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새로 들어설 이재명 정부에선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될 걸로 보입니다.
현재 OECD 꼴찌 수준인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을 올리고, 기후위기에도 대응하겠단 취지입니다.
현인아 기후전문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기후에너지부 신설의 핵심은 흩어진 권한을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지금은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할 권한은 환경부에,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과 에너지 정책은 산업부에, 예산은 기재부가 각각 담당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김성환/의원 (국회 산자위·기후특위)]
"기후 정책과 에너지 정책 또 기후 관련 금융 정책을 하나의 부서에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종합적으로 탄소를 줄이면서도 에너지 전환과 녹색 산업을 육성하는 일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부는 관련 부처의 기능을 일부 통합해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콘트롤 타워를 맡을 전망입니다.
새 부서가 최우선으로 추진할 과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전망 등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지난 몇 년은 재생에너지 정책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시장과 요금제 혁신,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것도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 그거 하라고 만드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합의한 탄소감축 의무 이행, RE100 등 세계 시장에서 기업들의 탄소감축 노력도 새 부처가 담당할 전망입니다.
문제는 강력한 의지와 실행력입니다.
[홍종호/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방향은 잡아도 디테일에서 흔들리고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은 이른바 개혁이라는 것이 실현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MBC뉴스 현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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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아 기자(inna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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