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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말과 휴일에도 대통령실의 수석급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7명 가운데 5명의 인선이 마무리됐는데 대통령실은 국민통합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자평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차재원] 어제 발표된 3명 수석의인사의 키워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능력과 소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정무수석에 임명된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는 여야 관계가 상당히 원만한 스타일의 정치인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또 민정수석의 오광수 변호사 역시 일단 사법개혁, 특히 그중에서도 검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고. 그리고 또 대통령과의 신뢰감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검찰개혁, 이런 부분 쪽의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규연 홍보수석 또한 정통 언론인 출신으로서 아무래도 기자적 시각으로서 역지사지의 자세로 언론과의 소통에 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우상호 정무수석의 임명은 여야 소통 능력에 대한 대통령의 믿음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대통령 비서실장보다 선수가 높고요, 4선이고. 그다음에 나이도 많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역전되지 않았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보다 정무수석이었던 전병헌 수석이 훨씬 더 선수도 높았고 나이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인사를 했을까 놓고 보면 비서실장은 말하자면 내부의 기강과 그다음에 참모들의 소통 정도, 그다음에 대통령과의 실무를 챙기는 정도로 아마 제한적 역할을 할 것 같고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대야 관계는 아마 우상호 수석이 굉장히 그립감을 쥐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앞으로 대야 관계, 특히나 앞으로 향후 9월 정기국회부터 12월까지 이재명 정부의 성패가 달릴 수 있는 임기 초반 6개월인데요. 그 사이에 일종의 야당에게 얼마큼 정치적 공간을 잘 열어줄 수 있느냐가 사실상 협치라든가 그다음에 대야 관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우상호 수석에 큰 기대를 거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들을 잘 소화해낸다고 하면 이 대통령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석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금 고립무원의 처지에 있는 야당을 잘 다독여서 정치의 장으로 끌어오지 않으면 사실상 대통령이 얘기하는 통합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임무를 부여받은 그런 정무수석이 아닐까 저도 평가합니다. [앵커] 민정수석에는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검찰 특수통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지휘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있었거든요. [차재원] 그렇죠. 민주당 정권이 지난 문재인 정권이 실패로 돌아간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 반란이었잖아요. 일종의 그런 검찰개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검찰 인사들에게 뭔가를 맡기면 배신을 당했던 그 트라우마가 지금 그대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오광수 수석이 다른 검찰 직역 중에서도 정치검찰로 상당히 많이 이야기되는 특수통 출신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같은 조직에서 근무했던 인연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배신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이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오광수 변호사를 수석으로 임명한 것을 보면 본인과의 사시 동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40년지기면서 지켜봐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능력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는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면 검찰을 제일 잘 아는 사람, 소위 말하는 칼에는 칼, 총에는 총이다라는 그런 식의 대응논리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우려가 있는 만큼 오광수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마는 검찰 내부 사정에 밝기 때문에 오히려 적임자다, 이런 분석이에요. [최수영] 사정을 잘 알아야 돌아가는 내부 소식도 알 수 있겠고 반응도 금방금방 체크가 되지 않겠습니까? 잘 모르면 내부 속사정이 뭔지 수석이 몰라서 통제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민정수석이 아니라 저는 사법제도비서관, 신설되는, 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신설되고 사실 이름, 명칭 자체가 사법제도니까 여러 가지 법과 관련된 모든 것을 통할하기 때문에 실제로 민정수석시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일 수 있다. 다만 오광수 수석에 대해서 이렇게 당내에서 민감한 반응이 나왔던 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트라우마 아니냐. 윤석열 총장 트라우마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민정수석 하나에 검찰개혁에 명운이 좌지우지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이재명 정부의 허약감을 드러내 보여주는 사례 아니겠습니까? 민정수석이야말로 대통령의 참모 중 하나에 불과하고 시중의 여러 가지 세평이라든가 그다음에 돌아가는 국정 전반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가감없이 전달해 주고 친인척 관리가 민정수석의 가장 큰 역할인데 그거보다 검찰개혁에 방점이 있어서 이 수석 하나가 들어가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오히려 저는 정말 얼마큼 플랜이라든가 계획 없이 검찰개혁에 접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민정수석 한 명에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건 오히려 제가 보기에 민주당 내부의 기류가 조금 이상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의지를 확인했으니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제 정리가 된 건데. 앞으로 오광수 수석이 얼마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정부에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순간 검찰개혁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모두가 공감하는 말 그대로 새로운 검찰상을 구현한다고 했을 때는 국민적 동의가 있으니까 성공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대원칙을 어떻게 세우고 접근하느냐지, 오광수 수석이 갖고 있는 능력의 최대치가 검찰개혁의 성과로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제 남은 수석급 인선은 경청통수석, 그리고 AI미래기획수석 이렇게 두 자리인데요. 경청통합수석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민사회수석이 확대된 거잖아요. [차재원] 아무래도 이름 자체가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하나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청, 낮은 눈높이로 국민들 의견을 솔직히 듣겠다는 의미. 그리고 또 통합. 이번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국민통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곳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국민을 하나로 묶어내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AI미래기획수석이라는 것 자체가... [앵커] 잠시만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인선 관련 발표가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2025년 6월 9일 경호처 인사조직 혁신 관련 브리핑 하겠습니다.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경호처 수뇌부는 적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를 상대로 인사보복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합니다. 추가적인 인사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 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경호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경호처 인사조직혁신 관련 내용입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계엄 이후에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했다고 밝혔고요. 12.3 비상계엄과 관련이 있는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남은 수석급 인선 2명이 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상과는 다르게 경호처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차재원] 사실 지난 탄핵 국면 때 가장 불거졌던 내용 중 하나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때 경호처가 조직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법의 집행을 방해했던 측면들이 부각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대변인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일종의 국민 전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조직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사병처럼 전락했다. 그런 따가운 질책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 경호조직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오염돼 있고 조직의 기강이 문란해져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신변과 안위에도 상당히 위해 요소가 되는 만큼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바로잡고 나가겠다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한 것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호처라는 조직 자체가 경호 대상자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바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 정권과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그러니까 조직이 규정하고 있는 법과 규정을 벗어나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걸 바로잡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오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있었던 채용 과정도 갑자기 다 취소한 상태였고 아무래도 혁신, 변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국민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최수영] 지금 보니까 본부장 5명을 대기발령했다는 건 사실상 지휘부 전원을 교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호처가 제가 보기에는 5본부 정도, 그러니까 정확한 직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처 5본부 정도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건 국내 경호, 국외 경호할 거 없이 전원 수뇌부와 지휘부는 교체를 했고 차상급 지휘자로 말하자면 직무대행 체제로 돌입했다는 얘기는 당분간 그러면 새롭게 혁신할 때까지는 인사를 유보해 놓고 일단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대통령 경호처는 사실상 대통령을 경호하는 게 가장 최우선의 목표로 삼는 그런 조직과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특정 정파나 특정 대통령에 과도한 충성심을 요구하는 그런 것보다는 국민 모두에게 봉사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국가원수에 대한 안전과 보위를 책임지는 그런 일종의 기능적 조직으로 가야 한다, 아마 그런 생각이 반영된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얼마큼 이 대통령의 뜻이 반영돼서 경호처 조직을 개편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호처가 흔들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여야가 수평적 정권교체가 되든 또 어쨌든 정권 이양이 되든 어떤 경우에라도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안위라는 본연의 목표에만 충실하는 그런 집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쇄신을 하더라도 그런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환골탈태시키고 탈바꿈시키는 데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은 그동안 열린 경호, 이 부분을 강조를 해 왔는데 앞으로 대통령 경호처의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시나요? [차재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이 낮은 경호, 열린 경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의 상당한 정치적 군살을 빼고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상당히 대통령 개인의 생각에 맞춘, 그러니까 심리경호가 아니라 말 그대로 대통령 신변과 안전만 제대로 경호하는 본연의 모습으로 만드는 그런 쪽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새로운 인적쇄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서 남은 두 자리 수석, 경청통합수석, AI미래기획수석 이야기를 하다가 대통령실 라이브로 넘어간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기존 시민사회수석이 확대된 게 경청통합수석이고 이번에 신설된 게 AI미래기획수석이지 않습니까? [최수영] 저는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경청통합수석이든 시민사회수석이든 본연의 자기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 경청통합을 말로만 한다고 경청이 되고 통합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본질적으로 어떻게 이 방향성을 이끌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임명되는 참모가 정말 어떤 의지와 열정으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내느냐, 이게 관건인 거지 이름 바꾼다고 그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AI미래기획수석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신설이잖아요. 신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타깃형으로, AI와 미래 우리 먹거리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신경 쓰겠다는 그 의지의 직속 참모로 AI미래기획수석을 두는데, 전 세계가 AI 전쟁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가파른 경쟁을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상 여기에 대한 직속 참모를 두고 대통령이 매일매일 보고를 받으면서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AI미래기획수석에 어떤 분이 임명되고 또 그런 분들이 전문적 역량을 발휘해서 지금 우리가 6개월 만에 국가가 정상화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의 국정 의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잘 뒷받해 주는 게 필요하다하고요. 어쨌든 경청통합수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는 시민사회수석을 말 그대로 시민사회가 열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둬야 된다. 시민 단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거나 활용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말 그대로 시민사회단체가 국정에 열린 역할로 참여하거나 소통할 수 있도록 역할을 열어주는 것이 통합수석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다만 정치적으로 국정의 철학들을 이행하거나 반영하는 쪽으로 자꾸 그런 의도로 몰아갈 경우에는 이렇게 경청통합수석이라고 이름을 잘 지었지만, 본연의 역할은 오히려 역기능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각 부처 장관급 인사들에 대한 검증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행안부 장관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반발이 상당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차재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공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결국 드루킹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이 다른 것도 아니고 선거 과정에서, 대선 과정에서의 포털에 표출되는 댓글을 조작했다. 소위 민심을 왜곡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죄를 받았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행안부 장관은 선거관리 주무장관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을 다른 자리도 아니고 행안부 장관에 보임한다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저는 야당이어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분이 바로 안철수 의원이잖아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2017년 대선에 본인이 상당히 나름대로 될 뻔했는데 여론의 조작 때문에 안 됐다는 생각도 분명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가 다른 자리도 아니고 행안부 장관은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집권한 측에서 봤을 때는 김경수 전 지사의 활용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아마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행정을 총괄했던 그런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이재명 정권이 강력한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천하려고 한다면 사실 행안부 장관이 주무장관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여권 내의 통합이라는 차원에서도 김경수 전 지사의 중용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아시다시피 김경수 전 지사는 친문의, 더 나아가서는 친노의 적자라고 이야기되는 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당내에서 친명이다, 비명이다라는 식의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마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일단 대통령이 된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활용하되 그중에서도 일종의 우리 안에서의 통합, 이 원팀 부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이번 인사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아니라 유죄를 선고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인물이 정권 초대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최수영] 행정안전부가 어떤 자리입니까? 국내 치안이라든가 자치단체도 관련하지만 선거관리의 주무장관이기도 합니다. 선관위가 선거에 대한 행정행위는 책임지지만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관리는 행안부 장관이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론장을 왜곡한 혐의로, 그다음에 공론장의 질서를 방해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고 작년에 사면복권된 사람을 주무장관으로 다시 임명한다? 이건 민의와 국민의 여론에 역행하고 반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실제로 정치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정무적인 걸 감안할 때 김경수 지사의 입각 가능성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친문과의 통합이라든가 지방분권의 전문가라든가 등용한다든가, 다른 자리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행안부 장관이어야 합니까? 정 뭐 하면 대통령 직속의 지방분권위원회를 신설해서 지방행정전문가인 김경수 전 지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는데 마치 행안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당신에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무혐의, 또는 복권을 시켜줄게라고 해석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굉장히 공론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관용의 신호를 줄 수 있는 잘못된 해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굳이 안철수 의원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어찌됐건 공직에 몸담았던 분이 우리 민의를 왜곡하고 투표의 과정,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훼손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놓는다. 그것도 선거 주무장관에? 그건 제가 보기에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요. 특히나 이렇게 될 경우에 청문회에서부터 파행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중요한 첫 60일, 첫 100일에 왜 그런 무리한 인사를 통해서 사상 국정동력을 훼손합니까? 저는 그래서 당연히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 대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대치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행정부의 견제를 위해서 이거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 그게 관례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최수영] 저는 그 정도의 관용과 배려는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보십시오. 이제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107석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되면 팔짱 끼고 지켜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시절에는 거부권이라는 최종 수단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그것도 없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무력하고 지금 말 그대로 팔짱 끼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입법독주를 하든 행정독주를 하든 할 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물론 관례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문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자리 만큼은 야당에 줘야 그래야 최소한의 정치 복원의 시도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내대표 민주당에 출마하는 분들이 안 된다, 한마디로 딱 자르는데. 그렇게 해서 원내대표가 된다 한들 야당과 협상이 되겠습니까? 야당은 건건이 반발할 테고 왜 우리에게 역할과 공간을 안 주냐고 항변할 텐데 그러면 그런 원내대표는 당과 대통령실의 직속 대리인에 불과한 것지 무슨 여야 협상의 대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법과 제도가 없더라도 우리가 관행이라든가 현재 상황에 대한 돌파들, 정치는 필요한 것과 가능한 것 사이의 그 중간을 얻어내는 과정들인데 그런 것조차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게 정치복원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모든 권력을 쥔 슈퍼권력인 여당의 양보가 필요한 것이지 야당의 굴종을 필요로 한다? 저는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앵커] 딱 잘라서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인데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그리고 의석수에 맞게 배분한 거다, 이런 주장이더라고요. [차재원] 민주당의 논리는 외형적으로 합당한 논리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줄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가 일종의 뭘 합니까? 상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자구 및 체계 심사라는 건 같고 모든 상임위를 통과해서 올라온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에 딱 걸어잠그는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맡겼다가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안 열면 아무것도 통과 안 돼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시급한 여러 가지 개혁입법과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법사위원장을 내놔라? 이건 우리보고는 국회 입법활동을 포기하라는 얘기랑 마찬가지라고 판단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형식상의 논리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도 내줄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런 상황을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결국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주겠어? 그러나 단지 국민들 이미지에는 뭘 각인시킨다? 민주당은 입법독재를 하는 집단이야라는 프레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이야기 자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 뒤에 국회 전반기가 끝나고 하반기 새로운 원 구성을 할 때는 충분히 협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새로 출범한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집권세력이 개혁입법을 강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하나의 수사를 동원한 일종의 딴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양당은 지도부도 다시 구성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먼저 민주당은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김병기, 서영교 의원. 두 사람 간의 맞대결인데. 이게 명심경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차재원] 바로 그것 때문에 대통령 관저에서 열렸던 지도부 만찬에서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사진이 양쪽에 두 명의 후보를 앉혀서 찍은 사진이 나왔는데요. 말 그대로 명심은 중심이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어느 쪽에 쏠릴까? 아니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누가 적임자일까? 이런 것이 가장 큰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원들도 한 표를 행사합니다마는 이번에는 처음으로 권리당원들이 참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리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이분들이야 두 분의 후보와 친소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권리당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결국 누가 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가장 적임자인가, 그 기준을 맞고 투표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상당히 중립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알음알음으로 그런 식의 기류가 형성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쏠릴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권리당원 20% 반영 규칙이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될 텐데 당락을 가를 만한 요인이 될까요? [최수영] 34표 정도, 굳이 포션을 환산하면 3표 정도니까 167명의 한 5분의 1 정도. 그게 표심을 가른다기보다는 권리당원들이 어떤 인사를 표명하느냐. 그러니까 이른바 흐름을 놓고 보는데. 굉장히 의원들이 눈치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저는 방식도 방식이고 또 두 분 중 어떤 분이 선택되는가도 관심사겠지만 보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면서 우상호 수석을 임명했는데 그런데 원내대표는 강성이어서 무조건 야당을 코너로 몰기만 하고 안 하겠다? 그리고 강성당원, 권리당원들의 뜻만 반영하는 원내대표가 되겠다? 그러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저것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당연히 원내대표도 유연성 있는 사람이 돼야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분이 되느냐 이것보다도 그 당의 의원들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그러면 대통령이 그런 협치에 대한 야당과 정치복원에 대한 의지를 갖고 우상호 의원이라는 굉장히 조율사 같은 분을 내정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여당의 원내대표가 대단히 그런 역할들을 함께 소임을 맡아내서 역할을 소화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는 건 잘 알지 않겠습니까? 우상호 정무수석도 원내대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가 중요하지 지금 권리당원이라든가 말하자면 당의 기류만 반영하는 그런 과거 야당 시절의 원내대표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여당의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의 첫 원내대표라는 그런 중차대한 것을 감안하면 의원들이 그런 기류를 감안해서 원내대표를 선출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떤 분이든 새로 선출되는 분은 우상호 수석과 투톱으로 저는 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일단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9월 초까지 전당대회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식 지도부를 선출하겠다는 의지인 거죠? [최수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주 저는 방향성이 옳고 그다음에 무언가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고 있고 갈등을 겪고 있지만 개혁과 쇄신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저는 이게 동력이 있을까라는 우려는 들어요.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얘기한 거고 비대위가 지금 사실상 형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의결사항을 거칠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오늘 의총을 열겠습니다마는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이달 말까지인데 이달 말까지 있는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모든 쇄신 방안과 개혁 방안을 얘기하는 게 맞느냐는 반발도 있단 말이에요. 비대위원장이 지금 당대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쇄신과 개혁의 방향은 매우 올바르게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과연 이걸 추동할 능력이 있느냐는 또한 별개의 문제여서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 방안을 둘러싸고 굉장히 갑론을박이벌어질 겁니다. 어쨌든 저는 방향성은 매우 옳고 지난번 탄핵찬성, 그런 부결 반대에 대한 당론을 반성하고 다시 한 번 우리가 당원주권제의 형식을 통해서 당을 쇄신하겠다 의도는 좋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비대위원장의 희망사항으로 그칠지 아니면 당의 총의를 모아서 이게 헉신의 방향의 틀이 될지 오늘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후에 의총도 예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차재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방향성과 내용이 좋다고 봅니다마는 이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정치력, 더 나아가서는 당내의 세를 과연 얻을 수 있을까가 관건인데요. 지금 기존에 드러난 세력 분포상으로는 소위 친윤 주류라는 세력이 상당히 압도적인 당세를 장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패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어떤 식으로든 당내의 혁신, 더 나아가서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데 상당수 의원들이 공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의원총회가 주목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저께 5개 내놓은 안 자체가 전부 다 말 그대로 친윤 주류들에 대한 인적쇄신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후보 교체,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로의 교체를 시도했던 부분을 따져서 감사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감사하면 결국 당시 지도부였던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쌍권체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뭡니까? 당론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당심과 민심을 합치자는 이야기는 기존 당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친윤들의 힘을 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지방선거도 100% 상향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친윤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방조직까지 중앙당에서 어떤 식으로든 컨트롤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이걸 과연 용납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국면에서 정치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모아질 것이냐, 이것이 오늘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이야기도 짧게 짚어보죠.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의 국민동의 청원이 39만 명을 돌파했고요. 조만간 국회에서 심사가 이뤄질 텐데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최수영]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국회의원들의 표결로, 이를테면 청원이 많이 왔다고 윤리위에 회부하고 다시 본회의 가서 의원 제명을 부치는 거, 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서 충분히 국민의 민의로서 심판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두 자릿수 이상 목표하고 있었고 예상도 많이 했었는데 결국 8%대에 그친 건 국민이 그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심판을 한 거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품위와 민주주의의 위배 이런 것까지 걸어서 본회의에서 의원직을 제명한다? 오히려 저는 그게 국민의 뜻에 반하고 한 정치인의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다시 거듭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을 의원직 제명이라는 아주 물리적 과정을 통해서 강제로 배지를 떼게 하는 이런 일들이 과연 또 공론장의 질서에 부합하는 것 같은가, 우리가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반성을 해야 되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한 젊은 정치인의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거듭나는 계기로 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의원이 제명된 전례는 아직까지는 없더라고요. [차재원]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정 사상 제명된 국회의원은 딱 한 명 계시죠. 과거 유신정권 때 김영삼 당시 시민당 총재였는데요. 그만큼 국회의원 제명이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극약처방이거든요. 저는 이준석 당시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반성하고 이번에 대선의 결과로써 책임졌다고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 저는 징계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나 그 징계의 수위가 제명이라는 극약처방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유튜브 채널 구독자 500만 돌파 기념 이벤트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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