 사라졌다‥곧바로 '3특검' 처리

2025.06.0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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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으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당장 오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대선 기간 미뤄왔던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의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겨눈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물론, 구 여권 국민의힘 경선 과정을 다루는 '명태균 특검법'까지, 대선 기간 미뤄뒀던 법안들이 상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석 수는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2명이 빠져 169석이 됐지만, 여전히 과반을 넘는 제1당입니다. 과반 의석의 제1당이 여당이 되자마자, 내란 극복을 내세운 특검법들을 동시에 처리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전 정부에선 윤 전 대통령이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이 좌초됐지만, 특검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세우겠습니다." 거부권의 장벽이 사라진 건 특검법 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과거 야권이 추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노란봉투법'이나 양곡관리법, 상법 개정안 등을 모두 재추진할 방침입니다. 야당이 된 국민의힘 내에선 "일방적인 독재 행태가 계속될 거다", "당을 빨리 재정비해 '괴물 정부'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의석 수에서 밀리고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사라진 국민의힘이 당분간 정국 주도권을 되찾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605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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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취임 첫밤 안가에서‥"시민 불편 없도록 낮은 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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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성격' 국정기획위원회 구성‥위원장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01:59
    '인수위 성격' 국정기획위원회 구성‥위원장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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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0
    "해양수산부 빠른 이전 지시"‥국무총리 후보자 첫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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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댓글' 쓰면 늘봄학교 강사?‥'자손군'에 선거법 위반 혐의 적시 02:34
    [단독] '댓글' 쓰면 늘봄학교 강사?‥'자손군'에 선거법 위반 혐의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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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발표 전부터 '늘봄학교' 침투 논의‥역사 지도 자격증도 자체 발급 02:35
    정부 발표 전부터 '늘봄학교' 침투 논의‥역사 지도 자격증도 자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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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패배에 국민의힘 지도부 일괄 사의‥친윤에 쏟아진 책임론 02:37
    대선 패배에 국민의힘 지도부 일괄 사의‥친윤에 쏟아진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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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03:03
    조희대 "공론장 마련 희망"‥대법관 증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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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이틀 연속 '신고가'‥외국인 돌아오고 원화도 강세 02:17
    코스피 이틀 연속 '신고가'‥외국인 돌아오고 원화도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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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한국 대선 신속 보도‥대북정책 변화 주목하나? 02:31
    북한, 한국 대선 신속 보도‥대북정책 변화 주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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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조심스러운' 기대‥ 02:15
    일본 '조심스러운' 기대‥"한일 함께 트럼프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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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김용균 이후에도‥ 02:38
    故 김용균 이후에도‥"외주화와 안전시스템 공백이 만든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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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믿고 의지할 10년 차 숙련공이었지만 보호 장치는? 02:39
    믿고 의지할 10년 차 숙련공이었지만 보호 장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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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송금' 이화영 유죄 확정‥이 대통령 재판은? 02:10
    '대북송금' 이화영 유죄 확정‥이 대통령 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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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故 양회동 '분신방조 의혹 보도' 2년 수사‥CCTV 유출자 못찾고 모두 무혐의 02:38
    [단독] 故 양회동 '분신방조 의혹 보도' 2년 수사‥CCTV 유출자 못찾고 모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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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6
    "중학 사격부 학폭 알리자 감독이 흉기들고 쉬쉬"‥경찰·학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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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겨도 본선행' 이라크전‥ 02:08
    '비겨도 본선행' 이라크전‥"쉽지 않겠지만 승점은 꼭 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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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구와 결혼' 49세 무명 감독 02:06
    '농구와 결혼' 49세 무명 감독 "적금깨고 막노동까지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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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괴력의 안현민', 류현진 상대로 '시즌 10호' 홈런 폭발 00:32
    [스포츠 영상] '괴력의 안현민', 류현진 상대로 '시즌 10호' 홈런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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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현충일, 맑고 더위 계속‥오후부터 강풍 주의! 01:18
    [날씨] 현충일, 맑고 더위 계속‥오후부터 강풍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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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2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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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추경심사 놓고 '폭풍전야'...여당, 단독처리 배수진 01:58
    추경심사 놓고 '폭풍전야'...여당, 단독처리 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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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우원식 02:11
    우원식 "3일까지 김민석 표결"...여야 합의는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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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국민의힘 00:38
    국민의힘 "정치 앞세운 장관 인사...선거캠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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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민주 00:28
    민주 "일 잘하는 실용 정부...민생 회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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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검찰개혁 선봉'에 정성호·봉욱... 02:14
    '검찰개혁 선봉'에 정성호·봉욱..."권력기관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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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법무 정성호·행안 윤호중 등 6개 부처 장관 인선 02:07
    법무 정성호·행안 윤호중 등 6개 부처 장관 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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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스트레이트] '한 사람' 앞에 멈춘 정의 15:28
    [스트레이트] '한 사람' 앞에 멈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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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단독]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주한미군 역할 바뀌나 02:17
    [단독]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주한미군 역할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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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북, 트럼프 손짓 외면... 02:28
    북, 트럼프 손짓 외면..."날강도" 비난하며 러 밀착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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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김민석·추경안' 놓고 여야 대립각…우 의장 02:15
    '김민석·추경안' 놓고 여야 대립각…우 의장 "3일까지 합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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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검찰 개편' 방점 둔 인선…19명 후보자 출신 보니 02:39
    '검찰 개편' 방점 둔 인선…19명 후보자 출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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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단독] 복원되는 독립운동 관련 예산‥'홍범도·광복회' 추경 예산 요구 02:18
    [단독] 복원되는 독립운동 관련 예산‥'홍범도·광복회' 추경 예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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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단독] 03:01
    [단독] "11월에도 무인기 보냈다"‥'충돌' 유도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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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검찰 개편 삼각 편대' 정성호·윤호중·봉욱 02:32
    '검찰 개편 삼각 편대' 정성호·윤호중·봉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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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주말에 대규모 인선 발표 배경은?‥이번에도 '검찰 출신' 민정수석 03:10
    주말에 대규모 인선 발표 배경은?‥이번에도 '검찰 출신' 민정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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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복지 정은경·교육 이진숙·지방위원장 김경수‥오유경 식약처장 '유임' 02:36
    복지 정은경·교육 이진숙·지방위원장 김경수‥오유경 식약처장 '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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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법무 정성호·행안 윤호중 등 6개 부처 장관 인선 02:03
    법무 정성호·행안 윤호중 등 6개 부처 장관 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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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추가 인선 발표에 00:42
    추가 인선 발표에 "일 잘하는 실용정부" vs "국정 사조직화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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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법무 정성호·행안 윤호중·기재 구윤철…민정수석 봉욱 01:59
    법무 정성호·행안 윤호중·기재 구윤철…민정수석 봉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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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여 02:19
    여 "이번 주 상법 처리"…쟁점법안은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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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여, 금주 '총리 인준ㆍ추경 처리' 전망…야 02:08
    여, 금주 '총리 인준ㆍ추경 처리' 전망…야 "나쁜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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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여야, 제2연평해전 희생 장병 추모… 00:46
    여야, 제2연평해전 희생 장병 추모…"국방력 더욱 튼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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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현역 의원 대거 지명…'경선 경쟁' 김경수 중용 02:11
    현역 의원 대거 지명…'경선 경쟁' 김경수 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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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이 대통령, 5개 부처 차관 임명…법무부 이진수·과기부 류제명 등 00:44
    이 대통령, 5개 부처 차관 임명…법무부 이진수·과기부 류제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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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뉴스 더] 장관후보 17명 중 7명 현역 의원…조각으로 본 '李 인사스타일' 04:05
    [뉴스 더] 장관후보 17명 중 7명 현역 의원…조각으로 본 '李 인사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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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장관급'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국정원 기조실장에 '대북송금 변호사' 김희수 01:44
    '장관급'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국정원 기조실장에 '대북송금 변호사' 김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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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복지 장관 '코로나 사령탑' 정은경…산업 장관에 '에너지통' 김정관 에너빌리티 사장 01:46
    복지 장관 '코로나 사령탑' 정은경…산업 장관에 '에너지통' 김정관 에너빌리티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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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법무 정성호·행안 윤호중 '사법개혁' 라인업 완성…봉욱 민정수석 등 참모진 구성도 완료 02:19
    법무 정성호·행안 윤호중 '사법개혁' 라인업 완성…봉욱 민정수석 등 참모진 구성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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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기재부 구윤철 등 '6개 부처' 장관 인선…출범 25일만에 조각 사실상 마무리 02:24
    기재부 구윤철 등 '6개 부처' 장관 인선…출범 25일만에 조각 사실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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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현장연결] 대통령실, 추가 내각 인선 발표…비서실장 브리핑 07:14
    [현장연결] 대통령실, 추가 내각 인선 발표…비서실장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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