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외교안보 부처들이 일주일도 안 돼 기존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전단과 군 확성기에 대한 입장이 대표적인데, 아직 장차관 인사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혼이 있네 없네하던 '공무원론'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하얀색 풍선에 2㎏ 남짓 전단 꾸러미가 달렸습니다.
"빨리 우리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해달라"
대선 전날 납북자가족모임이 조속한 송환을 촉구하며 날려보낸 대북전단에, 통일부는 "자제 요청에도 살포됐다"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 유관기관과 규제에 나설 거라면서, 동시에 관련법개정 논의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 당시 표현의 자유를 앞세우거나, 신중을 기해달라던 정도의 입장과는 크게 달라진 겁니다.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지난해 6월)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김영호 / 통일부 장관 (지난해 12월)
"전단 단체들에게 신중한 판단을 요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살포 중단을 요구한 건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으로 결정된 2023년 9월 이후 처음인데, 이재명 정부의 첫 대북 유화책이란 평가도 있습니다.
여기에 군도 보조를 맞추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재개해온 대북확성기 방송에 대해 '북한의 행동'을 전제로 했지만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이성준 / 합참 공보실장
"안보 상황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민간단체 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차정승 기자(jsch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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