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등 '3대 특검법' 출범 수순…'검찰개혁도 탄력' 전망

2025.06.10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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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이 오늘(10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내란 특검', '채 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의혹 규명이 핵심입니다. 특검이 실시되면, 이르면 이달 안에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과 김건희 여사,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이 조만간 출범합니다. 해당 특검 법안은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됩니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만큼 특검은 이제 수사대상과 규모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역대 2개의 특검이 동시에 시행되는 경우는 2차례 있었지만 3개의 특검이 한꺼번에 가동되는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특검 수사대상은 내란 특검 11개와 김건희 특검 16개 등 10개 내외로 명시돼 있지만 모두 인지수사가 가능한 만큼 사실상 수사범위 제한이 없습니다.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규모 역시 역대 최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란 특검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상병 특검은 20명 등 최대 120명을 파견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3개 특검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처럼 역대 최대, 최장, 최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민주당이 주도한 검찰 개혁이 힘을 받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그동안 검찰은 정권 교체 이후 전 정권 수사로 존재감을 드러냈는데 이번엔 주요 수사의 주도권이 특검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다만 일부에선 제2의 적폐청산 등으로 수사가 치우치면 역풍이 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검 지명 절차는 이달 중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빠르면 이번 달 안에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각각 1명을 추천한 뒤 최종적으로 이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이지혜] 조민중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610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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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현장영상+] 김용태 07:09
    [현장영상+] 김용태 "야당 역할, 국민 관점에서 정책 한계 지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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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현장연결] 이재명 대통령-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 '모두발언'...환영 인사말은? 13:53
    [현장연결] 이재명 대통령-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 '모두발언'...환영 인사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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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현장연결] 이 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동 결과…이 시각 대통령실 02:18
    [현장연결] 이 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동 결과…이 시각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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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24·25일, 김민석 인사 청문회…'사상 초유' 증인 없이 열리나 20:49
    24·25일, 김민석 인사 청문회…'사상 초유' 증인 없이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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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현장연결] 대통령실, 이란 관련 안보·경제점검회의 결과 브리핑 01:37
    [현장연결] 대통령실, 이란 관련 안보·경제점검회의 결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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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현장연결] 이 대통령, 여야 지도부 회동…추경·인선 논의 주목 02:33
    [현장연결] 이 대통령, 여야 지도부 회동…추경·인선 논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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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李 대통령,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추경·총리 인준' 논의 주목 01:33
    李 대통령,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추경·총리 인준' 논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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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바로이뉴스] 01:38
    [바로이뉴스] "이번 사태, 국내에 미칠 영향은" 대통령실, 긴급 안보경제상황 점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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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대통령실, 긴급 안보·경제점검 회의...'중동 위기' 대책 논의 03:55
    대통령실, 긴급 안보·경제점검 회의...'중동 위기'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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