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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만큼이나 사법 개혁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향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할 사법개혁이 사법체계의 개편으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사법개혁이 반드시 가야 할 길임을 역설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달 31일, K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 사법이 국민과 정의에 봉사하는, 제대로 된 사법으로 가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공약에도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 법관평가제도 개선 등 다양한 개혁 방안들이 담겼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숫자를 늘려 상고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공약도 포함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지난달 26일 :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을 증원해야 된다' 이런 논의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일각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도 사법개혁의 하나로 꼽히는데,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재판을 포함해 헌재가 법원 판결을 다시 따질 수 있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법개혁 방안들을 두고는 상반된 의견이 존재합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라는 기대와, 합의를 거쳐 기준을 제시하는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할 거라는 우려가 공존합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 5일) :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재판소원을 두고도 기본권 보장과 권리 구제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헌재에 최고법원 지위를 주게 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조항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상 '4심제' 구조가 돼 소송 장기화, 사회적 혼란을 부를 수 있단 법원의 지적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사법개혁이 갈등을 일으켜선 안 된다고 강조한 이 대통령, 결국,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거치느냐가 개혁의 성패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유튜브 채널 구독자 500만 돌파 기념 이벤트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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