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 오늘 처리…"최대한 타협해야" 목소리도

2025.06.05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민주당은 당장 오늘(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안을 비롯한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방탄용이라고 반발해 온 일부 법안들에 대해선 속도 조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3년 만에 '여대야소' 상태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채 해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한번에 통과시키겠단 방침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거부권을 행사해 처리가 불발됐던 법안들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에 따른 탄핵으로 치러진 대선에서 정권 교체에 성공한 만큼, 특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내란특검법의 경우, 수사 인력을 기존에 발의한 법안보다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내란 종식'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일, 울산 유세) :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국가기관 곳곳에 숨어서 끊임없이 제3·제4의 내란을 획책하는 그들을 확실하게 찾아내서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민주당은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하는 '검사징계법'도 함께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이 모습이 바로 5년간 앞으로 보여줄 민주당의 일방 독재, 의회 독재의 모습이고….] 다만,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을 포함해,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방탄법이라며 반발해 온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 재판 중지법' 등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지를 놓곤 속도 조절을 고심 중입니다. 입법 독주에 대한 우려를 불식해야 한단 계산이 깔렸단 분석입니다. 실제로 여당이 된 민주당 안에선,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해 최대한 타협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도 야당과 좀 더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황지영) 김상민 기자 msk@sbs.co.kr ▶ 2025 국민의 선택! 대선 이슈 모음ZIP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50605 67

  • 02:14
    "분열 끝낸 대통령 되겠다"…국회서 취임 선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4
    "박정희-김대중 정책도 쓸 것"…'실용정부' 천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일일이 악수…청소·방호 직원에 인사 02:16
    일일이 악수…청소·방호 직원에 인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더 간소해진 취임행사…제헌절에 '대통령 임명식' 02:07
    더 간소해진 취임행사…제헌절에 '대통령 임명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호 행정명령 '비상경제점검TF'…경제대책 논의 02:11
    1호 행정명령 '비상경제점검TF'…경제대책 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대 특검법 오늘 처리… 02:24
    3대 특검법 오늘 처리…"최대한 타협해야" 목소리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체코 정부 00:38
    체코 정부 "한수원과 원전 신규건설 최종 계약 서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초여름 더위…자외선 지수 매우 높고 일교차 15도 안팎 01:03
    [날씨] 초여름 더위…자외선 지수 매우 높고 일교차 15도 안팎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클로징 00:23
    클로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01:07
    [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21
    "분열 끝내고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통합' 강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비상경제점검 TF' 회의 주재…경제대책 논의 02:11
    '비상경제점검 TF' 회의 주재…경제대책 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초대 총리에 김민석 지명… 02:23
    초대 총리에 김민석 지명…"위기 극복 적임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조 원' 체코 원전 건설 계약 체결 01:59
    '26조 원' 체코 원전 건설 계약 체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푸틴 75분 통화… 02:02
    트럼프·푸틴 75분 통화…"우크라 보복 공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비서실장에 '73년생' 강훈식·국정원장에 이종석 02:23
    비서실장에 '73년생' 강훈식·국정원장에 이종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호처-경찰 밀치며 자리다툼 소동…무슨 일? 01:14
    경호처-경찰 밀치며 자리다툼 소동…무슨 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머스크 01:54
    머스크 "역겹다"…감세안 공격에 뒤집힌 여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북한, 한국 대선 결과 논평 없이 첫 보도 00:23
    북한, 한국 대선 결과 논평 없이 첫 보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법, 이화영 '대북송금' 오늘 상고심 선고 00:40
    대법, 이화영 '대북송금' 오늘 상고심 선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중장년층 뛰어드는 최후의 생계 수단…뭐길래? 00:59
    중장년층 뛰어드는 최후의 생계 수단…뭐길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화, KT에 역전승…선두 LG와 반 경기차 01:40
    한화, KT에 역전승…선두 LG와 반 경기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다리 케이블 위 텐트 '깜짝'… 00:51
    다리 케이블 위 텐트 '깜짝'…"철거 피하려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편의점 출몰한 '코끼리 강도'…10분간 '쩝쩝' 00:36
    편의점 출몰한 '코끼리 강도'…10분간 '쩝쩝'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01:01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 대통령, 첫 국무회의 주재… 01:50
    이 대통령, 첫 국무회의 주재…"할 수 있는 최선 다할 것"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 사퇴… 01:56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 사퇴…"변명할 생각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국제환경영화제 개막…'드래곤 길들이기' 실사 영화 개봉 01:31
    서울국제환경영화제 개막…'드래곤 길들이기' 실사 영화 개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통령 앞 '으르렁' 몸싸움까지…경찰-경호처 신경전 수면 위로 [자막뉴스] 01:52
    대통령 앞 '으르렁' 몸싸움까지…경찰-경호처 신경전 수면 위로 [자막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8
    "꼭 무덤 같다" 연필은커녕 아무도 없는 대통령실…"증거 인멸하려고?" 의혹까지 [자막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취임 이튿날 첫 국무회의 주재… 01:57
    취임 이튿날 첫 국무회의 주재…"최선 다해달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스포츠머그] 손등 맞고도 더 던지겠다던 외인 에이스… 02:25
    [스포츠머그] 손등 맞고도 더 던지겠다던 외인 에이스…"전 괜찮아요" 철렁한 팬들 위한 한글 메시지까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유일하게 사표수리된 박성재 법무장관… 01:46
    [자막뉴스] 유일하게 사표수리된 박성재 법무장관…"다수의 무절제한 권한…폭거이자 횡포" 작심 발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현장영상] 채 해병 특검법 통과된 순간, 방청석의 노 해병들 일제히 01:17
    [현장영상] 채 해병 특검법 통과된 순간, 방청석의 노 해병들 일제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블더] SPC 영장, 두 번 연속 기각…버거업계 '비상' 02:25
    [뉴블더] SPC 영장, 두 번 연속 기각…버거업계 '비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02:05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 대통령, 윤 정부 장관들과 '김밥 국무회의'…전한 당부는 02:03
    이 대통령, 윤 정부 장관들과 '김밥 국무회의'…전한 당부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 사퇴…김용태는 입장 유보 01:50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 사퇴…김용태는 입장 유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kg 바벨 걸고 축 늘어진 개…뒤늦게 나타난 견주 해명 01:15
    30kg 바벨 걸고 축 늘어진 개…뒤늦게 나타난 견주 해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고소가 끝 아니었다?… 01:36
    고소가 끝 아니었다?…"우산 함부로 줍지 마세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자동차 올라타더니 연달아 '쾅쾅'… 01:15
    자동차 올라타더니 연달아 '쾅쾅'…"격리 치료 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국 최대 송이버섯 산지 '잿더미'…방치 중인 이유 02:59
    전국 최대 송이버섯 산지 '잿더미'…방치 중인 이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안동 전주 류씨 삼산고택, 국가유산 지정 예고 00:27
    안동 전주 류씨 삼산고택, 국가유산 지정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압도적 지지' 광주·전남, 새 정부에 전한 염원 02:05
    '압도적 지지' 광주·전남, 새 정부에 전한 염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현충일에도 초여름 더위…큰 일교차 유의 00:59
    [날씨] 현충일에도 초여름 더위…큰 일교차 유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월 고1 학평 영어 정답 '사전 유출'…진상 조사 02:18
    6월 고1 학평 영어 정답 '사전 유출'…진상 조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본회의 통과…국힘 일부 이탈표 02:08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본회의 통과…국힘 일부 이탈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 정부 거부권에 거듭 폐기…'3대 특검' 동시 출범하나? 01:39
    윤 정부 거부권에 거듭 폐기…'3대 특검' 동시 출범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공포되면 역대 최대 규모…'특검추천권 누구에게?' 논란 02:33
    공포되면 역대 최대 규모…'특검추천권 누구에게?'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조희대 01:59
    조희대 "공론장이 마련되길"…'대법관 증원법'에 첫 언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초유의 동시 3특검' 전망은…조희대 발언은 무슨 의미? 02:53
    '초유의 동시 3특검' 전망은…조희대 발언은 무슨 의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49
    "해수부 이전 준비해달라" 지시…윤 정부 장관들과 회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민석 02:53
    김민석 "제2의 IMF 상황"…국정기획위원장에는 이한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사실상 인수위원장' 이한주 임명 이유…트럼프 통화는? 02:32
    '사실상 인수위원장' 이한주 임명 이유…트럼프 통화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 대통령 강조에 2차 추경 '속도'…증시 이틀 연속 급등 02:06
    이 대통령 강조에 2차 추경 '속도'…증시 이틀 연속 급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4
    "길 막지 말길" 대통령 언급에 바뀐 경호…관저 어디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6
    "대선 패배 책임" 권성동 사퇴…김용태 입장 표명 '보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보다 113만 표 더 득표한 이 대통령…60%가 이곳 표 02:35
    전보다 113만 표 더 득표한 이 대통령…60%가 이곳 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북 송금' 이화영 유죄 확정… 02:09
    '대북 송금' 이화영 유죄 확정…"이 대통령 방북비 맞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6
    "조작 정황" "사실 아냐"…리박스쿨 압수물 분석에 속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소방차 와도 활활…44시간 만에 간신히 끈 폐기물 정체 01:50
    소방차 와도 활활…44시간 만에 간신히 끈 폐기물 정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대전-부산을 0.0062초 만에…시차 없는 6G 온다 02:20
    서울-대전-부산을 0.0062초 만에…시차 없는 6G 온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1
    "이재명 당선" 이틀 만에 첫 보도…북한 태도 달라질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퇴임하자 트럼프에 연일 폭언… 01:58
    퇴임하자 트럼프에 연일 폭언…"역겹다" 머스크 무슨 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라크전 준비 완료… 01:44
    이라크전 준비 완료…"11회 연속 본선 가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NC, 21가지 요구사항 공개…창원시도 '총력전' 01:38
    NC, 21가지 요구사항 공개…창원시도 '총력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26 북중미 월드컵 기념주화 공개 00:32
    2026 북중미 월드컵 기념주화 공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현장영상+] 18:13
    [현장영상+] "경기 침체 극복 위해 30조 5천억 규모 추경 편성...내수 활성화 지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D리포트] 북한 원산갈마관광지구 준공식…리설주 1년 반 만에 등장 01:25
    [D리포트] 북한 원산갈마관광지구 준공식…리설주 1년 반 만에 등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티조 Clip] 무안공항 참사 얘기들은 이재명 대통령 반응 11:05
    [티조 Clip] 무안공항 참사 얘기들은 이재명 대통령 반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속보] 이 대통령, 추경 시정연설 위해 국회 도착 01:01
    [속보] 이 대통령, 추경 시정연설 위해 국회 도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김민석 청문회 '파행 종료'...잠시 뒤 추경 시정연설 03:02
    김민석 청문회 '파행 종료'...잠시 뒤 추경 시정연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이재명 정부, 오늘 국회서 추경 시정연설 00:30
    이재명 정부, 오늘 국회서 추경 시정연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트럼프 10:50
    트럼프 "미국이 이스라엘 구해…이젠 네타냐후 구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청문회 파행‥ 02:23
    청문회 파행‥"허위 사실 유포" "자료 제출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청문회 마친 김민석… 00:49
    청문회 마친 김민석…"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대목 송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0 제주항공 참사 '진상 규명' 요구에...이 대통령의 답변 [지금이뉴스] 01:16
    제주항공 참사 '진상 규명' 요구에...이 대통령의 답변 [지금이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뉴스UP] 김민석 청문회, 파행 끝 종료...여야 격돌 속 인준 전망 26:35
    [뉴스UP] 김민석 청문회, 파행 끝 종료...여야 격돌 속 인준 전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01:12
    "12명씩 공개 총살...굶주림에 흉악범죄 만행" 탈북민 참혹한 증언 [지금이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아침에 맞수] 청문회 파행 종료…청문보고서 채택은? 20:23
    [아침에 맞수] 청문회 파행 종료…청문보고서 채택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군공항 이전' 놓고 즉석토론…이 대통령, 양측 입장 듣더니 02:35
    '군공항 이전' 놓고 즉석토론…이 대통령, 양측 입장 듣더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모닝콜] 거침없는 질주‥'코스피 5000' 시대 올까 11:11
    [모닝콜] 거침없는 질주‥'코스피 5000' 시대 올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김민석 01:58
    김민석 "제2 논두렁 시계" 자료 미제출…청문회 파행 종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이재명 정부 '추경 시정연설' 본회의…법사위원장 협상은 '평행선' 01:55
    이재명 정부 '추경 시정연설' 본회의…법사위원장 협상은 '평행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윤 체포영장 기각·김용현 추가 구속...내란특검, 1호 성적표는? 10:45
    윤 체포영장 기각·김용현 추가 구속...내란특검, 1호 성적표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농망법 발언' 사과… 02:04
    '농망법 발언' 사과…"사퇴하라"·"의구심 든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0 [YTN 실시간뉴스] 윤 체포영장 기각...모레 오전 소환 통보 00:24
    [YTN 실시간뉴스] 윤 체포영장 기각...모레 오전 소환 통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1 국힘 02:13
    국힘 "기회주의" 비판‥'갈등 조정' 주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검찰 업무보고 또 퇴짜‥ 02:03
    검찰 업무보고 또 퇴짜‥"개혁안 제대로 내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취임 후 첫 호남행‥'경청·중재' 첫 발 02:18
    취임 후 첫 호남행‥'경청·중재' 첫 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 청문회 파행 종료 00:43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 청문회 파행 종료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5 청문회 파행‥ 02:15
    청문회 파행‥"허위 사실 유포" "자료 제출해야"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6 국방부, 병사 진급심사 강화 보류… 00:33
    국방부, 병사 진급심사 강화 보류…"전면 재검토"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27 외교부 00:42
    외교부 "이스라엘·이란 휴전 환영…미국 외교적 노력 평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8 이종석 국정원장 00:38
    이종석 국정원장 "지난날 살펴보고 진솔하게 털어내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9 박병호, 4경기 연속 홈런...삼성, 한화 꺾고 3연패 탈출 01:52
    박병호, 4경기 연속 홈런...삼성, 한화 꺾고 3연패 탈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0 위성락 안보실장, 美국무장관 면담… 00:50
    위성락 안보실장, 美국무장관 면담…"조속한 한미정상회담 공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