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 국무회의 심의‥"장·차관 국민 추천"

2025.06.1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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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두 번째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과, 윤석열 정부가 설치했던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없애는 시행령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이 직접 주요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이후 두 번째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장관들에게 "불안정한 시기지만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여러 가지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이어 "우리들은 국민들의 대리인이지 특정한 인연 때문에 일을 하는 게 아니니,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또, 법무부 인사검증단 조직을 없애고, 주요 공직 인사검증 기능을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 공적라인에 맡기도록 하는 대통령령 개정안도 심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만을 개정해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신설한 뒤 당초 민정수석이 맡아온 인사검증 기능을 맡겼는데,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겁니다. '3대 특검법'과 인사검증 기능 원상복구 등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는 오전을 넘겨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들이 직접 주요 공직 후보자들을 추천하는 이른바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추천대상은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자들로, 누구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이메일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정상빈 기자(jsb@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610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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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폭력 현장에서 민주주의 산실로‥'남영동 대공분실' 민주화운동 기념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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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산 가방 속 금괴가 '우수수'‥거액 재산 감춘 체납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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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격 시위 잦아들었는데도‥"해병대, 방위군 2천7백 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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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모레까지 맑고 더워‥주 후반 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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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빅뉴스] "굉장히 공격적인 경기였다" 홍명보 감독 소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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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이란 상황 점검회의..."교민대책 만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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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위 "공직사회, 세상 바뀐 것 모르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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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협치 물꼬' 평가 속 여야 기 싸움도... 02:26
    '협치 물꼬' 평가 속 여야 기 싸움도..."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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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국정기획위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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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김민석 02:08
    김민석 "그 해 수입 그 해 다 써"…"세금 납부자료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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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안전이 중요"…호르무즈 해협 '24시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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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불참…한미 정상회담 전망은?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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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불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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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후보 심사숙고를" vs "해명 듣고 판단해야"…오찬서도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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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주 "부처 업무보고 전반적으로 실망…국정철학 이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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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李 대통령에 "임기 뒤 재판받는다고 약속해달라"…김병기 "내란 반성, 尹 척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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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불참…"국내현안·중동정세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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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김민석, 청문위원 조롱" 지명 재고 요청…李 "청문회서 본인 해명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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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추경, 의견 충분히 듣고 조정할 것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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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나토 정상회의 불참키로 "중동정세 불확실성 고려"…대통령실, '중동사태' 긴급 점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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