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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통령에 당선되면진행 중이던 재판은 어떻게 되는가, 법원 첫 판단이 나온 건데일단 첫 판단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일단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을 6월 18일날 하기로 했던 것을 지금 무기한 연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중단한 거죠. 이걸 두고 법조계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이게 법원의 정당한 판결이다. 아니다, 법원의 정치적 판결이다.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단 사법부에서는 헌법 84조라는 명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것일 뿐이다라는 대단히 지극히 원론적인,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거든요. 일단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팩트를 공개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적 관점에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 이 부분을 정말 탈탈 털어서 온통 공격적인 재판 이런 게 진행돼 왔는데 결국은 그걸 못했지 않습니까. 결론이 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죠.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에 민심이 별 문제 없다라고 판결한 게 아니냐. 또 하나는 모든 정부에 보면 정권을 잡은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칼날이 사실 그렇게 세게, 강하게 갈 거라고 하는 사람은 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충분히 예상된 결론, 예상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조 부원장님께서는 이 결정 어떻게 보셨어요? [조청래] 개별 재판에 대한 기일 지정을 하는 건 재판장의 권한이니까 참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고법의 일개 판사가 해서 결론을 지은 게 조금 석연치 않기는 합니다. 이게 다른 재판에, 지금 진행 중인 4개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소추의 범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온 국민의 관심사잖아요. 그리고 신임 대통령의 취임 초기에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이른바 재판중지법이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금 12일날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알아서 먼저 누워버리니까요. 이게 참 사법부가 이렇게 정치계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국민들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에 다른 재판도 영향을 받을 텐데 이것을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기관이 어디인지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이 말하기를 개별 재판에 대한 기일 지정이나 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은 재판관이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대법원도 개입을 할 수가 없고요. 재판 중인 사안이라서 헌법재판소도 소원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 이런 제도와 법률 체계가 맞는지. 좀 저는 걱정도 되고 의구심도 나고 그렇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에서 개별 재판부에게 판단을 맡겼기 때문에 나머지 4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 할 텐데 법원 인사가 나서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더라고요. [조청래]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새로운 재판장이, 재판부가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맞는데요. 대개는 대법원 판례나 이런 게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선 재판관이 어떤 판단을 내렸을 때 동료 판사가 그것을 바로 번복하기가 쉽겠습니까. 저는 그건 쉽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사법부 전체가 국민 불신의 대상이 되고요. 법관들도 국민 불신의 대상이 될 텐데 아마도 판사들이 자기 눈을 찌르는 일을 할까요? [앵커] 헌법 84조 두고 판결 전에도 해석이 분분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응들도 분분하게 나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엇갈린 목소리를 저희가 준비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앞서 조청래 부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이번에 한번 결정이 나오다 보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아무래도 미칠 수밖에 없죠. 이번 재판 결과가 일종의 첫 판례 비슷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첫 판례 격인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오늘 아침 신문이나 모든 방송들을 보면 유명한 법학자들, 현직 판사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다 반반 엇갈립니다.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이 이게 기소만 중지되는 거 아니다. 재판도 다 중지된다, 이게 다 의견이 엇갈려요. 그래서 판례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고 지난번 비상계엄,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법조계에서 다 의견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은 정치인들이 사실은 옳다, 그르다 판결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청자들도. 따라서 결론은 결국 재판부의 최종 결론, 이 부분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최종 판단이 나온 거죠. 그래서 서울고법이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 부분의 판결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을 제기한다면 이후 모든 재판에 대해서 논란을 제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 이것만이 우리에게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서울고법 형사7부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을 했는데도 민주당에서는 재판중지법에 계속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거든요. 통과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조청래] 통과되겠죠. 절대다수당이고 이미 대선 전에 임시국회를 소집하면서까지 이 부분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게 민주당의 의지니까요. 대선 직후에 바로 하기로 했던 것을 며칠 늦춘 거 아닙니까? 며칠 늦춘 거라서 바로 통과될 거고요. 변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과되고 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리도 없고요. 이대로 흘러가는 건데 그 정도로 중대한 사안을 이렇게 간단하게, 허무하게 처리하는 걸 보고 놀랍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앵커] 앞서 최진 원장께서는 헌법 84조 서울고법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헌법 68조로 반박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판결로 대통령 자격이 상실한 때라는 어떤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설명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최진]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동훈은 큰 중립적인 법 학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정치인이고 또 보수성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헌법 조항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치적인 주장이지 설득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논란이 추후 재판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첫 판결에서 판례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후로 연기되거나 혹은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의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헌법 68조 2항 언급하기도 하고 또 민주당 쪽에서는 재판중지법 밀어붙이는 상황인데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의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지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조청래] 전혀 없죠. 의석수가 107석밖에 안 되고요. 그런데 이게 불소추특권이라는 건 특권 아닙니까. 현직 대통령의. 원래 법조문에서 특권은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법은 법조문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모두 중지단하면 재판을 중지한다고 명시를 했겠죠. 왜 불소추특권라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68조 2항이라는 게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재판 아닙니까? 판결이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조문을 넣은 이유가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그것이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앵커] 재임 중에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조청래] 그렇죠, 68조 2항이 그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헌법학자가 해석하는 게 다르고 정치인이 해석하는 게 다를 수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이걸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렇게 끌어다놓는 그 과정이 한국의 법치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개 판사가 해석했다는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정부 인선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변호 맡았던 이승엽 번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올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검토 중이라고는 하는데 논란이 커지는 것 같아요. [최진] 국민의힘은 보은인사, 방탄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비판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 때도 대통령 변호인단을 법제처장으로 임명해서 상당히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생생히 기억하다시피 헌법재판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때도 재판관들이 보수냐 진보 성향이냐를 놓고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종편에서. 그런 점에서 법원의 최상위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특정 정치 성향에 치우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명 자체가 야당 몫, 여당 몫, 대통령 몫으로 이게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방통위원회도 국민의힘 몫, 민주당 몫, 대통령 몫 이렇게 아예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비판의 소지는 있으나 비판적으로 얘기할 바가 못 돼요. 그리고 모든 대통령이 그래 왔고 그리고 어느 정도 관례 비슷하게 각 정파의 몫, 대통령 몫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의제기하는 건 곤란하다. 다만 윤석열 정부 때 하도 이런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가능한 한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인사, 이런 부분을 최대한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앵커] 법률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대통령과의 인연이 있잖아요. 재판을 직접 변호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해충돌 논란은 계속 있을 것 같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비판하는 것 같아요. [조청래] 당연하죠. 왜냐하면 대통령 추천이라고 해서 대통령 지인을 넣으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최소한의 금도가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중립성 보장을 위한 장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야 추천 몫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회 추천 몫 3명 중 1명은 여당, 1명은 야당, 1명은 합의 추천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이걸 깼잖아요. 지난반에 2명을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여서 파동이 인 거거든요. 이미 민주당은 국회의 오랜 추천 관습도 깨뜨렸고 지금 대통령 추천 몫도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상 헌법 정신이라든가 법률 제도에 대한 그간의 좋은 관습들을 다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신임 대통령이 처음에 밀월기간, 지금이 좋은 시기예요.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나라를 개조하고 민생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지, 왜 처음부터 장애물을 스스로 만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한편으로 민정수석에 임명된 오광수 변호사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민주당 내에서도 특수통 출신이다 보니까 조금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주택 차명 관리 논란 불거졌거든요.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까요? [최진] 일단 이것도 저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 비판을 받을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검찰개혁이 최대 화두인데 검찰 출신이 검찰을 과연 개혁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도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 검찰 특수통이기 때문에 특수통이 중용을 하고 온통 국정을 막후에서 좌지우지했다,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도 특수통인 오광수 변호사가 제대로 검찰개혁할 수 있겠느냐라고 여권 내부에서조차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민주당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오광수 민정수석이 이를테면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이후 윤석열 정부에 비해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미 인선을 해 버렸기 때문에 이후 오광수 민정수석이 실제로 하는 방향, 그리고 민정수석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과연 본인 재산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이미 나오기 시작하는데 국회 인사청문회 때 제대로 순탄하게 통과될 수 있겠는가. 아마도 국민의힘은 총력 비판을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을 원만하게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고 그리고 이후 검찰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사 문제, 사정 문제를 공정성 있게 정의롭게 해 나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온 국민이나 정치권이 상당히 날카롭고 예리하게 지켜볼 거라고 봅니다. [앵커] 재산 은닉 의혹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인 겁니까? [조청래] 아내 재산을 차명관리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옛날에 우병우 수석이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아내의 재산 차명관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검찰 특수통 출신이어서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사람 아니냐, 이게 핵심이고요.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서영교 의원이나 추미애 의원조차도 비판을 한 거 아닙니까? 신중하게 해라. 대통령 취임한 지 며칠 안 된 분한테 신중하게 하라고 했거든요. 지금 아내 재산을 차명관리했다는 이 얘기도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바깥에서 나온 이야기 같지가 않아요. 이게 내부에서 제기되는 불만들이고 우려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지금 보름도 안 됐는데 이상징후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돌파해 가는지도 저도 살펴봐야겠는데요. 민정수석은 수족같은 분이라 지인도 쓸 수 있고 사법연수원이나 고시 동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식의 불협화음이 나오는 게 금방 그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마 오광수 수석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에 계속 이런 의혹이나 반발이 뒤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네요. [앵커] 대통령실 남은 인선도 주목이 되는데 오늘 또 국민추천제 실시한다고 발표가 됐거든요. 국민들에게 장차관 인사도 추천받는다는 겁니까? [최진] 일단 열린 인사 측면에서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가 과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관은 간혹 추천을 받지만 차관까지도 누구든지 일반 국민들의 추천을 받는데 한 일주일 정도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틀에 박힌 인사 관행을 벗어나겠다. 그래서 국방장관도 안규백 의원이나 신임 법무부 장관에 윤호중 의원처럼 비군인 출신, 비율사 출신이 새롭게 파격적으로 발탁하겠다라는 대통령한테는 탕평인사의 의지를 널리 공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추천제가 이번에 제대로 정착을 내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야당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좋은 장차관 있으면 추천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발탁되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인사 과정에서 진영 논리에 따라서 논란이 계속 일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국민들 추천받으면 그런 논란은 줄일 수 있을까요? [조청래]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추천제라고 하니까 성격으로 볼 때는 나무랄 데 없는 내용이잖아요. 공격할 거리도 사실 없지만. 민주당이 그간 이재명 대표 시절에 보여왔던 행태를 보면 결국 그 국민은 강성 민주당 지지세력일 가능성이 있고 개딸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 마음에 드는 사람을 국민추천이라는 포장을 해서 그런 통로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지금 야당 인사에 대한 추천이나 보수층에서 요구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개혁안이 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한번 실질적으로 보여주셔야 되겠죠. 그래야 신뢰가 가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곧 취임 첫 해외 방문, 정상 국제무대 데뷔전이 있는데 안보 라인은 어느 정도 있는데 외교 라인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첫 외교무대를 가게 될까요? [최진] 지금 세계신냉전이라고 해서 주변 국가들의 관계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외교 안보 라인은 과거에도 중요했지만 지금은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어떻게 보면 강성 보수 쪽이 계속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던 게 친북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반국가 전복세력 이런 부분들이 색깔론인데 이 부분을 불식시키는 게 바로 외교안보 라인, 이걸 누구로 하느냐인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의 통화하는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 다행히 미국, 중국, 일본이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해서 중국보다는 일본을 더 중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국민들에게 줬다는 것. 그래서 미국과 일본, 이런 가까운 우방국을 중시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국민들의 우려, 보수 진영의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보는 거고 앞으로도 다른 걸 몰라도 외교안보 쪽 정도는 상당히 보수진영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이재멍 대통령이 당장 G7 정상회의 때문에 캐나다 가야 하는데 아직 외교 관련 인선이 안 돼서 그렇게 되면 전 정부에서 임명됐던 조태열 장관과 함께 캐나다 가게 되는 걸까요, G7에? [조청래] 그렇죠. 그런데 지금 조태열 장관이 이전 정부의 장관인 것은 맞지만 제가 볼 때는 장관 청문회 때문에 지금 당장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실의 안보실장이 거중조정 역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안보실장이 안보 문제만 하는 게 아니라 외교안보 전체를 총괄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외교부라는 게 기능적으로 세 분한테 있는 것이고 정치적인 바람을 타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국익 차원에서 제대로 된 보좌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태열 장관이 같이 가더라도 아무 문제는 없을 거예요. 앞서 최진 원장님께서는 통화 순서를 보고 해석을 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먼저 했고 그다음에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했고 아직 시진핑 총리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통화 순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청래] 그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중국 통화하고 일본 통화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 내내 괴롭힘을 당한 부분이 친중 색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더더군다나 캐나다에서 열리는 G7은 서방 7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나 글로벌 공급망,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 견제가 주요 이슈로 나올 거예요. 그런 G7 정상회담에 참석하면서 중국과 먼저 통화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부담이고 민주당에도 부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건 과정 관리를 제대로 해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선 끝난 지 일주일 됐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당내 상황을 수습하는 데 좀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5가지 개혁안. 건건별로 굉장히 첨예하게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제 5시간 넘게 격론이 벌어졌는데 일단 지도 체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조청래] 나온 게 없어요, 결론이. [앵커] 중론도 없습니까? 오늘 더 논의가 되겠죠. 어제 의총에서 긴 시간 동안 논란이 됐던 것은 대통령의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하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실 표면적으로는 안 드러났지만 더 큰 논란이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 감사인데요.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감사는 아마 제가 볼 때 107석의 국회의원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다 당무감사 들어가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후보 교체 시도가 있기 전에 한덕수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 연판장을 돌리니 마니 할 때 참여했던 의원들이 수십 명이었잖아요. 이게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이 의총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됐던 것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문제가 된 게 비대위원장의 임기 연장의 문제인데 비대위원장의 임기 연장은 예를 들어서 8월 전대나 9월 전대로 갈 경우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6월 말 사퇴를 하면 두 달 정도의 공백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신임 원내대표가 대표 대행을 하든지 아니면 전당대회 관리형 비대위원회를 다시 띄워야 하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뜻은 뭐냐 하면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에 내가 당 개혁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임기를 연장해달라 그 뜻인데 이게 당 개혁에 방점이 찍히면서 현역 의원들이 기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게 당원 투표할 일이냐. 당신이 스스로 결정하면 되지, 아니면 6월 말일에 그만두던가.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추진하려고 하는 혁신안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지금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들의 그런 태도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대통령 선거 패배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당원들 몫이기도 하지만 특히 그분들은 후보 선출부터 대선 운동 전 과정에서의 파행에 각자 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개혁을 못했고.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사실상 어찌 됐든 표면적으로 볼 때는 개혁을 저지하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국민 불신이 또 가중되겠죠. 안타깝습니다. [최진] 저는 국민의힘이 5시간 동안 의원총회에서 난상토론하는 거 보면서 아직도 국민의힘이 계엄, 탄핵의 강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선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상당 부분.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주장하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히 국민의힘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고 봐요. 이를테면 개헌심판론 받았기 때문에 대선에서 완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탄핵 반대했던 당론 무효화 하는 것 너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김문수에서 한덕수로 후보 바꿀 때도 난리를 펼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보자. 당심, 민심 같이 반영하자. 그리고 지방선거 때 상향식 공천을 하자. 이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방향이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서로 논의를 하고 절충을 해야 될 건데 이렇게 서로 충돌할 사안은 아니다. 그래서 여전히 윤심,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림자가 여전히 강하게 국민의힘을 뒤덮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길이 참 순탄치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을 두고 이렇게 순탄치 않겠다라는 전망들을 참 많이 주시거든요. 소수 야당 된 상황에서 당장 다가오는 선거가 지방선거인데 그때까지 국민의힘 어떻게 끌고 가게 될까요? [조청래] 결국은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8월 말이 될지 9월 초가 될지 모르지만 전당대회로 가는 흐름은 멈출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의원총회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의를 했잖아요. 뭐냐 하면 비대위원장을 새로 세워서 근본적인 당 혁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권한위임을 당원들로부터 받는 분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립감이 세고 쇄신 의지가 강한 비대위원장을 모신다는 걸 보장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8월 말, 9월 초에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당대표가 들어오면 제가 볼 때는 전면 쇄신이라고 할 때 당명이나 여러 가지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공천 과정이나 정책이나 당 운영 구조까지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결국 9월 이후로는 새로 선출되는 지도부에 의해서 쇄신이 된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진 쇄신을 바탕으로 해서 지방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내년 6월 1일 아닙니까? 대략 1년쯤 남았고 신임 당 지도부가 들어서고도 약 9개월 정도니까 저는 국민들에게 의미 있는 판단을 받아볼 충분한 시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신임 지도부는 그러면 김문수 전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맞붙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조청래] 현실적으로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그분들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아마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불러낼 것이고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선 지원 운동 자체도 사실 당원들에게 자신의 건재한 모습을 알리는 기회였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전당대회 운동하냐, 이런 비아냥도 나오고 했잖아요.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거의 상수인 것 같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하게 되면 결국은 당내에서 대표 구도를 만들려는 움직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김문수 후보 쪽으로 또 뜻이 전달이 될 겁니다. 결국 지금 국민의힘 전체로 보면 두 분이 가장 강력한 후보라는 걸 부인할 수는 없고요. 저는 그 두 분이 결국 다시 리턴매치를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이렇게 갈피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하와이에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본인 플랫폼 있잖아요, 청년의 꿈에 한 청년이 홍카 위주로 구성한 새 정당으로 만고 싶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당, 신당 창당을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전 시장이 알겠다고 답글을 달았어요. 결국에는 국민의힘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당, 새로운 정치를 본인의 정치를 시작하겠다,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최진] 네, 그리고 실제로 신당 창당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하와이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국민의힘을 향해서 포를 쐈지 않습니까? 대포를 쐈다는 건 대한민국을 향해서 나는 앞으로 정치를 하겠노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날렸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준석 전 후보가 상당히 선전하는 것을 눈여겨봤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는 못 믿었지만 의외로 3강 구도를 이뤘지 않습니까? 저는 상당히 이준석 전 후보가 선전했다고 보기 때문에 홍준표 전 시장 입장에서는 두 사람 힘을 합하면 제3지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 대구경북과 20~30대의 힘을 엮으면 제3지대를 형성해서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때 큰 전진기지를 마련하면 그다음에 총선 때까지 만약에 의외로 선전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천하를 삼분이 아니라 양분할 수도 있다라는 아무튼 원대한 시나리오를 가질 만하다. [앵커] 그런데 이미 은퇴 선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건 국민의힘 은퇴인 겁니까? 여의도 은퇴는 아닌 거예요? [조청래] 정치인의 은퇴 선언은 믿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 가셔서 계속 메시지 내시고요. 문제는 총기를 난사하는데 총알이 어디로 가는지는 저희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개혁신당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하고 하고 싶어도 이준석 의원이 안 받아들일 겁니다. 이준석 의원이 오염되는 일을 가겠습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분들한테 계속 어떤 메시지를 보내시는 것 같은데 성공하지 못한다. 어른답지 못한 모습을 계속 보이면 진로가 열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만약에 은퇴한 게 아니라면 국민들에게 자기의 얘기를 해야죠. 자기 메시지를 내야지 계속 레밍이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민의힘 저격하고 그러면 국민들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희생하는 정치인 좋아하거든요. 자기 것을 자제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가는 지도자를 좋아하는데 최소한 지금 몇 달 동안 홍준표 전 대표의 모습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 아프게 지적합니다. [최진] 홍준표 전 시장은 사실 정치인이 아니라 약간 대중스타 비슷하게 돼서 언어의 파괴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절대 무시 못할 존재인 것 같고 하나만 더 국민의힘을 위해서 제가 어드바이스를 드린다면 김용태 비대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 과정 보니까 정파 어느 쪽을 떠나서 상당히 국민적인 인상, 이미지가 괜찮고 또 직언을 해서 상당히 표현이 뭐합니다마는 활용도가 높다고 봐요, 국민의힘이. 그래서 책임론 이런 걸 떠나서 잘 활용하시면 좋은 국민의힘의 인재와 좋은 대국민 카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중스타로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활용도가 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특기는 잘나가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거 아니고 저거 아니고. 이번에는 반대로 반대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최대한 끌어안는 포용의 전략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범여권 얘기를 해 봤는데 앞으로 보수진영이 어떻게 재편이 될 것 같으세요? [조청래] 그러니까 뼈를 깎는 혁신밖에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득권이라도 내려놔야 되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과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구성원이 전부 다 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미 탄핵이 됐는데 당론을 유지하고 안 하고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서 파면됐잖아요. 그러면 역사의 장으로 넘어갔으면 그 공과에 대한 부분은 뉘우칠 것은 뉘우치고 성찰할 건 성찰해서 국민들에게 그 모습 보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볼 때 눈에 안 보이는 계파색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해체되어야 됩니다. 지금 친한이니 친윤이니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게 매우 불편해요. 국민들은 친윤이라는 용어 자체도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결자해지의 각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물러나실 분들은 물러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인사거든요. [최진] 조청래 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 당권 투쟁이 친윤, 반윤을 넘어서 점점 당심 대 민심의 대결로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친윤이 자기 기득권 내려놓지 않고 자꾸 여성 당원들, 강성 당원들로 정권 다시 잡으려고 하면 민심이 거세게 밀어붙여서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절대 당심은 민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거세게 국민의힘을 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 거대한, 도도한 민심의 흐름을 알고 좀 기득권 가진 분들이 내려놓고 또 뒤로 이선후퇴하면서 새롭게 환골탈태하면 좋겠다. 그래야 국민의힘이 좀 바로서야 민주당도, 이재명 대통령도 바로설 수 있고. 이게 한국 정치의 바람직한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잘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13일입니다.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오늘 첫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있습니다. 김병기, 서영교 두 의원의 2파전인데 특히나 권리당원 투표가 반영되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의 양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원래 원내대표 경선을 하면 후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싹 사라졌어요. 지난번 원내대표 경선 때부터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느냐, 이게 바로미터가 되다 보니까 후보가 많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거의 추대되다시피 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양상인데 이 두 분이 비슷한 이력이나 비슷한 정도의 충성심을 갖고 있는 분 같아요. 최고위원으로서 봉직한 분이고 한 분은 공천 과정에서 왔다 갔다 심부름도 하고 거중조정도 했던 분이라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에 대한 그립감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 한층 세졌습니다. 더 막강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 내 의원들이 다 누구 눈치를 보겠습니까. 그리고 권리당원들이 누구 눈치를 보겠어요. 대통령의 마음이 뭘까. 이걸 따져보지 않겠습니까? 묻지마 선거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볼 때 마지막에 대통령의 마음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내부적으로는 공유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결국에는 명심이라는 건데 어디로 기울 것으로 보세요? [최진] 저는 드물게 이번에는 어느 한 쪽으로 기울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 마음, 명심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 두 사람 중에 누가 되더라도 솔직히 당정 관계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두 분의 성향이나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본인들의 당정 관계, 철학 얘기하는 거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도 어떻게 보면 집권여당의 첫 원내대표면 아주 여러 사람이 나와야 되고 뜨겁게 봐야 되는 건데 상대적으로 덜 뜨겁다는 건 그만큼 누가 돼도 큰 국정의 변화가 없기 때문게 그야말로 순수하게 두 사람이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놔둘 가능성이 높다.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정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평적 당정 관계 얘기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만큼은 정말 쿨하게 두 사람의 경쟁에 맡겼으면 좋겠고 앞으로 좀 더 당의 영역, 집권 여당의 영역과 역할이 확장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게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만찬 때도 나란히 사진을 찍기도 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유튜브 채널 구독자 500만 돌파 기념 이벤트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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