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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입니다.오늘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님 나오셨습니다.안녕하십니까.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반도 안보 현안도 많은 변화가 예상는데요. 먼저 북한 비핵화 방안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공약집을 보면 포괄적, 단계적 비핵화를 언급돼 있던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호령] 포괄적, 단계적 비핵화라고 했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면 CTR 해서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을 적용한 비핵화 방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CTR와 관련해서 이전에는 이거를 한반도 비핵화 부분과 연결시켰던 적이 없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도 CTR을 적용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부분을 연결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결국에는 경제와 안보를 상호 스위치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초기부터 최종 완전 폐기에 이르기까지 군수적으로 사용됐던 핵프로그램을 민수용으로 전환시키는 데 비용을 대고 그거를 완전히 비핵화를 시킨다라는 그런 아이디어인 거죠. 그래서 CTR은 이전에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비핵화에 사용했던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CTR을 다시 한번 한반도 상황에 적용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좀 더 구체적인 북한의 비핵화 순서를 보면 그러니까 먼저 핵 능력을 동결하고 감축한 뒤에 완전히 해소하는 그런 방안이더라고요. 조금 전 문재인 정부 때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 북핵 정책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자세히 전해 주시죠. [이호령] 기본적으로는 CTR을 사용을 했던, 아니면 우리가 그전에 6자회담을 통한 합의문을 통하든 기본적으로 방향은 다 똑같아요. 3단계 해법을 통해서 초기에는 전부 다 동결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불능화 조치를 여기서 사실상의 실질적인 무기 수를 줄이는 감축, 통제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는 완전한 비핵화에 이른다는 것이죠. 기본적인 방향과 흐름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최종 앤디스 데이터에 대한 비핵화에 대한 그 부분의 강조와 앞에 초기 진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동결과 관련돼서 어떤 방법을 먼저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해당되는 부분에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북핵 협상에 있어서의 미국과의 협의가 참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미국 상황을 보면 이렇다할 북핵 정책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그런 언급이 몇 번 있었던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이호령]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돼서 첫 번째는 위기관리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앞서서도 방송에서 보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뭐를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중국 문제, 러시아 문제, 이란 문제. 사실상 북한의 핵과 관련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에 최상단에 와 있지 않다는 거죠. 결국에는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돼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의 북한 핵 문제를 위기관리 차원에서 다루고자 하는 측면이 보다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대북관계 해법 중에 한반도 평화구조구축 프로세스를 병행한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말이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이호령] 실질적인 내용은 현재 한반도가 정전체제인 거죠. 정전협정에 기반한 정전체제를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포괄적 단계적으로 풀려고 하니 결국에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발전을 시켜야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의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그런 용어로 사용을 한 거죠. [앵커] 앞서 4자, 6자 이런 말씀도 해 주셨어요. 핵 협상 진전에 따라서 남북미중 4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반도 평화 협정을 논의하고 그 이후에 남북미중러일 6자 협력도 가동하겠다, 이런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결국 보면 주변국을 모두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호령] 4자회담을 했던 게 1997년이에요. 그리고 6자회담이 가동됐던 게 2003년부터 사실상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게 2009년인 거죠. 그 기간을 보면 다 김정일 체제 하에 북한의 핵 능력이 그렇게 고도화되지 않은 단계에서 주변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서 4자회담, 6자회담 이런 것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부분과 같이 연동을 시켜서 북한 비핵화를 추구를 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지금 문제는 그때는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이 굉장히 협력적인 관계였어요. 그리고 미중 간에 전략적 경쟁구도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협력적 관계였기 때문에 대북제재라든지 대북압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공조가 잘 되어졌던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는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굉장히 고도화가 됐고 핵무기 숫자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단계인 거죠. 이런 상황하에서 주변 국가들의 관계를 보면 중국은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협력을 해야 될 중국은 미국과 전략적인 경쟁 강화로 굉장히 갈등 관계에 있고, 또 러시아 역시 미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협력적이지는 않은 거죠. 더군다나 북한과의 전략적인 관계를 공고화하고 있어서 그동안 북한 핵문제에 따른 대북제재를 우회하는 주요 창구가 중국과 러시아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4자와 6자의 그런 협력의 틀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가져가기에는 상당히 전략 환경이 좋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점진적으로 프로젝트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난관이 있어 보입니다. 앞서 저희가 기자 리포트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9.19 군사합의 정지가 된 지 이제 1년이 됐다는 소식이죠. 앞으로 복원되면 우리 군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호령] 저는 복원된다라는 것보다 어떤 상황에서 복원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9.19 군사합의가 부분 중단, 그다음에 전면 중단이 된 그 배경을 보면 북한이 사실상 9.19 군사합의 폐기 부분과 관련돼서 진행이 됐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폐기한 상태에서 전혀 변화가 없는데 우리가 9.19 군사합의를 다시 복원을 시킨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9.19 군사합의의 복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이미 그 전 단계로 북한과의 대화가 있고 북한이 9.19 군사합의 폐기 부분을 중단하고 다시 이행할 의지라든지 거기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가 됐을 때 그때 9.19 군사합의의 복원의 문제가 이슈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9.19 군사합의 복원도 그렇고 앞으로 평화체제로 바뀌는 그런 분위기도 그렇고 북한의 호응 여부가 중요할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호령] 지금 단계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북한은 이미 적대적인 남북관계를 두 개의 국가로 보고 있고. 또 지금 올해가 8차 당 대회를 마무리 짓는 해고 9차 당 대회가 내년에 개최되는 해로써 적대적인 관계라는 부분을 부각을 시키면서 그동안 8차 당 대회에서 제시했던 각 분야별 목표 달성을 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부분은 올해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런데 그동안 남북 간에 여러 번 대화가 있었지만 군축회담과 관련해서는 한 번도 얘기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뭔가요? [이호령] 일단 북한은 군축이라는 것을 제안을 항상 많이 했었죠. 그러나 제안을 한 거는 프로파간다였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선전 목적으로 군축회담을 제시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북한과 그런 군축 회담을 하자, 이런 군축회담을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나와서 하자라고 했을 때는 북한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북한은 군축회담을 할 의지가 없다고 봐야겠죠. [앵커]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과 뭔가 대화 모드를 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새 정부에서 대화의 문을 열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호령] 일단은 실용적인 접근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새 정부에서 보면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어요. 통합, 실용, 유연성. 그리고 이러한 것이 결합돼서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다음에 평화적인 환경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합적인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역대 정부별로 특히 대북 통일 정책에서는 선호하는 정책이 있어 왔다는 거죠. 이러한 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새 정부에서 대북정책, 통일정책의 일관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밀어붙여야 북한의 호응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를 위해 대국민 소통과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약속도 했는데요. 계속 이어져온 해묵은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남남갈등,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다고 보세요? [이호령]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대북통일정책과 관련해서는 남남갈등이 더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보면 최종적으로 가는 것이 통일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평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어떤 정부에서는 평화를 강조하고 어떤 정부에서는 통일을 강조하다 보니까 통일과 평화는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전개 발전되는 것인데 마치 이것이 평화 따로 통일 따로의 그런 논란이 되고 또 그러한 것이 남남갈등으로 이어져왔다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프로세스 하에서 통합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적인 공감대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까지 이호령 박사와 함께 새 정부의 안보 현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유튜브 채널 구독자 500만 돌파 기념 이벤트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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