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으로 언급된 코로나 대출 탕감·조정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언급한 배드뱅크를 통해 대규모의 원금 탕감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는만큼 배드뱅크의 운용 방식과 매입 대상 등에 관심이 쏠립니다.
배드뱅크는 자영업자의 부실 자산을 인수·정리하는 전문기관으로 운용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재원 조달 방안은 정부 재정 투입과 함께 은행권 등 민간 금융회사들의 공동 출자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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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ktc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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