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대로? '배달수수료 상한제' 촉각…"남는 게 없다"던 현장에선

2025.06.0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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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배달수수료 상한제'에 속도가 붙을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 소식은 공다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떡볶이 가게입니다. 배달 주문으로 3만원어치 떡볶이를 팔았을 때 배달앱이 즉시 떼가는 돈만 만원에 육박합니다. 각종 수수료와 배달비 등을 합하면 매출의 30%가 그대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김민수/떡볶이집 점주 : 떡볶이 같은 경우는 객단가가 좀 낮은 편이라. (수수료가) 평균적으로 한 30%에서 35% 정도까지 나가거든요.] 앱마다 붙는 광고비까지 포함하면 남는 게, 매출의 절반에 불과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김민수/떡볶이집 점주 : 광고비랑 뭐 여러 가지 배달 수수료랑 다 떼고 나면 1만원이 채 안 남는 경우도 있고요. 원재룟값이랑 떼고 나면 거의 10, 20% 남는…] 소비 부진이 길어지는 가운데, 배달 수수료 부담까지 커지자 새로 출범한 정부가 신속히 수수료 손질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수수료를 제한하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난달, 공정위가 배달앱 수수료 상한을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법제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자영업자 단체는 배달앱 총 수수료가 음식값의 15%를 넘지 않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달비가 수수료 상한제에 포함될 경우 배달 라이더 임금이 줄 수 있는 데다, 또다른 풍선효과도 우려됩니다. [이정희/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 라이더들의 수익하고 관계되는 문제도 있고, 배달 플랫폼들이 여러 가지 전략을 만들어 비용을 또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수수료를 대폭 낮춘 상생 배달앱들이 속속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지자체가 자체 개발한 앱뿐 아니라, 땡겨요 등 민관이 합동으로 만든 앱도 있습니다. 정부는 650억원 추경을 편성하고, 내일부터 공공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세차례 주문하면 만원을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방극철 / 영상편집 김지우 / 영상디자인 허성운] 공다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609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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