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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오전에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등을 막은 책임을 물어,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대기발령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함께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대통령실이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오늘 조치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적절한 조치죠. 당연한 조치고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상황에서 봤을 때 지난 시간 47일 동안 관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버티면서 경호처가 보여줬던 행태들은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는 국가기관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상 대통령 경호처가 직속이라 하더라도 그건 대통령의 신변에 대한 보호는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지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점에서 아마 김성훈 당시 차장이나 이광우 본부장의 지시를, 불법적인 지시가 되겠죠. 그런 지시를 이행했던 본부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일단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늦었지만 적절한 조치다, 그리고 경호처가 국민의 경호처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마련하는 것들, 저는 일단 그 상황도 지켜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연한 조치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고 앞서서 최근 인선에서 경호처 감찰했던 박관천 경호처 차장을 임명한 것도 경호처에 대한 개혁 의지를 대통령이 드러낸 거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고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지만 경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통보했는데 지금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윤희석] 일단 경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라든지 또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해서 경호처가 국민들께 보여줬던 모습, 거기에 부적절한 상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부에 국한되지만 대단히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러한 저항 아닌 저항이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그런 행위에 대한 징계는 분명히 있어야 하겠지만 이걸 또 경호처 전반으로 넓혀서 인사조치를 시작하고 뭔가 경호처 전체 조직 자체를 약화시키게 하는 과한 조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경호처라는 조직 자체가 처장 아니면 차장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는 걸 본다면 그 당시 상황에서 일부 수뇌부의 잘못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분도 계셨기 때문에 경호처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경찰에서 윤 전 대통령 소환한다. 그리고 또 경찰 출신인 분을 경호처 차장으로 임명을 했다. 아무래도 경찰이 새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더 중요한 임무를 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신호가 아닐까, 이 정도로 우선 해석을 합니다. [앵커] 취임선서 때 경호인력들이 서로 몸싸움을 했던 그 부분도 약간 오버랩 되는 것 같은데요. [서용주] 그건 일부 경호처가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서로 간의 힘겨루기처럼 보이는 한 장면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대통령을 경호하고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경호처의 주축은 경호처 인력들이 하는 게 맞죠. 그다음에 그 옆에서 지원하는 업무가 군과 경찰이 하는 게 맞고요.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경호처는 어떤 특정인에 줄서서 진급을 하거나 그 사람들과 뭉쳐서 누구에게 잘보이면 진급하고 그 자리의 보직을 맡게 되는 그런 구조들을 타파하고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늘 말한 대로 능력 위주의 인선과 자리배치를 통해서 경호처가 본연의 임무, 대통령의 경호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안보, 보안 문제들도 신경 쓸 수 있는 경호처로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사실상 그동안 경호처들이 역대 정부도 그랬으나 어떤 조직이나 마찬가지지만 학연, 혈연, 지연 그런 부분들 속에서 좀 폐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타파할 수 있는 조치들이 이번에 시작점으로 출발점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에 오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TF 2차 회의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모두발언에서는 물가상승과 관련한 그런 요인을 분석해 달라. 그리고 그와 관련한 대책을 보고해 달라, 이렇게 좀 주문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 TF 2차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서용주] 일단은 전반적으로 보면 물가가 가장 비상입니다. 사실상 생필품 물가가 4~5%,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라면값, 밀가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개입해서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게 가장 시급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경은 지난 번 대선 전에도 국민의힘 후보인 김문수 후보도 35조의 추경 필요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6개월이 정지된 상황이었고 정말 민간소비 부분이 너무 위축됐기 때문에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물에서 펌프질을 하려면 어떻게 그냥 해서는 현재 상황이 안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국가재정을 투입해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정 투입,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재정 여건상 가능한 영역에서 추경이 필요하면 신속하게 하자, 아마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상경제점검TF 2차 회의 결과와 관련된 내용, 대통령실의 브리핑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 드리겠고요. 이어서 지난 주말까지 계속됐던 인선 발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수석 인사 발표가 있었는데 정무수석에는 우상호 전 의원이 발탁이 됐고요. 정무수석은 어쨌든 역할 자체가 대통령실과 국회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윤희석] 우선 정무수석은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래 직급이라고 봐야 되는데 비서실장은 강훈식 3선 출신이고 정무수석은 4선을 지낸 우상호 전 원내대표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인사가 역전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우상호 의원이 이 상황에서 정무수석 자리를 받아들였다는 것부터 우선 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요. 더 평가를 해야 될 것은 가장 적임자가 아닐까, 이런 평가가 나온다는 부분입니다. 우상호 전 의원이 민주당에서 쭉 의정활동을 해 오신 분이고 또 686운동권의 최선두에 계셨던 분이기는 하지만 대단히 합리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도 대단히 논리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왔다. 그렇다면 지금 조기대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한 마당에 또 여당이 엄청난 의석 수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여야 관계의 이 갈등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장 적임자가 온 게 아니냐. 야당 입장에서도 우상호 정무수석 정도라면 대화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하는 기대 아닌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인사였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앵커]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는데 앞서 언급해 주신 비서실장과의 서열 관계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역전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본인이 불편하지 않으면 그게 크게 상관이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직이라는 것들이 나이와 연공서열 순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물론 직제상은 비서실장 밑에 7수석 중 한 명이기는 하나 사실상 저는 우상호 정무수석께서 나름대로 이번 이재명 정부의 첫 시작의 성공을 위해서 정치적으로는 좀 희생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본인의 커리어를 높게 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가겠으나, 우상호 정무수석 정도 되면 원내대표에 4선까지 하셨고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어서 굳이 정무수석을 가지 않아도 정치적 커리어와는 무관하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아마 여야 협치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겁니다. 그게 단순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에 대해서 손을 내밀고 여러 가지 유화적인 제스처를 한다 하더라도 야당 내부에서 분위기가 조성돼야 이재명 대통령과 야당의 여러 가지 협의가 이뤄질 텐데 저는 그 가교 역할을 우상호 정무수석이 잘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시절에도 당시 박근혜 정부 여당 의원들과 저녁에 식사도 하고 만나면서 한 60~70명의 탄핵 찬성표를 이끌어냈던 것을 보면 그게 억지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뤄냈거든요. 다만 안의 살림은 저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잘할 것 같고요. 밖의 살림은 우상호 정무수석이 잘할 것 같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치적 희생을 한 것 같다고 평가해 주셨는데. 또 검찰개혁을 주도할 민정수석 인선에는 오광수 변호사가 낙점됐는데 일각에서는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 좀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윤희석] 일단 대통령이 임명한 본인의 비서관이잖아요, 수석비서관. 그 인사에 대해서 일단 지켜봐야 되는 거죠. 제가 놀란 것은 여당 내에서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이라든지 또 조국신당의 박은정, 황운하 이런 의원들이 이 인사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논리를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대단히 놀랐습니다. 검찰 출신은 검찰개혁의 주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어떤 주장을 개혁할 때 그 개혁의 대상인 부분을 잘 아는 사람이 개혁의 주도권을 쥐고 하는 것이 일견 타당하다고 볼 때 무조건 검찰 출신은 안 된다. 그럼 검찰에 몸 담았던 사람, 특히나 특수부에 근무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은 그 역할을 맡으면 안 된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박은정 의원 검사 출신인데 박은정 의원 보고 민정수석하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검찰 출신은 무조건 악마화하고 뭔가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여당을 향해서 주장했던 것이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 보니까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구나, 이걸 아마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어쨌든 임명됐습니다. 검찰개혁의 초점을 어디로 맞출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성공적인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 이 정도로 처음에 평을 해야 되겠죠. [앵커] 일단 반대 논리에 대한 비판을 해 주셨는데 앞서 들었던 녹취 중에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개혁의 주체는 결국 국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광수 민정수석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 이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서용주] 일단 오광수 민정수석이 얼마만큼 개혁의 키를 쥘지는 모르겠어요. 민정수석의 영역이라는 것들이 민정수석이 입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국정에 대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개혁의 방향과 키를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개혁기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은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 인사권을 확정지은 것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살펴본 것 같아요. 실용 인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특수통이라는, 말하자면 여권 내 인사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먼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구계를 개혁하려면 축구선수를 데려다놓으면 야구개혁을 하기가 쉽지 않죠. 야구를 좀 했던 사람이 쳐보기도 하고 던져보기도 했던 사람이 야구계를 개혁할 수 있지, 축구로 유명하다 하더라도 야구에 대한 부분들의 조예가 깊지 않으면 스포츠라는 큰 입장에서 누구를 데려다놓는 것보다 그 직접적인 속살을 속도감 있게 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 특수통이기 때문에 우려했다, 친윤 검사이기 때문에 우려했다는 부분들이 이미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는 민정수석이 그러한 점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아마 본인이 맡은 바 임무를 잘 수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그러니까 임명이 되지는 않았지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승엽 변호사와 관련해서 이승엽 변호사가 대통령의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권의 반발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해충돌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희석] 당연히 그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을 중단시키고 또 선거법 관련해서는 죄를 물을 수 있는 조항 자체를 없애서 아예 면소판결을 받게 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 그래서 법률적 효력을 다시 상실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하나 있는데. 이거 결정하는 곳이 헌법재판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에 이재멍 대통령의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변호를 해 왔던 분을 임명을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법재판관이 30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9명밖에 없는 9분의 1, 한 분, 한 분의 결정 자체가 모든 것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을 때 이건 이해충돌이란 관점에서 당연히 맞는 거죠. 주인공이 이재명 대통령인 그러한 사안에 대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이거 왜 이해충돌이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어떠한 공직도 이분은 맡으면 안 된다, 이 뜻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그 공직이 헌법재판관이냐. 왜 그러한 논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강행하려고 하는 거냐, 시작부터. 이 부분이 안타까운 것이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당사자는 부담을 느껴서 그런지 몰라도 고사하는 모양새를 표시하고 있는데 여론의 추이를 잘 보실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이재명 신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사자는 고사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지만 어쨌든 거론됐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해충돌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그런 정도도 못 하나요? 할 수도 있죠. 사실상 이해충돌 부분이 아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아예 고문 변호사도 아니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변호를 맡았다는 것들은 수많은 사건 중에 하나를 맡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동안에 본인이 해왔던 법률계에서의 업적 부분들을 다 희생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냐는 측면에서 직업적인 제한들이 너무 과하지 않냐는 측면에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제가 봐서는 거론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비난들이 거세지면 이 부분이 사실상 지명으로까지 이어질까 싶기도 하고요. 본인 스스로도 지혜롭게 대처해서 이 부분을 고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인사의 하마평 수준에서 끝날 부분이지, 이게 사실상 지명이 됐다고 하면 저도 이해충돌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겠으나 지금은 하마평과 거론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인사들은 좀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실제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이 되는지 여부를 일단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어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가장 처음으로 했던 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질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대북송금 관련 재판을 받을지 답해라라는 질의를 하기도 했는데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일을 취소하고 추후 지정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논란이 됐던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다, 그러면 논란이 됐던 부분들을 우리가 소추라는 단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과거 후보 측이 주장했던 기소와 재판 모두 포함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법원이 인정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서용주] 저는 사실상 그런 쪽으로 기울었다고 보는 것이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선거법과 대북송금법 어떻게 할 건지 대답하라.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법원의 입장을 존중한다. 법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사법부가 있는 것이고. 법원이 판단해서 이 부분들이 소추가 기소와 재판에 모두 해당된다고 했을 때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는 재판이 멈추게 되겠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법원이 결정한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끄집어내서 분란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일단 대법원의 판결, 그다음에 최종적인 어떤 결정들을 지켜보는 것, 결국에는 그게 가장 합리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어떻게 반응을 내놓을까요? [윤희석] 애초에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재판 5개의 속행 여부는 개별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다라고 아무런 명시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었습니다. 일단 선거법 관련한 파기환송심 첫 기일이 6월 18일로 미루어졌고, 대선 전에. 그래서 6월 18일에 어떻게 되냐 봤는데 헌법 84조를 이유로 들어서 이걸 또 변경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법원이 결국 권력의 힘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냐, 바람보다 먼저 누웠고 누워서 아예 안 일어나는 태세를 갖추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공이 이재명 신임 대통령이기 때문이에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일이 있기 이전에 헌법 84조에 대해서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재판 진행 중인 분이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를 했고 또 당선이 되는 상황을 예상한 가운데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법원에서 기일을 자꾸 변경한다. 뭔가 대법원에서 정확한 어떤 결정을 일단 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 계속 옥신각신하는 게 큰 의미가 없고. 대법원에서 논리와 법리를 들어서 이 사안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국민들의 혼란도 막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답을 하고 이 과정이지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야당의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무용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법원의 공이 하나가 더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대선 이후에 양당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는데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서영교 의원, 김병기 의원 2파전으로 전개되는 상황인데 여당의 원내대표가 누가 될까, 이 부분도 상당히 당정관계나 아니면 야당과의 관계 속에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서용주] 그렇죠. 그런데 누가 돼도 됩니다. 어차피 김병기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 자체가 대통령과 합을 맞춰왔던 분들이고 그 누구보다도 나름대로 민주당과 여러 가지 국정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도가 부족한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이 이번에 20%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데 들어갑니다. 최초죠. 당원들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가 가장 중요한 향배를 가를 것 같고요. 그러면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첫 스타트는 원내대표. 지도부든 아니면 당대표 전체에 대한 지도부든 결국 이재명 대표가 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정말 혼란스러운 내란의 수습과 경제 상황의 회복, 이 회복에 방점을 뒀을 때는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누가 되더라도 대통령과 누가 누가 호흡을 잘 맞추나, 그런 쪽으로 선택이 될 것이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겠습니다. [앵커] 누가 돼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누가 되면 좋습니까? [윤희석] 글쎄요. 어느 분이 되더라도 여당이 된 민주당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야당 시절에 큰 의석수를 가지고 밀어붙이기만 했던 그런 모습은 안 나오리라고 봅니다. 물론 두 분의 캐릭터가 다른 것도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 보는 분위기도 두 분이 차이가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어느 분이 되든지 간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임명됐던 것과 같이 야당을 의석수가 상당히 적지만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국회 차원에서 갈등 요소를 잠재우고 이재명 행정부가 성공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국회를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앵커]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의 특징 중 하나는 권리당원 투표 20%가 합산된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또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용주] 가장 큰 변수죠. 원내대표 선거는 그동안 우리가 반장선거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의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뽑았으니까요. 의원 개개인에게 여러 가지 선거운동을 통해서 표를 얻으면 원내대표가 됐는데 이게 권리당원 투표가 20% 들어갔다는 건 거의 당 대표 수준의 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상 민주당이 당원주권주의를 표방하면서 당원들의 의사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들이 정당운영의 기본이 아니냐는 차원에서의 최초의 어떤 시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8:2인데요. 원래 원내대표 선거가 한 표, 두 표로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20%면 상당한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수치죠. 그래서 저도 궁금해요. 김병기 의원과 서영교 의원 둘 중에 누가 더 당성이 강한 것으로 지금 당원들이 생각하느냐. 저는 그래서 누가 돼도 상관없으나 그 결과가 궁금한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의원들뿐만 아니라 당원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지켜볼 만한 원내대표 선거일 것 같고요. 지금 또 여야 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법사위원장 자리입니다. 지금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돌려달라,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지금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윤희석] 민주당이 이제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논리에 맞는 발언을 할 때도 됐어요. 법사위원장 관련해서 작년에 총선 끝나고 나서 여야 협상을 할 때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건 가져가야 된다, 야당이 가져가야 된다는 논리를 펴면서 결국은 법사위원장이 정청래 의원이 됐잖아요. 그 이후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상황들은 굳이 제가 열거를 안 해도 아실 겁니다. 무리한 청문회 등을 열어서 증인들을 모욕을 주고 아무런 결과 남는 것도 없는 청문회 개최, 이런 거 하면서 권력을 절제하지 못하고 무제한적으로 썼었던 그런 법사위의 모습을 봤는데 그런 논리라면 이제 이재명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대답은 이건 2년 임기의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1년 지난 상태에서 말할 수가 없다. 이거는 원 구성 협상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1년 전 민주당이 했었던 얘기와 전혀 맞지 않는 해명 아닌, 변명도 아니고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석수 많이 갖고 있고 행정부까지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장악을 하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게 되면 우상호 정무수석이든 누구든 임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민주당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이걸 생각을 해야지 개별 의원들의 발언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반감만 쌓인다.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때는 그랬고 여당이 되니까 마음이 바뀐 거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넘길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1년간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후반기로 정상적으로 전반기 2년 하고 후반기 2년에 대해서 그때 협상의 대상이지 지금 그걸 중간에 협상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상 이거는 여야 간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 부분이 합의가 이뤄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당시 국민의힘도 법사위는 여당에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또 이게 서로 입장이 또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법사위를 가지고 다투는 것들이 또 여야의 갈등의 물러설 수 없는 그런 하나의 기준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로운 원내대표가 민주당에 들어서고 국민의힘도 새로운 원내대표가 들어서면 그때 가서 또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이 법사위가 정말로 국정을 발목 잡는 자리로서 다툼을 하지 말고 정말 정상적으로 법사위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장,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고려가 되는 상임위 배분이 이제는 조금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정청래 법사위원장께서도 이제는 좀 집권을 했고 집권여당이 됐으니까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페이스북에 보면 조금은 상대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단어들은 안 남기는 게. 왜냐하면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감정 상하면 이게 될 일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말과 상대를 존중하는 언어들로 여유를 보이는 그런 단어를 쓰시면 어떨까 그런 개인적인 조언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법사위원장 자리, 또 다른 여야 갈등의 요소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이기는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고. 지난 주말에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현재 머무르고 있는 한남동 관저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만찬을 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 드렸는데 이 만찬 이후에 관저 내 의문의 수영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김병주 최고위원이 이 수영장에 대해서 이런 추측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민주당 의원들이 SNS에 올린 사진을 보기는 봤는데 상당히 작은 수영장입니다.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좁아 보이고. 김병주 의원의 추측, 강아지 수영장 아니냐, 이런 추측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윤희석] 제가 사진을 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앵커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사람이 들어가서 수영하기에는 목욕탕도 아니고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강아지 수영장이다. 제가 강아지가 수영하는 걸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그런 용도로 수영장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언을 못 하지만 깊이가 깊어야 50~60cm고 그 길이가 5~6m 정도 된다면 강아지가 수영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충분히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워낙 반려견을 많이 키웠기 때문에... [윤희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해명을 듣는 것이 순리이지 바깥에서 이 용도가 뭐다라고 말하기에는 섣부른 감이 있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관저를 떠나기 직전에 사용했던 수도량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이게 더 주목받고 있는 거죠? [서용주]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용했던 것보다는 너무 많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의 수십 배에 달하는,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했던 사용량과 같다고는 하나 단기간으로 따졌을 때는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게 저 수영장으로 추측되는 게 지어지고 나서 좀 더 물 사용량이 늘어났다는 주장들이에요. 그런데 가보면 정자가 하나 있고 그 앞에 강아지 수영장으로 예측이 되는 게 있는데 저게 조형물이라고 하면 이거를 경사도를 두고 짓지 않습니다. 그냥 사각형으로 반듯하게 해서 저기에다 연꽃을 놔둔다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게 목욕탕처럼 처음에 물을 담그고 쭉 내려가는 그런 거라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누군가가 수영하거나, 저도 개인적으로 강아지를 좋아해서 아는데 강아지들이 물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애견카페 같은 데나 이런 데 가면 강아지들이 따로 노는 수영장들을 마련해 놔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컨대 정자에는 대통령 부부가 앉아서 반려견들을 풀어놓고 여기서 놀고 수영도 하게끔 만들어놓은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지금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향후에는 밝혀지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서 아마 사실관계가 나올 것 같은데 참 국민들이 보기에는 개탄스러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수영장이 어마어마한 수도량의 원인이었는지 좀 앞으로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본격 패배의 원인을 찾고 책임 공방에 돌입한 모양새인데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5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5가지 국민의힘 개혁 과제에 대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긴급 기자회견이 어제 있었는데 일단 9월 초까지 전당대회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6월 말까지잖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윤희석] 당헌당규상 한 차례에 한해서 6개월 이내 범위를 정해서 비대위의 임기가 연장될 수는 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의 임기는 6월 30일까지인데 전국위원회 의결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물리적으로는 12월 말까지 연장이 가능은 하죠. 그런데 아직 전국위원회 허락을 받은 적이 없고 오늘 의총이 2시에 예정돼 있는데 아마 의총에서 많은 의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가장 먼저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그 이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주장한 9월 초까지의 전당대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안 되면 그 이후에 얘기했던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 감사라든지 기타 등등의 얘기들은 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있을 의총에서의 가장 큰 주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언제까지로 하느냐, 그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의총 결과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가 분명히 거론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국민의힘의 차기 원내대표가 누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도 앞으로의 방향성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저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정말 오랜만에 국민들이 바라는 국민의힘 모습에 대한 개혁안을 던진 것 같아요. 이 5가지를 대선 전에 했었더라면이라는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일단 오늘 2시에 있을 의총이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죽느냐 아니면 친윤들이 여기서 본인들이 무릎을 꿇느냐. 저는 이게 그냥 넘어갈 의총은 아닌 것 같고요. 5대 개혁안에 대해서 친윤들이 의총을 통해서 반대해버리면 비대위원장의 이 5대 개혁안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고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혁신과 개혁의 시작점은 아예 따지고 보면 더 심각한 자중지란으로 갈 수 있는데 사실상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선출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또 도로 친윤이다, 원내가 또 친윤이면 권성동 원내대표나 친윤 차기 원내대표나 뭐가 다를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원내대표가 지금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107명이겠죠. 107명의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가 첫째. 두 번째는 사실상 비대위원장이 고삐를 쥐고 가야 하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고삐는 쥐었으나 친윤의 말에 올라타 있기 때문에 그 말이 가는 대로 가는 비대위원장이라고 제가 늘 표현하거든요. 과연 정말로 친윤의 거대한 말 위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고삐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2시 이후에 어떤 결정이 날지 참 궁금한 부분입니다. [앵커] 서 소장님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친윤의 말을 탔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어제 5대 개혁 과제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겠다. 그리고 대선 후보 교체, 한덕수 전 총리를 추대하려고 했던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진상규명을 하겠다. 이 부분은 굉장히 친윤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윤희석]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일단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한다. 명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탄핵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정리가 되고 있지 않은 당내 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탄핵 반대했다는 당론 자체가 없어진다면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없지 않겠느냐. 갈등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차원의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또 강하게 탄핵 반대를 주장하셨던 분들의 반발이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 얘기인데요, 제가 볼 때는. 5월 10일부터 있었던 김문수 대선 후보 교체 시도. 하루도 안 지나서 결국 무산이 되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가 대단히 거칠었습니다. 그리고 흔히 모두 잠든 후에 날치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시간에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과연 이게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어떤 근거에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만약 절차적 정당성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짚고 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당이 화합을 해서 180석 넘는, 190석에 가까운 여당의 세력과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부를 어떻게 상대하겠느냐. 그런 문제의식에 따른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선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 두가지가 가능하겠습니까?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그리고 대선 후보 교체와 관련한 진상규명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서용주]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주류인 친윤들이 둘 다 강하게 반대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주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주도세력에게 목을 내놓아라, 이런 꼴이잖아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난 12월 3일부터 6월 3일 대선까지. 그리고 대선 이후에 친윤 지도부와 친윤의 입장들을 보면 본인들은 버티겠다는 의지가 강하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원내대표의 직무를 하면서 원내대표 선거까지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탄핵 반대 당론을 바꾸겠다고 했을 때 친윤 쪽에서 강하게 반발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당대표 선거를 치르겠다, 전당대회를 하겠다니까 비대위로 가자는 게 친윤계의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107명 중에 친윤이 최소한 과반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이 목을 내놓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후 2시에는 굉장히 고성이 오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혼란한 국민의힘의 의총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단박에 정리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됩니다. [앵커] 잠시 뒤 오후 2시에 있을 국민의힘 의총 결과를 기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유튜브 채널 구독자 500만 돌파 기념 이벤트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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