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경태, '헌재 각하·심판 절차, 국민이 심의' 법안 발의…"국민주권주의에 따라 법 해석해야"

2025.06.06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내놓더니 이번엔 일반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이나 심판절차를 심의하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국민 법 감정을 언급하며 '국민주권 위원회'를 만들자는 건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원국 기자가 자세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어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에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핵심입니다. 일반 국민들로 이뤄진 국민주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가 내린 각하 결정과 심판절차의 적정성, 적법성을 심의하겠다는 겁니다. 장 의원은 "국민주권주의에 따라 헌법을 해석하고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결정을 내리거나 헌법적 해명이 요청되는 사건을 각하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주권위원회를 통해 "결정의 적정성을 따져보겠다"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상황을 염두에 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취임으로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5개 재판이 모두 중지된다는 입장이지만 이정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헌법 제84조에 따라서 모든 형사소추는 정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별개로 "대통령 당선 시 진행중인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본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하게 되는데 이같은 상황에 대비하려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최원국 기자(wgchoi@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50606 36

  • [티조 Clip]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 행사 현충일 추념식 08:21
    [티조 Clip]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 행사 현충일 추념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李대통령 01:47
    李대통령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안보' 대신 '보훈' 강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김용태, 친한계 사퇴 압박 일축 09:52
    [티조 Clip] 김용태, 친한계 사퇴 압박 일축 "임기까지 개혁…임기 연연 안 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낮에 술취한 이삿짐 트럭운전자, 횡단보도 넘어 역주행 뒤 '쾅' 01:39
    대낮에 술취한 이삿짐 트럭운전자, 횡단보도 넘어 역주행 뒤 '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현충일, 맑고 더워…강한 자외선 주의 00:50
    [날씨] 현충일, 맑고 더워…강한 자외선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통령실 복귀 앞둔 청와대…관람객 '급증' 07:57
    대통령실 복귀 앞둔 청와대…관람객 '급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월 6일 '뉴스현장' 클로징 00:07
    6월 6일 '뉴스현장'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李 가슴에 달린 '찢긴 태극기 배지' 의미는? 47:33
    李 가슴에 달린 '찢긴 태극기 배지' 의미는?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6월 6일 '뉴스9' 예고 01:05
    6월 6일 '뉴스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정상황실' 확대 개편·'재정기획보좌관' 신설…권한 커진 대통령실 02:47
    '국정상황실' 확대 개편·'재정기획보좌관' 신설…권한 커진 대통령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책실장 김용범·경제성장수석 하준경…조국당 02:06
    정책실장 김용범·경제성장수석 하준경…조국당 "오광수 민정수석 반대" 인사 잡음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월 6일 '뉴스 9' 헤드라인 00:59
    6월 6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李, 현충일 추념사 02:10
    李, 현충일 추념사 "제복 입은 민주시민 국가가 지킬 것"…'북한' 빼고 '보훈'에 방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찢어진 태극기 배지' 달고 유족 위로, '광복회 예산' 복구도 지시…재래시장 깜짝 방문 02:10
    '찢어진 태극기 배지' 달고 유족 위로, '광복회 예산' 복구도 지시…재래시장 깜짝 방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 더] '위기관리·재정' 강조한 대통령실 조직개편 의미는 03:55
    [뉴스 더] '위기관리·재정' 강조한 대통령실 조직개편 의미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01:55
    與 "대법관 증원법 법사위서 숙려" 한다지만 강경파 "증원해야"…野 "철회해야 통합 가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장경태, '헌재 각하·심판 절차, 국민이 심의' 법안 발의… 01:38
    與 장경태, '헌재 각하·심판 절차, 국민이 심의' 법안 발의…"국민주권주의에 따라 법 해석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내란특검법에 '특검 요청시 재판 중계해야'…내년 지방선거에 영향 클 듯 01:39
    내란특검법에 '특검 요청시 재판 중계해야'…내년 지방선거에 영향 클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내주 중앙지검장 등 인사 가능성…'친여 검사' 득세할 듯 01:43
    내주 중앙지검장 등 인사 가능성…'친여 검사' 득세할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李 대통령·트럼프 통화 곧 이뤄질 듯…野 01:31
    李 대통령·트럼프 통화 곧 이뤄질 듯…野 "文도 취임 당일 통화, 한미동행 우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욕심없다'던 김문수, 이번엔 현충원 찾아 '당권행보' 눈총…친한계·권성동 또 '설전' 01:50
    '욕심없다'던 김문수, 이번엔 현충원 찾아 '당권행보' 눈총…친한계·권성동 또 '설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납북자가족, 대선 전날 대북전단 살포…'긴장완화' 기조 새 정부 대응 주목 02:06
    납북자가족, 대선 전날 대북전단 살포…'긴장완화' 기조 새 정부 대응 주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생계급여도 안되는 참전유공자 예우…지자체별 보훈급여 '들쑥날쑥' 02:01
    생계급여도 안되는 참전유공자 예우…지자체별 보훈급여 '들쑥날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6
    "학폭 '분리 조치' 요구 다음날 수학여행 함께 보내"…학생·부모 분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0톤 천공기, 아파트로 쓰러져 주민 대피… 01:39
    70톤 천공기, 아파트로 쓰러져 주민 대피…"트라우마 때문에 집 못 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집값 18주째 상승, 노도강까지 '들썩'…세종은 01:38
    서울 집값 18주째 상승, 노도강까지 '들썩'…세종은 "청와대 이전" 소식에 '썰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여전히 불안한 먹거리 물가…새 정부 대책은 '물가'보다 '경기부양' 01:54
    여전히 불안한 먹거리 물가…새 정부 대책은 '물가'보다 '경기부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산지가격 급등에 '금란'된 계란… 01:44
    산지가격 급등에 '금란'된 계란…"오를 이유 없다" 정부 담합조사 착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6
    "대출 비용 전가 말라" 가산 금리 손본다…고정금리 유도 방침은 유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 시진핑과 90분 통화… 01:54
    트럼프, 시진핑과 90분 통화…"희토류 갈등 해소, 무역협상 재개 합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머스크 02:01
    머스크 "탄핵하자" vs 트럼프 "보조금 취소"…막장으로 치닫는 '브로맨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사업 타격 우려에 테슬라 주가 14% 폭락…오늘밤 통화로 극적 화해? 01:46
    사업 타격 우려에 테슬라 주가 14% 폭락…오늘밤 통화로 극적 화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5
    "정상에서 라면 먹고 내려와서 막걸리"…'K등산'에 빠진 외국인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정호의 앵커칼럼] 정의란 무엇인가 03:08
    [윤정호의 앵커칼럼] 정의란 무엇인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주말, 30도 가까이 올라…오후 경기.강원 비 01:01
    [날씨] 주말, 30도 가까이 올라…오후 경기.강원 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월 6일 '뉴스 9' 클로징 00:09
    6월 6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원윤종, IOC 선수위원 선거 최종 후보 포함 00:30
    원윤종, IOC 선수위원 선거 최종 후보 포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전북, 상무 꺾고 17경기 무패 행진 00:23
    전북, 상무 꺾고 17경기 무패 행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10R 기적' 성영탁, 진짜 기록은 지금부터 02:18
    '10R 기적' 성영탁, 진짜 기록은 지금부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최정, KBO리그 최초 20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 00:56
    최정, KBO리그 최초 20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부, 북에 댐 방류 사전 통보 요청... 00:32
    부, 북에 댐 방류 사전 통보 요청..."남북 합의사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02:26
    "군사합의 복원보다 평화 기류 조성이 먼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국민의힘 다음 달 1일 전국위 소집...새 비대위 구성 '속도' 00:32
    국민의힘 다음 달 1일 전국위 소집...새 비대위 구성 '속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과방위, '방송 3법' 처리 연기...여야 충돌 00:25
    과방위, '방송 3법' 처리 연기...여야 충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예결위, 30일 추경 심사 첫 회의...다음 달 3일 전체회의 의결 00:36
    예결위, 30일 추경 심사 첫 회의...다음 달 3일 전체회의 의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나경원, '김민석 철회·법사위 반환' 무기한 농성 00:32
    나경원, '김민석 철회·법사위 반환' 무기한 농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여 주도로 상임위원장 선출...국민의힘 02:19
    여 주도로 상임위원장 선출...국민의힘 "협치 파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투나잇이슈] 여당 주도 4개 상임위원장 선출…특검-尹 '신경전' 24:35
    [투나잇이슈] 여당 주도 4개 상임위원장 선출…특검-尹 '신경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野 새 지도체제 논의하나…당권 주자들 유불리 촉각 02:12
    野 새 지도체제 논의하나…당권 주자들 유불리 촉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윤정호의 앵커칼럼] 우물 안 유튜브 03:24
    [윤정호의 앵커칼럼] 우물 안 유튜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송미령 02:21
    송미령 "모든 정책, 새 정부 맞게"...양곡법 재추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여 주도로 상임위원장 선출...국민의힘 02:16
    여 주도로 상임위원장 선출...국민의힘 "협치 파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이 대통령, 연평해전·천안함 유족 등과 오찬...연일 보훈 행보 02:11
    이 대통령, 연평해전·천안함 유족 등과 오찬...연일 보훈 행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송언석 00:47
    송언석 "부동산 규제, 대통령실 보고 못 받았다? 무책임 극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01:21
    "대출 규제, 대통령실 대책 아냐"...논란 일자 "긴밀히 소통" 해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李, '연평해전·천안함 유족' 보훈가족 초청 오찬 02:03
    李, '연평해전·천안함 유족' 보훈가족 초청 오찬 "각별한 보상과 예우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이화영 1·2·3심 모두 01:51
    이화영 1·2·3심 모두 "이재명에게 보고" 신빙성 인정…野 "피의자 말에 부화뇌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적색 수배' 배상윤 말 한마디에 '진상조사 TF' 띄운 與… 01:56
    '적색 수배' 배상윤 말 한마디에 '진상조사 TF' 띄운 與…"정치검찰의 '李 죽이기' 공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조현 02:00
    조현 "부모가 집 사주면 신분 고착화"…10달 뒤엔 아들 한강뷰 66평 '갭투자' 자금 지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단독] 김영훈, 석사논문서 01:58
    [단독] 김영훈, 석사논문서 "사법부에 의한 정당 해산 정당화 안 돼"…'통진당 해산' 결정 비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안규백 02:06
    안규백 "9·19 군사합의 복원해야"…李정부 '안보 유턴' 본격화에 野 "또 닥치고 친북인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대통령실, 내일 시행인데 01:40
    대통령실, 내일 시행인데 "대통령실 대책 아냐"…野 "언제까지 국정 품평만 할 건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01:54
    "'후보 교체 시도' 회의록 받지 못했다"…송언석 체제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원장 4명 선출…국힘 02:12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원장 4명 선출…국힘 "의회 폭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02:07
    "'9.19 군사합의' 원점 재검토…상황 보며 대화로 추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정부, 장마철 앞두고 북한에 02:00
    정부, 장마철 앞두고 북한에 "댐 방류 전 통보달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