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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 정책에도 대거 변화가 생길 거로 보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부터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강조해왔는데요. 어떤 내용이고, 실효성은 있을지 이상배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 공약은 서울대급 지역거점국립대를 9개 만들겠다는 내용인 거죠?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에 맞춰 10대 교육 공약을 공개했는데요. 유아 교육 지원과 기초학력 향상, 정서, 디지털 건강 관리 등에 이어 5번째 공약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언급했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해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겠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지난 5월 17일) "서울대 비슷하게, 지원을 늘려서 지역 거점대학을 육성을 제대로 하고 그걸 통해서 지역 인재를 발굴하고 석박사 과정도 지역에서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럼 여러 요소 합쳐져서 생태계 만들어지겠죠." [앵커] 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겠다는 건가요? [기자] 네, 2023년 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살펴보면 서울대는 6000만 원이 넘는 반면 거점 국립대 9개교의 평균은 2450만 원 정도로 2.5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를 서울대의 70~80% 수준으로 끌어올려 대학 서열을 완화하고 교수진 유치와 국가연구소 설치 등으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 10년 내 세계 100대 대학에 거점국립대 3개교 이상 진입을 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앵커]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결국 예산이 관건 아닐까요? [기자]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2022년 대선 때부터 계속 나왔던 공약입니다. 문제는 연간 3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미 지난 정부가 2023년부터 매년 국비 6000억 원을 들여 지방 대학 육성을 위한 글로컬대학 사업을 진행중인데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글로컬대학은 대학 30곳을 선정해 5년간 총 1000억 원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인데 선정된 대학 가운데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상인 지역거점대학이 대거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연간 2조 원 예산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인 라이즈 사업과도 중복될 수 있습니다. 라이즈는 지역대학을 '교육·산업·고용'의 거점으로 삼아 지역혁신과 인재양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예산과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정책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반대 목소리를 내는 교수단체도 있습니까? [기자] 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는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구호"라며 "선진국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기반으로 대학 서열화 해소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고등교육 정책이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조동근 /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문화적인 거 시간이 가면서 세워지는 이런 전통 이런 걸 가져다가 국가권력이 돈을 들여서 짓는다. 그거는 참 넌센스죠, 넌센스. 공장을 짓는건 아닌데 그런식의 발상과 어떤 구상 이게 좀 황당하고…." 또, 사립대나 다른 지방대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만큼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단순히 어떻게 예산을 투입할 것이냐를 넘어, 서울대 교수진 수준과 대학 문화, 네트워크 등 보이지 않는 간극도 메울 수 있을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네요. 이 기자 잘들었습니다. 이상배 기자(lato@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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