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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안나경 ■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런 의혹들을 파헤치기 위해서 국회에서는 이른바 '3대 특검법'이 지난 5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국회 법사위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초에 국무회의에서 공포가 되면 특별검사가 임명이 될 텐데요. 언제부터 가동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안에 의하면 특별검사 임명하는 데는 11일 정도가 부여되어 있는데 그보다 조금 더 일찍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준비하는 기간이 20일이 또 규정돼 있어서요. 서두르면 7월 초에는 본격적으로 수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특검을 누구를 임명할지도 관심인데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추천을 할 텐데 민주당 추천 인사는 정해졌습니까?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저도 지금 여기저기 아는 분들을 통해서 특검을 추천을 받고 있고 저도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당 지도부는 물론 법사위 중심으로 또는 다른 국회의원님들 개개인이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검사보다는 판사 출신을 선호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인선의 기준이나 뭐 어떤 인물을 고려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의원 : 음 글쎄요. 아무래도 수사를 하는 일이다 보니 검사 출신이 조금 더 내용을 더 잘 알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동안 검찰이 너무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판사 출신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내부적으로 판사 출신이어야 한다. 검사 출신이어야 한다 이런 기준은 없고요. 다만 수사를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분을 우선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검사 출신이 수사를 하는 것이 수사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검사 출신 중에 정말 수사를 제대로 할 사람을 뽑아야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리고 내란 특검법의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소속 여러 의원들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 보복이다. 이런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인가요?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마도 상대 당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면 더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더 가져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 검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검찰과는 떨어진 독립된 조직이기 때문에 정치 탄압이라는 프레임이 오히려 정치 탄압이라는 프레임이 오히려 맞지 않는 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수사를 너무 길게 가져가다 보면 다른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기한을 정해서 수사하는 특별검사가 오히려 제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저번에 내란 사태 때 불거졌던 수사권의 문제에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별검사로 하는 것이 맞고 또한 군사 적인 것까지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로 모아서 권한을 부여한 그런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특별검사로 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 특수통 검사장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가 민정수석으로 지금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 여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한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우려를 표하기도 했고 검사 출신으로 보시기에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의원 : 음 저는 검사 출신의 민정수석. 그다음에 비검사 출신의 민정수석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검사 출신의 민정수석은 되면은 장점이 뭐냐 하면 일단 검찰에 대해서 잘 알고 그래서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히 이 개혁의 지점, 포인트가 어딘지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장점을 발휘할 수 있죠. 그런데 단점은 뭐냐 하면 검찰 출신이다 보면 아무래도 업무를 하다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찐윤 검사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당연히 얽히고설키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단점으로 지적될 텐데요. 저는 이 사람이 검사 출신이다 민정수석 그다음에 특수통이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앵커] 네 그리고 대법관 증원 문제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 속도 조절을 지시를 하면서 숙려 기간을 더 가질 것으로 알려지기는 했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진행이 돼야 한다고 보실까요?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의원 : 음 대법관 증원의 문제는 상대 당이나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게 갑자기 대법원에 대해서 혹은 사법부에 대해서 공격하기 위한 것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흑색선전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법관 증원의 문제는 그동안 국민들이 대법원에 내 사건을 상고해 놨는데도 재판이 되지도 않고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논의는 벌써 20, 30년 된 논의거든요. 그것이 그런데 그동안 개혁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려는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문제다 이건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 대법관 증원이라는 문제는 사법부 전체 체계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혹시나 다른 부작용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다리를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하자는 것이지 안 하겠다거나 대법관 증원을 뭐 한두 명하고 말자고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다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법관 증원은 잘될 것 같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30명은 무조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기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나경 앵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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