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공론장 마련 희망"‥대법관 증원 어떻게?

2025.06.0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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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시가 급했던 12.3 내란 사태와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조희대 대법원장인데요. 오늘 신속하게 현안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공개 발언을 했는데, 국회가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섭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길에 대법관 증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을 겪고도 별말이 없다고 비판받았던 조 대법원장으로서는 작심 발언인 셈입니다. [조희대/대법원장]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안이 뭔지 이런 걸 계속 국회에 설명을 하고 계속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공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만 따로 뗄 게 아니라 상고 제도 전반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법관 증원에 반대한다는 건지, 아니면 몇 명까지 늘리는 건 괜찮다는 건지, 구체적인 대안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관 수를 늘리면 전원합의체 기능이 약화될 거라는 입장입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지난달 14일)] "법령 해석 통일 기능이 마비되어 버리고, 동시에 전원합의체를 통한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구제 기능 이런 부분도 역시 마비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이라고 공격합니다.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증원될 대법관 16명을 임명한다는 겁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어제)] "대통령 선거 다음 날 민생도, 외교안보도 아닌 첫 입법 행위가 '사법부 장악법'이라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자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에 4명씩, 4년간 총 16명을 더 늘리자는 겁니다. 2008년 이후 대법관은 14명 그대로인데, 할 일은 두 배 가까이 늘면서 갈수록 충실한 심리가 어려워지고 재판도 지연돼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사법부 장악 공격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고 그 이후 국회 청문회와 동의 등 총 3단계의 절차를 거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서울대 법대 나온 고위 법관 출신 50대 남성으로 쏠린 대법관 구성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박제화된 대법원의 구성을 보다 다양화하고 보다 숫자를 늘려서, 현재의 사건을 해결하는데 급급한‥"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증원에만 논의가 갇혀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더 중요한 사법개혁의 기본 틀은 1, 2심 법원 규모 자체를 지금보다 몇 배 정도 더 늘려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일자 일단 법사위 처리를 미루긴 했지만,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는 분명해 여론 추이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며 법안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배우진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배우진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605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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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0
    "방첩사, 군 블랙리스트 작성"‥민주당 친분 장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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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한덕수 알박기' 뽑았다 02:07
    이재명,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한덕수 알박기'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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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밥 먹으며 첫 국무회의‥이 대통령 02:35
    김밥 먹으며 첫 국무회의‥이 대통령 "국민 중심에 두고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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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첫날 야근 이어 '도시락 회의'‥ 02:29
    취임 첫날 야근 이어 '도시락 회의'‥"공무원 오직 국민만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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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취임 첫밤 안가에서‥ 02:32
    이재명, 취임 첫밤 안가에서‥"시민 불편 없도록 낮은 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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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성격' 국정기획위원회 구성‥위원장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01:59
    '인수위 성격' 국정기획위원회 구성‥위원장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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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0
    "해양수산부 빠른 이전 지시"‥국무총리 후보자 첫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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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댓글' 쓰면 늘봄학교 강사?‥'자손군'에 선거법 위반 혐의 적시 02:34
    [단독] '댓글' 쓰면 늘봄학교 강사?‥'자손군'에 선거법 위반 혐의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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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발표 전부터 '늘봄학교' 침투 논의‥역사 지도 자격증도 자체 발급 02:35
    정부 발표 전부터 '늘봄학교' 침투 논의‥역사 지도 자격증도 자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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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패배에 국민의힘 지도부 일괄 사의‥친윤에 쏟아진 책임론 02:37
    대선 패배에 국민의힘 지도부 일괄 사의‥친윤에 쏟아진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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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03:03
    조희대 "공론장 마련 희망"‥대법관 증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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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이틀 연속 '신고가'‥외국인 돌아오고 원화도 강세 02:17
    코스피 이틀 연속 '신고가'‥외국인 돌아오고 원화도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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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한국 대선 신속 보도‥대북정책 변화 주목하나? 02:31
    북한, 한국 대선 신속 보도‥대북정책 변화 주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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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조심스러운' 기대‥ 02:15
    일본 '조심스러운' 기대‥"한일 함께 트럼프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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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김용균 이후에도‥ 02:38
    故 김용균 이후에도‥"외주화와 안전시스템 공백이 만든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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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믿고 의지할 10년 차 숙련공이었지만 보호 장치는? 02:39
    믿고 의지할 10년 차 숙련공이었지만 보호 장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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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송금' 이화영 유죄 확정‥이 대통령 재판은? 02:10
    '대북송금' 이화영 유죄 확정‥이 대통령 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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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故 양회동 '분신방조 의혹 보도' 2년 수사‥CCTV 유출자 못찾고 모두 무혐의 02:38
    [단독] 故 양회동 '분신방조 의혹 보도' 2년 수사‥CCTV 유출자 못찾고 모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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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6
    "중학 사격부 학폭 알리자 감독이 흉기들고 쉬쉬"‥경찰·학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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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겨도 본선행' 이라크전‥ 02:08
    '비겨도 본선행' 이라크전‥"쉽지 않겠지만 승점은 꼭 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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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구와 결혼' 49세 무명 감독 02:06
    '농구와 결혼' 49세 무명 감독 "적금깨고 막노동까지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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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괴력의 안현민', 류현진 상대로 '시즌 10호' 홈런 폭발 00:32
    [스포츠 영상] '괴력의 안현민', 류현진 상대로 '시즌 10호' 홈런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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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현충일, 맑고 더위 계속‥오후부터 강풍 주의! 01:18
    [날씨] 현충일, 맑고 더위 계속‥오후부터 강풍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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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2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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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날씨] 주말 다시 전국 장맛비...비 그친 뒤 폭염·열대야 기승 01:40
    [날씨] 주말 다시 전국 장맛비...비 그친 뒤 폭염·열대야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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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법원, '내란 가담' 김봉식 전 서울청장 보석 허가 00:47
    법원, '내란 가담' 김봉식 전 서울청장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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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尹측, 비공개 출입 요청…특검 02:47
    尹측, 비공개 출입 요청…특검 "전례 없다"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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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3:45
    "윤, 28일 오전 10시 조사"...지하 주차장 출석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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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2:20
    "국내 기업 의사결정권자 88%, 업무에 AI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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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내일 낮 30도 안팎 무더위…주말 전국 장맛비 01:26
    [날씨] 내일 낮 30도 안팎 무더위…주말 전국 장맛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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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열악한 이주노동자 숙소 손본다…전남형 주거복지모델 마련 02:13
    열악한 이주노동자 숙소 손본다…전남형 주거복지모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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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영상] 자취방서 음주 뒤 여성 폭행하고 건물에 불 지른 10대 남성 체포 00:08
    [영상] 자취방서 음주 뒤 여성 폭행하고 건물에 불 지른 1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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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포항에 'AI 컴퓨팅센터' 구축…2조 원 투자 00:38
    포항에 'AI 컴퓨팅센터' 구축…2조 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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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올가을 경주 APEC 정상회의…세계 정상 모시기 '안간힘' 02:08
    올가을 경주 APEC 정상회의…세계 정상 모시기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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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1:15
    "뛰는 운전자, 나는 경찰"…음주 운전 잡아낸 기발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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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택시기사 살해하고 행인들 치며 도주…20대 긴급체포 01:51
    택시기사 살해하고 행인들 치며 도주…2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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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슈ON] 지하 출입 vs 안 돼...특검-윤석열 출석 두고 '신경전'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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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경찰, '반일행동' 대표 체포…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00:41
    경찰, '반일행동' 대표 체포…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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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택시기사 살해 후 차로 행인들 덮쳐…20대 긴급 체포 01:19
    택시기사 살해 후 차로 행인들 덮쳐…20대 긴급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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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D리포트] 강선우 02:20
    [D리포트] 강선우 "부산 화재, 국가 돌봄 시스템 있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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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강남 남성 전용 수면방서 마약 투약…무더기 검거 00:39
    강남 남성 전용 수면방서 마약 투약…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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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성 비위·금품 수수'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00:51
    '성 비위·금품 수수'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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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윤 측 01:53
    윤 측 "토요일 출석, 대신 비공개"…특검 "사실상 거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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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대법 00:55
    대법 "안민석, 최서원 관련 일부 발언은 명예훼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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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해군기지·항공모함 불법촬영 중국인에 첫 '일반이적죄' 02:33
    해군기지·항공모함 불법촬영 중국인에 첫 '일반이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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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尹측, 지하 출입 요청에 특검 02:56
    尹측, 지하 출입 요청에 특검 "사실상 출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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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내란' 특검 01:55
    '내란' 특검 "윤 측, 지하 출입 요구‥사실상 출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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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尹 석방' 지귀연·심우정 고발사건도 특검 수사 00:52
    '尹 석방' 지귀연·심우정 고발사건도 특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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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3:50
    "28일 오전 10시 조사 협의"...비공개 출석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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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복무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출근 일수 '단 하루' [지금이뉴스] 01:00
    복무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출근 일수 '단 하루'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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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연평도 꽃게 조업 연장 무산…해수부, 불가 통보 00:45
    연평도 꽃게 조업 연장 무산…해수부, 불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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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웰컴 투 우리동네] 걷고 듣고 즐기고…축제로 물든 인천 개항장 02:56
    [웰컴 투 우리동네] 걷고 듣고 즐기고…축제로 물든 인천 개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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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속보] 내란특검 00:35
    [속보] 내란특검 "尹, 모레 오전 10시 출석…시간 변경 요청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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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택시기사 살해하고 행인 친 20대 남성 체포 01:56
    택시기사 살해하고 행인 친 2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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