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규모만 '새 검찰청 생기는 셈'…수사 대상도 광범위

2025.06.0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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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어제(5일)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 언제 시작하고, 어디까지 수사하게 될지 법조팀 박현주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앞선 저희 보도를 보면 '내란 특검' 수사대상이 한덕수 전 총리,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부터 국민의힘 의원들 또 김건희 여사까지 될 수 있는 거네요? [기자] 그간 내란 수사는 김용현 전 장관과 사령관, 그리고 경찰 수뇌부 등 계엄 작전을 수행한 이들에 집중돼 진행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시작되면 한덕수 전 총리 등 국무위원에서 나아가 김건희 여사의 역할까지 더 광범위하게 수사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앞선 보도에서 보셨듯이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반대하고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국무위원을 불러모았다'고 진술했는데 수사기관은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부분을 의심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접견실 CCTV를 분석한 결과, 국무회의에 참석한 핵심 인물들 진술이 다르다는 사실도 최근 확인돼,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를 출국금지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내란 수사가 김건희 여사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여사가 비상계엄 전날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연락한 이유가 뭔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막기 위해 경호처를 압박한 사실이 있는지도 새롭게 확인해야 합니다. [앵커] 몇 명의 검사가 투입되느냐로도 수사 범위를 가늠해볼 수 있을 거 같은데 몇 명이나 투입됩니까? [기자] 이번 내란 특검에는 검사 60명, 김건희 특검에 40명, 해병대원 특검에 20명 등 총 120명의 검사가 필요합니다. 전국 67곳의 검찰청 중 규모가 가장 큰 중앙지검 검사 수만 지난해 기준 267명입니다. 중앙지검 다음으로 검사 수가 많은 인천지검은 총 114명으로 특검 파견 검사 수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여기에 같이 일하는 수사관 등을 더하면 특검팀 규모는 총 600명에 육박합니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수사하는 검찰청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파견 검사만 20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입니다. [앵커] 특검을 누가 맡을지가 궁금한데 그건 아직 모를 테고 파견될 검사는 어떻게 선별될까요? [기자] 특검이 기준을 제시해 법무부에 파견 검사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최순실 특검 당시 박영수 전 특검은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를 중심으로 파견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당시 보면 차장급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팀장으로 파견됐고, 그 밑에 부장급 3명, 부부장급 2명, 평검사급 14명으로 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이번에는 100명이 넘는 특검인 만큼 선별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내부는 이미 긴장한 분위기입니다. 특히 내란과 김건희 특검 활동 기간은 최장 6개월이라서 검찰 인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특검은 언제쯤 시작할까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법을 공포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군 2명을 추천해야 합니다. 이 중 1명을 이 대통령이 특검으로 임명하게 되는데요. 이후 특검은 20일 간 준비 기간을 거쳐야하지만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검이 출범한 후 이번달 안에 본격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현주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606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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