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특검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시간"이라며 3대 특검법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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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일 년간 계엄 빼고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본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10항쟁 38주년입니다. 38년 전 오늘, 군부 독재에 맞서서 호헌 철폐를 외쳤던 국민들의 함성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희생과 용기를 이어받은 국민들은 12·3 비상계엄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다시 지켜냈습니다. 원내대표단이 끝나가는 지금 앞으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특검의 시간입니다. 특검을 통해서 왜곡된 정의를 바로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시간입니다. 지난 6월 5일 국회는 12·3내란특검과 김건희·명태균특검 그리고 채해병특검, 이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고 공포될 예정입니다.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국민의힘 등을 비롯한 권력형 범죄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단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기득권 카르텔을 청산할 수 있고 대한민국이 다시는 이런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특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4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검사 120명이 투입돼서 검찰청이 다른 수사를 하기 힘든 건 아니냐?' 이런 비판 목소리가 일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훼손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잡는데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열망을 고려하면 이번 특검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400억 예산이 들어간다는 비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400억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다시는 내란이 없는 나라를 만들고, 군인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다시는 주가 조작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투입해야 될 예산 아닌가 되묻고 싶습니다.
한편, 검사 120명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5개월 이내에 사건들이 다 종료될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 120명이 투입돼서 신속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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