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호의 앵커칼럼] 정의란 무엇인가

2025.06.0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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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쥐려면은 영혼을 팔아야 해." "복수는 둘 밖에 없다. 완전히 죽이든지 같은 편이 되든지." "한 발 삐끗하면은 다 뒤지는 거지." '정치'는 원래 '전쟁'이었습니다. 문명 세상에서나 정치가 '경쟁과 대화'로 바뀌었습니다. 후진 정치에서는 정치가 여전히, 전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은) 반드시 보복을 한다'...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고 그럴 마음도 없는데" 민주당이 통과시킨 '내란, 김건희, 해병대원' 트리플 특검은 보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겠지요. 그래도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틀 만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인사들을 수사하는 대규모 특검 세 개가 동시에 출범하도록 법을 만든 건 오해 소지가 커 보입니다. 검사만 무려 120명. 최순실 국정농단 때보다 6배나 많고, 대전지검의 2배 규모랍니다. 이전 정부를 목표로 한 전담 검찰청을 만드는 셈입니다. 수사 기간 170일에 1심부터 3심까지 1년 안에 재판을 끝내야 하는 규정까지 들어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 초반 6개월은 물론이고, 내년 지방선거 이후까지 사정정국이 이어질 듯합니다. "(내란 척결, 특검. 일각에서는 바로 그게 정치보복이 아니냐)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그걸 그냥 눈 감고 넘어간다? 저는 정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안 하겠다는 '정치 보복'과, 포기할 수 없다는 '초보적 정의'는 어떻게 구분되는 건지. '특검'은 본디 검찰이 정권의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때, 야당이 제기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헌정 사상 총 13건의 특검 중 여당이 발의한 건, 없습니다. 진상은 진상대로 철저히 밝혀야겠지만, '초보적 정의'가 '자의적 칼날'로 변하면 그게 바로, 정치보복입니다.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독점한 것, 그토록 비판하던 별건 수사'가 포함된 것도 선택적 정의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현직에 계실 때, 전직 대통령들이 가장 행복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신을 사형시키려고 했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했고, 집권 후 다섯 차례나 청와대에 초청했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힘도 국민 통합의 큰 정치에서 나왔을 겁니다. 정대철 헌정회장이 "화해와 포용의 정치"라고 높게 평가한 이유입니다. 6월 6일 윤정호의 앵커칼럼, '정의란 무엇인가' 였습니다. 윤정호 기자(jhyoo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50606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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